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법철학 문제 2번 해설

Question

① 존재와 당위가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옐리네크는 존재로서의 국가와 법과 당위로서의 국가의 법을 제시함 추가적으로 방법이원론적이라는 것과 지위론적 이라는 것은 옐리네크의 주요 이론임

② 유기체론의 표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자연의 유기체론과 사회의 유기체론은 별론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은 덤이고 지문에 아예 잘못 되었다고 나옴

③ 임마누엘 칸트의 영향을 받아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 으로서만 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사탐선택자 뿐만 아니라 상식(?)을 가진 대한국민(대한국민은 오타가 아님 헌법에서 씀)의 학생이라면 들어본적은 있을 겁니다 얕게 가면 뒤바뀌면 되고 깊게 가면 옛날에 평가원 생윤 오류문제 보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출이랑 도덕 공부 좀 했다면 바로 알지 않았을까??

④ 국가와 법의 관계는 서로 독립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독립된다고 지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⑤ 법규범성을 강조하면서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 는다.

정법 선택자에게 살짝 유리하다면 유리한데 정법 선택자들은 야매로 풀면 형식적 법치주의가 나왔으니 바로 체크 가능한 부분이고 그외는 이 부분을 보면 됩니다. 옐리네크가 라반트의 국가법 실증주의적 국가집권으로 입법의 견해를 받아들여 법을 국 가 지배의 수단으로 간주하였으며, 법의 명령과 강제의 특 질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이념 아래 국가가 왜 법에 복종하는 것이어야 되는지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했다. 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받아들였더고 생각하면 됩니다. 형식적 법치주의에 관한 라반트의 설명을 보면 국가를 명령을 내리는 존 재로 보면서 법에 법적 기속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법규법성을 강조하고 있고 “근대 문명국가의 주권은 독단적인 권력이 아니라 법적 규정 에 따른 일종의 제한적인 권력이다. 법 규정에 근거하지 않 으면 그 신민에 대해 아무런 요구도 강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제한도 가할 수 없다. 이것은 바로 법치국가 의 특징이다”라고 밝히며 형식적인 법치주의의 틀을 정비하였다.라는 부분에서 정당성과 합법성에 관한 논제를 다루고 있음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당성이란 커플은 모두 사형이라는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었을 때 적필상(행정법이나 민법 등에서 배움/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을 적용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위헌 등 반발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연결됩니다. 합법성은 말 그대로 커플들이 시위를 하든 말든 모두 사형시켜야 한더는 것이 합법성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옐리네크는 라반트의 형식적 법치주의를 수용하여 법규범성을 강조하였는데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5번 선지만 제하면 나머진 할만한것 같습니다.

이따 3번도 해설 합니다

폭소주춘 · Accepted Answer

다시 읽어보니 표본도 나쁘진 않지만 표본보다는 조건이나 전제라고 고치는게 좀 더 나아보일 듯 합니다.

국어 법철학 문제 2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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