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 있다고 차별하는 현실이 잘못된거 같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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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범죄자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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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직장 구하기 거의힘들다고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죄질이 다 같지도 않는데, 예를들어 살인, 강간, 강도 같은 경우 정말 죄질이 구리고 배척할 만하지만,
과실치사라던지, 아니면 빚을 못갚아 사기죄라던지
이런 사람도 분명 있거든요.
그런데 전과 기록이 있다고 채용을 안해버리면 전과자는 현실에 절망하게 되고, 결국 사회 부적응자가 되거나 재범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채용이 되더라도 자기 적성도 안맞는 단순 노동을 가지면 역시 그럴 염려가 높지요.
전과자도 사회의 일원인데 무작정 배척해도 되는가? 하는 윤리적 문제도 있지요.
고로, 징역 5년 이상의 범죄, 성범죄등 악질 범죄를 제외한 다른 전과는 "경찰수사기록"에만 존치시키고 일반인이 절대 알 수 없도록 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회도 전과자에 대한 색안경을 거두어들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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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프군요 분명 다른 죄질일텐데...ㅠ
전과자 본인외에 일반인이 전과기록을 알 수가 있나요?
경찰통해서 대리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