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임대료가 급등한 상권에는 지역 상인들이 반대하면 스타벅스나 올리브영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 개장이 어려워진다. 임대료가 갑자기 오르거나 경기가 쇠퇴한 상권에 대해선 정부가 세제 감면 등 각종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중기부는 오는 27일 이 법을 공포하고 9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4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상권법은 상권 특성에 따라 임대료가 급상승한 지역은 ‘지역상생구역’, 상권이 쇠퇴한 지역은 ‘자율상권구역’으로 각각 지정토록 하고 있다. 지역 내 상인과 임대인, 토지소유자가 각각 3분의2 이상 동의하면 공청회 등을 거쳐 시군구 단체장이 지정한다. 두 구역 중 지정상생구역에는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와 연매출 일정 수준 이상의 가맹본부 직영점 출점이 제한된다. 스타벅스나 올리브영, 다이소 같은 직영점 위주의 운영업체가 주로 해당된다. 이 때문에 지역상권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도 영업 자율성을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지역 상인 등으로 구성된 ‘지역상생협의체’와 사전에 사업 조정을 협의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이 법은 2016년 10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5년여 만에 통과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지정 요건은 추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라며 “어느 곳이 지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내년 4월부터 임대료가 급등한 상권에는 지역 상인들이 반대하면 스타벅스나 올리브영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 개장이 어려워진다. 임대료가 갑자기 오르거나 경기가 쇠퇴한 상권에 대해선 정부가 세제 감면 등 각종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중기부는 오는 27일 이 법을 공포하고 9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4월 시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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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겠니 아니다 · 848811 · 21/07/21 23:11 · MS 2018

일자리 늘릴거라면서 정규직 직원만 채용하는 스타벅스는 왜 죽이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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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님 · 1066010 · 21/07/21 23:12 · MS 2021

스타벅스 들어올 건물주한테 용돈 받을려고
힘 쓰지 않았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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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roft Holmes · 1005325 · 21/07/21 23:12 · MS 2020

지역상인 반대하는 사람은 스벅에서 밴한다는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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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겠니 아니다 · 848811 · 21/07/21 23:12 · MS 2018

ㅋㅋㅋㅋ 오히려 지역상권이 스벅 밴때림 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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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onr · 897987 · 21/07/21 23:12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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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은수. · 880421 · 21/07/21 23:12 · MS 2019

이건 뭔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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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은수. · 880421 · 21/07/21 23:13 · MS 2019

진짜 빨갱이들이 집권하니까 답이없네 나라가

그런데도 지지하는거 보면 우욱,,, 민주주의라도 이건 진짜 토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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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통 쟁취하자! · 1069259 · 21/07/21 23:12 · MS 2021

제인이형 이럴거면 걍 북조선이랑 합치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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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겠니 아니다 · 848811 · 21/07/21 23:13 · MS 2018 (수정됨)

나라에서 정상유통&서비스업 입점 권한까지 입맛대로 박탈중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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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냥 (ง˙∇˙)ว · 963636 · 21/07/21 23:12 · MS 2020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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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cho. · 968186 · 21/07/21 23:12 · MS 2020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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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님 · 1066010 · 21/07/21 23:14 · MS 2021

저런 것도 시위의 결과물인테니까 정시확대 시위해야하는데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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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dew · 1039503 · 21/07/22 07:38 · MS 2021

광주가 저래서 코스트코나 뭐 들어오는거 다 막음ㅋㅋ
중국에도 코스트코는 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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