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성폭행 옥살이 얼마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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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범죄 무고로 억울하게 N년 옥살이를 했다. 얼마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조건
ㄱ 성관계한 여성분이 돈 부족/기분안좋아서 몇년뒤에 신고
ㄴ 증거도 없고 수사기관의 미흡한 수사로 실형 선고
ㄷ N년동안 항소하고 해서 무혐의로 출소
(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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