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하시는데.. 헌법재판은 여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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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합니다..
그 예로 낙태죄가 있죠.. 낙태죄도 처음에는 합헌이였지만 최근에는 위헌으로 변했죠.. 헌재는 재판을 할 때 헌법 외에도 국민의 여론을 중시합니다 사실 당연한거죠.. 헌법은 국민이 만드는 거니까요.. 하지만 시대에 따라 국민의 여론은 변하고 헌법은 변하지 않죠 따라서 헌법을 해석할 때는 국민의 여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헌법은 바뀌지 않았지만 사회적 합의의 변화로 낙태죄는 합헌에서 위헌으로 바뀌는 결과를 가져온겁니다.. 남성분들이 떼쓴다고 여대 합헌이 위헌으로 바뀔 일은 없을거에요.. 당분간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여성들을 설득시키지 않는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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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보고 갈등조장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여기 이상한 일부 남성분들의 여대 혐오에 반박하는 글을 쓰는 겁니다.. 그들이 억지스러운 떼쓰기를 멈춘다면 저는 글을 쓰지 않아요.. 어그로는 그들이라는 겁니다..
넌 조두순 뭐라 하지 마라 법에 따라서 판결 내린거니까
이 사람글이 개빡치는게 뭐냐면 다른 사람처럼 뭐 열심히 변호하는게 아니라 법 들고 와서 어쩔수 없다고ㅋ 안바뀐다고ㅋ 이래서 개빡침 담배 말린다 얘 볼때마다
현실을 마주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상상이 깨지니까 힘들어지는건 이해해요.. 하지만 힘들더라고 현실을 직시해야해요..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법치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이니까요..
레전드네
개인적인 분노는 있지만 그걸로 법치주의에 맞게 모든 형기를 마치고 나온 사람을 다시 사적으로 벌 줄 수 없습니다.. 기본이에요..
간통죄 폐지는 어케 생각하시는지요? ㅋㅋ
그냥 간단해요 모든 권력은 국민 주권으로 부터 나와요.. 국민의 여론은 절대적이죠.. 유일하게 헌법개정은 국민투표로 결정하는것도 그이유죠.. 국민이 원한다면 그게 가야할 길입니다..
나중에 헌법 바껴서 여자도 군대 가라하면 아무말도 안하고 갈거임?
네.. 여성들은 준법의식이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 그 말씀인가요?
아니요.. 성별에 따른 범죄 현황을 보여주는 통계를 보고 팩트를 말하는거에요.. 범죄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어찌되었든 여성이 남성보다 어떤 이유에서든 법을 잘지키는것이죠..
남성이 여성보다 힘이 세다는게 팩트이듯이 말이에요..
그러니깐 통계자료를 가지고 계속 들먹이시는데, 저는 그게 신빙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님 말대로 설득하고 싶으시면 국민의 합의부터 받아오세요 ㅋㅋ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 하고 여자가 우월하다고 지껄이지 마시고 님처럼 생각하는사람 제 주변에도 많지만 그게 절대 다수의 의견은 아닌듯요~ 설득할거면 좀 더 많이 공부해오세요 ㅋㅋ 그런다고 국민의 절반인 남성들이 합의해줄진 모르겠네요
...... 갈릴레오 때의 사고방식을 여기서 다시보네요.. 팩트는 사회적 합의 즉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게 아니에요.. 팩트는 그자체로 존재해야지 여론에 따라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결정하는건 본인의 상식이 아직 중세시대에 머물러 있는거 아닐지 우려스럽네요.. 여론은 사람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어떤 주제를 결정하는데 쓰이는겁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여론이 천동설을 지지하면 천동설이 맞나요.. 잘생각해보세요..
단물다빠짐,, 차단박음요 노잼됨
님이 계속 여론 들먹이니깐 똑같이 주장했는데 남이 주장하는건 별로인가봐요 내로남불 ㅉㅉ
.. 네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분 아직 꾸준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