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튜브에서 온라인 공청회 열어 영주자 자녀가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국적법 개정안을 놓고 법무부가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온라인 공청회에는 실시간으로 반대의견이 쏟아졌지만, 정작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모두 국적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 공청회를 지켜본 국민들은 법무부가 국적법 개정을 위해 요식 행위로 ‘답정너 공청회’를 열었다며 격앙된 반응도 보였다. 법무부는 26일 오후 유튜브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26일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한달 만이었다. 국적법 개정안은 최근 큰 논란에 휩싸였다. 법무부는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 자녀 중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에 한해 신고만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국적간이취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중국 국적 자녀에 집중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것이다. 법무부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영주자 자녀 3930명 중 중국 국적자는 3725명으로 95%에 달한다. 영주자격 소지자 전체로 확대해봐도 10만9089명 중 10만7172명이 중국 국적자다.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은 “제도를 만들면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제도의 대상자는 영주자의 국적별 비율에 비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무부, 유튜브에서 온라인 공청회 열어

영주자 자녀가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국적법 개정안을 놓고 법무부가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온라인 공청회에는 실시간으로 반대의견이 쏟아졌지만, 정작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모두 국적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 공청회를 지켜본 국민들은 법무부가 국적법 개정을 위해 요식 행위로 ‘답정너 공청회’를 열었다며 격앙된 반응도 보였다.

법무부는 26일 오후 유튜브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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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메트라의 따개비 농사 · 632868 · 21/05/27 00:27 · MS 2015

오늘도 버튼 존나게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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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k · 953724 · 21/05/27 00:30 · MS 2020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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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윤 · 1002677 · 21/05/27 00:31 · MS 2020

민주당이 중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너무 궁금하네요. 따지는게 아니라 진짜 이유가 너무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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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어피치 · 945562 · 21/05/27 00:32 · MS 2019

중국인은 민주당을 찍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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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윤 · 1002677 · 21/05/27 00:36 · MS 2020

진짜 표만 생각하고 나라를 팔아먹었다는게 일반인으로서는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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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베황 · 1034985 · 21/05/27 12:08 · MS 2021

반미니까요 적(미국)의적(중국)은 친구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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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익은수박바 · 1051371 · 21/05/27 02:59 · MS 2021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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