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종사자 코로나 선제검사 의무…청소년 보호 vs 방역 책임 떠넘기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1-07-20 17:31:05 원문 2021-07-20 16:45 조회수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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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학원 강사 등에 대한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를 상대로 학원 단체가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 백신 접종도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과, 백신 접종 우선권은 보장하지 않은 채 방역 책임을 온전히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엇갈린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은 지난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 및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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