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다른 할당제는 몰라도 지역(지방)할당제는 완전 폐지 불가능한가

Question

이준석 말하는 거 보면

그런 할당제를 한 번 정해놓으면 그 할당제를 고려해서 진로나 대학을 선택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할당제 이전으로 완벽하게 돌아가기가 힘들다

라고 하던데 이런 제도 만들었으면 결국 완전 폐지보단 비율을 최소화 시킬 수 밖에 없는건가

수으대에갈수만있다면내부랄을딸수도있다 · Accepted Answer

유예기간두면 못할건 아무것도 없음
세무대같은것도 폐지했는데

독반수행 · Answer

여 야 다 동의하는거라 없어질 확률 제로임 역차별인거 맞지만 10년 내로는 유지거나 늘어날듯

버들소리 · Answer

비율 최소화 자체도 불가능함

비율 최소화하려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꿔야하는데
여야가 다 동의하는걸 넘어 늘리려고 하고 있음

줄이는거 유지하는거 다 불가능하고 무조건 늘릴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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