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성폭행 옥살이 얼마받을 수 있을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9813723
Q. 성범죄 무고로 억울하게 N년 옥살이를 했다. 얼마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조건
ㄱ 성관계한 여성분이 돈 부족/기분안좋아서 몇년뒤에 신고
ㄴ 증거도 없고 수사기관의 미흡한 수사로 실형 선고
ㄷ N년동안 항소하고 해서 무혐의로 출소
(1년 기준)
1. 0원
2. 100원
3. 10000원
4. 1000000원
5. 100000000원
정답 = 1번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절망적이네요
글 본문은 둘다 못받은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