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총선 압승 이후 불과 1년 만에 4·7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민주당 후보들은 2020년 서울 지역구 49곳을 합쳐 305만 표를 얻었다. 1년 만에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얻은 표는 190만 표로 떨어졌다. 이 정도면 대붕괴다. 집권세력은 어디서 어떻게 무너졌나. 널리 퍼진 오해부터 보자.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으므로 총선 이전에 제시된 문제들, 그러니까 최저임금 정책이나 조국 사태 등에서는 국민들이 민주당 노선을 승인했다는 분석이 있다. 그러므로 이번 보궐선거의 심판은 2020년 4월 총선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서 찾아야 한다는 논리다. 그래서 주로 지목된 게 부동산 정책이다. 부동산 정책 때문에 패배했다는 분석은 다시 한 층 내려가면, ‘사람들의 욕망’ 때문에 졌다는 함의를 깔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분석은 여론의 미묘한 장기 추이를 놓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선거는 두 차례 있었다.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이다. 둘 다 집권 여당이 압승했다. 그런데 두 압승 직후에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임기 전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대하강기’를 기록했다. 2018년 지방선거 이후에는 79%로 정점을 찍은 국정수행 지지도가 12주에 걸쳐 49%까지, 무려 30%포인트가 훅 빠진다(〈그림 1〉 참조). 2020년 총선 직후에도 쌍둥이 같은 추세가 나타난다. 총선 3주 후에 71%로 정점을 찍은 국정수행 지지도는 이후 10주에 걸쳐 46%로 미끄러진다(〈그림 2〉 참조). 낙폭은 25%포인트다. 매우 이례적이다. 전국선거에서 압승한 정권은 여론의 ‘승자 편승 효과’ 덕분에 강한 지지층 결집을 한동안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놀라운 압승 직후에 어김없이 놀라운 대하강기를 겪었다. 2018년 1차 대하강기는 최저임금 논란이, 2020년 2차 대하강기는 부동산 논란이 원인으로 지목되곤 했다. 그러나 이런 이례적인 구조는 개별 이슈를 넘어서는 어떤 징후다. 중도적인 유권자들에게 두 차례 전국선거는 야당 심판 선거 속성이 강했다. 여당에 불만이 있어도 보수 야당은 도저히 찍기 어렵다는 기류가 있었다. 그런데 이 결과를 정부·여당이 ‘압도적 지지와 전면적 승인’으로 해석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중도층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거나 이념적 이슈로 간주하는 의제들(검찰개혁 이슈가 대체로 그런 평가를 받아왔다)까지 승인받은 듯이 굴면, 이들 유권자는 지지 철회로 경고신호를 보낸다.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 이후 이런 상황이 되풀이해 일어났다. 최저임금과 부동산은 그 자체로 민심 이반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경고신호를 내기 위해 불려 나온 이슈라는 속성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렇게 관점을 바꿔보면, 2020년 4월 총선 이전의 통치가 총선으로 면죄부를 받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불만스러운 지지자’는 두 차례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 불만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대로 누적된다.

오랜만입니다. 그 동안 민주당 캠프와 실전정치를 하면서 회의감도 많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과 정치를 경험하며 보람찬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사망하고 나서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총선 때에 있었던 민주당 내에서의 공천 문제를 비롯해 민주당의 민주주의 부족 문제가 터지는 계기가 되었죠. 시간이 된다면 민주당에서 봤던 쓰레기 같던 일들을 적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인권을 말하고, 시대의 전진을 말했던 김대중 대통령과 과거 민주당을 지지했던 유권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배 정치인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지 못한 민주당원으로서 사과드립니다

기사 정독했습니다 "불안"이 1번 의제가 되어야 하는데....엄한 검찰개혁에 너무나도 몰두했네요 이제는 민주화 세력도 산업화 세력과 함께 뒷전으로 갈 일만 남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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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정치'에 심판하는 주권자들

2021-05-09 18:46:38 원문 2021-04-20 12:13 조회수 567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7535375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총선 압승 이후 불과 1년 만에 4·7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민주당 후보들은 2020년 서울 지역구 49곳을 합쳐 305만 표를 얻었다. 1년 만에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얻은 표는 190만 표로 떨어졌다. 이 정도면 대붕괴다. 집권세력은 어디서 어떻게 무너졌나.

널리 퍼진 오해부터 보자.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으므로 총선 이전에 제시된 문제들, 그러니까 최저임금 정책이나 조국 사태 등에서는 국민들이 민주당 노선을 승인했다는 분석이 있다. 그러므로 이번 보궐선거의 심판은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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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씨 · 570863 · 21/05/09 18:50 · MS 2015 (수정됨)

오랜만입니다. 그 동안 민주당 캠프와 실전정치를 하면서 회의감도 많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과 정치를 경험하며 보람찬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사망하고 나서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총선 때에 있었던 민주당 내에서의 공천 문제를 비롯해 민주당의 민주주의 부족 문제가 터지는 계기가 되었죠.

시간이 된다면 민주당에서 봤던 쓰레기 같던 일들을 적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인권을 말하고, 시대의 전진을 말했던 김대중 대통령과 과거 민주당을 지지했던 유권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배 정치인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지 못한 민주당원으로서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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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 965225 · 21/05/10 09:43 · MS 2020

본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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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9 Aaron Judge · 919199 · 21/05/09 19:00 · MS 2019

기사 정독했습니다
"불안"이 1번 의제가 되어야 하는데....엄한 검찰개혁에 너무나도 몰두했네요
이제는 민주화 세력도 산업화 세력과 함께 뒷전으로 갈 일만 남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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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씨 · 570863 · 21/05/09 19:29 · MS 2015

민주당에 있는 사람 입장으로는, 그래도 언론에 나오는 거 치고는 당이 정신차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검찰개혁 외치는 최고위원은 한 명 뿐이고 다른 당대표나 최고위원들은 당내 민주주의 회복, 백신, 경제•부동산 정책, 한미정상회담 준비(미 민주당 대상 로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여당도 시끌벅쩍하고 좋습니다.
야당은 절망적으로는 20살부터 정치 경험을 축적해서 40대엔 이미 20년의 정치짬을 가진 YS,DJ의 사례를 악용해서 정치 1년 해본 초선이 당대표 하겠다고 난리치고 있는 상황이고, 긍정적으로는 영남 헤게모니를 좀 박살내보자는 상태고

여당도 절망적인, 긍정적인 면이 혼재합니다.
여당의 최근 가장 긍정적인 면은 2030을 위해서 신규 아파트 청약시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 청년에게 유리하게끔 청약제도를 손보고 있는 점입니다. 언론에는 잘 보도가 안되고 있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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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 870199 · 21/05/09 21:11 · MS 2019

님 민주당 소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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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 965225 · 21/05/10 09:44 · MS 2020

ㄹㅇ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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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 965225 · 21/05/10 09:43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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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 965225 · 21/05/10 09:42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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