서남의대 소송 일정 관련 현 상황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4102742
저는 서남대 수시 합격생이고요. 예치금 입금한 사람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자꾸 쪽지와서;;)
일단 지난 12월 12일이 변론기일이었고요.
변론기일 끝나고 바로 선고기일이 잡힐 줄 알았는데 재판 한 번 더 한다네요
날짜는 2월 27일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2월 27일날 재판을 한 번 더 하고 그 이후에 선고기일(1심 판결일)이 잡히겠네요.
1심 판결은 보통 재판 후 한 달 정도 후에 하니까 3월 말이나 4월 초로 잡힐 것 같네요.
그런데 이번처럼 재판을 또 하게 되면 또 미뤄질 수도 있다네요.
학과가 폐지되든 안되든 일단 이번 신입생은 서남대에서 입학식을 하고 최소 한 학기는 서남대에서 수업 받는것이 확실시 되었네요. 그 이후는 1심 판결 결과와 교육부가 얼마나 발빠른 대처를 하느냐에 달렸겠죠?
그리고 12월 12일 재판에서는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서남대에 유리하게 진행이 되었다는 말도 있네요(카더라;;). 반대로 아래 링크한 뉴스에서는 교육부의 강경한 태도로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도 있어요. (혹시 재판 내용 아시는 분은 정시 지원자들을 위해 정보공유 부탁드려요~!)
어쨌든 폐과 여부와 시기는 아직까지는 불투명;;
그리고 교육부에서 의대 폐과를 대비해 편입관련 계획안 입법을 예고했네요.
2월 14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
현재 서남대의 경우 폐쇄를 추진하되 집행정지에 결정에 따라 1심 판결 이후 별도 조치하기로 한 가운데 실제 진행된다면 타 의대로 편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셈이다.
그러나 그는 “서남의대 사안을 고려해 법적 규정을 마련한 것은 전혀 아니”라면서 “일반편입학의 경우 자격 조건이 있으나 폐쇄됐을 경우 이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까지 빠짐없이 보호하고자 특별편입학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이런 내용도 있네요.
일단 링크 해드립니다.
데일리메디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6&no=775152
메디파나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4542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시사메디in
http://www.sisamedi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9
시사메디in에선 예를들어라고 하긴 하지만 전남대를 언급하네요
------------------------------------------------------------------------------------------
예를들어 현재 의대 폐지가 예상되는 서남대 의과대학이 폐지되면 인근의 전남대 의대의 정원을 정원외 명목으로 늘려 학생을 편입학 시킬 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
------------------------------------------------------------------------------------------
이번 개정안에서 신입생 구제에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따로 알아봐야겠네요.
1월 15일까지 개인도 의견서를 보낼 수 있다고하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서남대 신입생 모집의 정당성에 대한 기사도 있어서 링크해 드립니다.
http://www.sisamedi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88
----------------------------------------------------------------------------------------
결국 서남의대 폐과는 아직 아무런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남대의 의예과 신입생 모집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
교육부는 폐과 예고를 했지만 폐과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설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주체가 서남대인지 교욱부 박 국장인지 애매하네요.
교육부 주장이라면 신입생도 구제할 것 같은데;;
두서없이 마구 적었지만 정시 지원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점공 ㅈㅂ... 5
이거 비율상으로는 상명대 빼고 다 불합인데 이거 실수들만 넣은거겠지...? 제발...
-
한양대 에리카 기계공학과 학종 예비번호 13 떴는데 추합 가능성 있나요.. ?
-
한양대 에리카 ict융합학부 23학번 신입생 단톡방 공지 0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ICT융합학부 23학번 단톡방 개설 안내] 안녕하세요,...
-
그동안 8
사실 제가 인하대를 까려고 한게 아니라 훌리행위를 했던 분들을 싫어했던건데 감정이...
-
인서울 2
난 에리카 다니는데 요즘들어 비슷한 급간 대학이면 그냥 집가까운 세종대 갈걸이라는...
-
과외 궁금 1
보통 인서울 중위권 분들도 과외 많이 하시고 에리카 학우분들도 과외 많이 하시던데...
-
쓸데없는 순위표 12
건동홍국숭세단, 에리카 서울과기대 인하대 공대 기준으로(입결만임!!)...
-
개인적으로 홍대>>서울과기대>=숭실대>한양대 에리카 정도로 생각하는데 홍대: 기계,...
-
산기대 훌리들 대단하다... 제가 가져온건 과기대와 엮는건데 에리카랑도 엮고 국민대...
-
투표 제대로 안올려서 다시쓰는 서울과기대vs 한양대 에리카(전자과) 5
제 친구가 이번 정시 넣어서 궁금해 하더라고요 서울과기대 전자과랑 한양대 에리카...
-
광주광역시에 살고있어요! 수시상담했는데 상향으로 하나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
ㅅㅂ...교육부까지 폐지주장하면 진짜 큰일인대;;
대신 재학생들은 다른 의대로 편입은 확실히 해준다는 것 같네요.
2014 신입생은 아직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1학기 수업 듣고있으면 재학생으로 인정되지 않을까요?
2014 전은 인도적 차원에서 해준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중요한건 14학번들인대...
좋은정보감사드립니다..
제 생각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의대폐지 그렇게 빨리 될것같지는않다고 생각하는데.. 서남대가 충분히 시간끌면 몇년은 걸리지않을까요?
네 제 생각에도 서남대가 패소하면 막 2학기때 바로 다른 학교로 갈 것 같지는 않고 절차대로 2015모집정원 100% 감축 먼저 되고나서 그 이후에 폐과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승소하고 예수병원이랑 지금 문제 잘 헤쳐나가면 정상화 될 수도 있구요.
승소하고 예수병원이랑 쎄쎄쎄 잘하면 클라스가 올라갈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