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프 [811076] · MS 2018 (수정됨) · 쪽지

2021-03-05 22:56:26
조회수 3,197

국어) bis 얼마나 잘읽었어?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6571065


정답 : https://orbi.kr/00036597943




어제 말한 질문 들어갑니다.




2011 bis 지문 1문단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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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국제 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 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②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 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1번 문제. ①번 문장을 읽고 ②번 문장을 읽을 때 해야하는 생각이 뭘까요?


2번 문제. ②번 문장이 끌어오는 내용이 특이합니다. 이 문장을 보고 어떤 점에 주목한다면 뒤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읽을 수 았습니다. 뒷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두 문장을 제외한 1문단 전부입니다. 위의 두 문장이 각각 1문단 첫번째, 두번째 문장이고, 이 내용은 세번째 문장부터입니다.)


+ 2번 문제를 풀때는 BIS 비율 규제에 주목해보세요.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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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한 답을 맞히시면 1만덕 드립니다.



rare-제2 연평해전 rare-훈민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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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rder collie · 947694 · 03/05 22:56 · MS 2020

    제목에서 PTSD



  • 심프 · 811076 · 03/05 22:56 · MS 2018

    앗ㅋㅋ
  • border collie · 947694 · 03/05 22:56 · MS 2020

    못 읽었으니까 오르비 하지
  • 심프 · 811076 · 03/05 22:57 · MS 2018

    ㅋㅋㅋㅋㄱㅋㅋㅋㅋ
  • 샤씅씅 · 972226 · 03/05 22:57 · MS 2020

    기술지문도 해주세요
  • 심프 · 811076 · 03/05 22:57 · MS 2018

    다음엔 모델링지문으로 해볼까용 ㅎㅎ 어차피 교정국어 쓸 때 다 강조하는 포인트들만 고를 거라서..

  • 샤씅씅 · 972226 · 03/05 22:58 · MS 2020

    충전지 지문 해주세요

  • 심프 · 811076 · 03/05 23:03 · MS 2018

    충전지는 제가 별로 안 좋아 합니다 ㅠ ㅋㅋㅋ 교정국어는 소수정예 기출만 모아놓은 느낌이라ㅎㅎ 기회되면 써보겠습니다

  • 샤씅씅 · 972226 · 03/05 23:04 · MS 2020 (수정됨)

    엔드로피 부호화 해주세요 18수능 기술지문 당시 역대급지문
  • 젖지가 된 오리비 · 834955 · 03/05 22:57 · MS 2018

    전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프 · 811076 · 03/05 22:58 · MS 2018

    경뱃 ㄱㅁ

  • NATO군바리 될 오리비 · 821514 · 03/05 23:00 · MS 2018

    18학년도 6평 dns 스푸핑 지문은 어떠신지요? 당시 첫, 마지막 두문제 제외 나머지 3문제가 오답률 탑5에 들었다고 들은 적이 있네요 ㅎㅅㅎ

  • 심프 · 811076 · 03/05 23:01 · MS 2018

    사실 그친구는 특별한 독해포인트가 있다기 보단 기본적인 독해 태도로 정보를 얼마나 잘 정리했느냐가 중요해서... 해설로 찾아뵙겠습니다 ㅋㅋ

  • 워네가 · 1003751 · 03/05 23:00 · MS 2020

    1번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내린 결정은 관습법이구나?

  • 심프 · 811076 · 03/05 23:02 · MS 2018

    떙!

  • 워네가 · 1003751 · 03/05 23:02 · MS 2020

    으악

  • 정 재 현 · 841010 · 03/05 23:01 · MS 2018

    선생님 저 현역 때 bis 풀 때 그 지문 중 수 계산 하는 부분 아예 넘기고 나머지 다 독해하고 문제 다 풀고 그 후에 보기랑 지문 수계산 파트 맞춰가면서 읽었는데 이것도 ㄱㅊ나요

  • 심프 · 811076 · 03/05 23:03 · MS 2018

    그렇게 하는 게 본인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은 거죠! ㅎㅎ

  • 오리비는오르비 · 1021580 · 03/05 23:04 · MS 2020

    1번 조약과 국제 관습법은 규범이다. 반면 국제사회에서 지키는 것은 규범과 다르게 권고적 효력만 있음

  • 강혜원 · 881717 · 03/05 23:06 · MS 2019

    1. 법적 구속력이 없어? 권고적 효력? 그러면 국제 관습법인가...?

  • 강혜원 · 881717 · 03/05 23:14 · MS 2019

    2번은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 모르겠어요

  • 심프 · 811076 · 03/05 23:19 · MS 2018

    왜 굳이 ㄱ경제 관련 국제기구로 집어줬을까요?

  • 심프 · 811076 · 03/05 23:19 · MS 2018

    떙!

  • 인생진짜힘들다 · 1003437 · 03/05 23:06 · MS 2020

    1번.1문단에서 국가와 국제기구 2문단에서 국제기구를 재진술하므로 국제기구에 포커스를 맞춘다. 2번.반면에로 시작해서 비교.대조를 암시하므로 이에 유의하며 국가와 국제기구간 관계파악에 힘주며 읽는다!

  • 인생진짜힘들다 · 1003437 · 03/05 23:11 · MS 2020

    그리고 2문단에서는 국제기구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했는데 1문단에서 조약은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 하는 규범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국제 관습법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다니까 권리는 없지만 의무는 있구나라는걸 조약과 비교대조하여 체크

  • 인생진짜힘들다 · 1003437 · 03/05 23:14 · MS 2020

    BIS비율 규제는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 즉 의무라는 키워드를 재진술함을 체크

  • 인생진짜힘들다 · 1003437 · 03/05 23:14 · MS 2020

    그냥 프리스타일로 적어서 정리가 안되는거같지만 일단 적어봅니당 ㅎㅅㅎ

  • 심프 · 811076 · 03/05 23:21 · MS 2018

    재진술에 주목하는 건 좋습니다

  • 심프 · 811076 · 03/05 23:21 · MS 2018

    요건 땡입니다 ㅎㅎ

  • 심프 · 811076 · 03/05 23:20 · MS 2018

    반면에에 주목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국가와 국제기구의 차이에 주목하는 건 제가 생각한 답이 아닙니다 ㅠㅠ

  • 인생진짜힘들다 · 1003437 · 03/05 23:21 · MS 2020

    ㅜㅜ

  • 히토미 'm' · 934913 · 03/05 23:08 · MS 2019

  • 쓰지러 · 914069 · 03/05 23:10 · MS 2019 (수정됨)

    1번 조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구나,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내리는 결정은 국제법만큼의 파워가 있구나

    2번 어떤, 일반적이다에 주목해서 조약이 아닌 어떠한 결정은 구속력이 있는 규범적 성격을 가질것이다

  • 심프 · 811076 · 03/05 23:22 · MS 2018

    1.. 땡
    2번은 좋은 사고과정입니다만 조약에만 주목한 게 아쉽습니다

  • 쓰지러 · 914069 · 03/05 23:33 · MS 2019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오리비는오르비 · 1021580 · 03/05 23:11 · MS 2020

    2번 결정사항 즉 bis규제가 비회원국가도 지킴. 비회원국가는 관련이 없는나라(?)도 결정사항bis를 지키는것은 일종의 규범적 성격을 보인다는 것을 주목햐서 읽으면 될것같아여

  • 심프 · 811076 · 03/05 23:23 · MS 2018

    요건 맞는 말이지만 당연한 포인트입니다 ㅎㅎ

  • 『 空白 』 · 1017186 · 03/05 23:14 · MS 2020 (수정됨)

    1번 문제. ①번 문장을 읽고 ②번 문장을 읽을 때 해야하는 생각이 뭘까요?

    -경제 기구의 결정은 두가지 성격중 무엇을 보이고 있을지에 대해서

    2번 문제. ②번 문장이 끌어오는 내용이 특이합니다. 이 문장을 보고 어떤 점에 주목한다면 뒤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읽을 수 았습니다. 뒷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이다” 그대로 관습법과 같은 일반적 특징이라면 이 지문을 작성할 이유가 없다. 분명 어떤 식으로든지 반대되는 성격을 보일 것이다

  • 심프 · 811076 · 03/05 23:25 · MS 2018

    2번은 좋은 사고과정입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구요. 다만 누구나 강조하는 당연한 포인트라 제가 말하는 건 극한의 미시 분석 포인트라 답은 다릅니다 ㅎㅎ

  • 『 空白 』 · 1017186 · 03/05 23:25 · MS 2020 (수정됨)

    혹시 권고적 효력에 주목해서 읽는걸까요?
    특별히 새로 정해준 효력이니

  • 심프 · 811076 · 03/05 23:30 · MS 2018

    1번에 대한 대답이라면 어느정도 맞습니다. 권고적 효력과 더불어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 인생진짜힘들다 · 1003437 · 03/05 23:31 · MS 2020

    2번 반면에 에서 서술범주 바뀔것이라고 생각 하면서 읽다가 국제기구에서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o 법적 구속력x 체크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 즉 바젤위원회가 국제기구를 재진술 하고있음을 파악하여 2문단에서의 국제기구에서의 결정과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를 유기적 연결하고 이떄 권고적요력만 있고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했는데 왜 비회원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 즉 구속력이 없다고 했는데 엄격하게 지킨다? 구속력이 있다는 말인데 왜 그런지 밑에 내용으로 파악할것 그리고 내려가 보니 제제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확보 즉 권리와 의무를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에 집중되어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집중한다 즉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재진술을 파악하여 신뢰때문에 구속력이 생김이라는 인과관계도 파악할수 있고 신뢰때문에 국제기구에서의 결정이 구속력을 지니는지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읽을수있다! 어휴 힘드네 맞는지는 모르겠네유 ㅠ

  • 인생진짜힘들다 · 1003437 · 03/05 23:32 · MS 2020

    권고적 효력이 신뢰 때문에 법적이 아닌 신뢰로 인한 구속력을 지닌다!

  • 심프 · 811076 · 03/05 23:39 · MS 2018

    너무 좋은 사고과정입니다. 문제에서 좀 멀어지긴 했지만 그 속에 제가 의도한 답이 있기도 해요!

  • 인생진짜힘들다 · 1003437 · 03/05 23:40 · MS 2020

    엉엉

  • 인생진짜힘들다 · 1003437 · 03/05 23:41 · MS 2020

    전 틀린건가유? ㅠㅠ

  • 심프 · 811076 · 03/05 23:47 · MS 2018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 즉 바젤위원회가 국제기구를 재진술 하고있음'

    이 부분을 약간 분석용 사고과정으로 바꿔보세요.

    BIS 비율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게 2번 문장의 어떤 특징때문일까요?

  • 인생진짜힘들다 · 1003437 · 03/05 23:56 · MS 2020

    아 그러면 BIS 비율 규제가 국제법과 국제관습법의 성격이 결합된게 BIS비율 규제이다?

  • 심프 · 811076 · 03/06 00:25 · MS 2018

    아닙니다 ㅠㅠ

  • 인생진짜힘들다 · 1003437 · 03/06 00:02 · MS 2020

    그러면 BIS 비율 규제는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즉 국제기구가 결정한것이니까 권고적 효력과 법적 구속력은 권리 와 의무를 바꿔말한것이며 즉 조약적 성격을 띈다는 말씀이신건가요??

  • 인생진짜힘들다 · 1003437 · 03/06 00:06 · MS 2020 (수정됨)

    정리를 해보자면
    BIS 비율 규제
    주체:국제기구(바젤위원회)
    성격:권고적효력O->구속력(신뢰),비회원 국가도 엄격히 준수,제제를 통한 국제법 효력을 확보함->국가와 국제기구 사이에 체결한 조약은 아니지만 조약의 성격을 띔 즉 국제 관습법이지만 조약의 성격을 띈다 이게 맞나요..

  • 심프 · 811076 · 03/06 00:27 · MS 2018

    왜 굳이 '경제 관련' 국제기구라고 명시했을까요! 그냥 국제기구로 잡아줘도 될텐데요! 제가 말하는 부분이 사실 이해에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지만 얼마나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포인트입니다.

  • 심프 · 811076 · 03/06 00:26 · MS 2018

    아 ㅋㅋㅋ 아니에요! 더 멀어지셨는데..

  • 인생진짜힘들다 · 1003437 · 03/06 06:39 · MS 2020

    ㅠㅠ

  • 인생진짜힘들다 · 1003437 · 03/06 06:54 · MS 2020 (수정됨)

    국제관련 기구중에서 반면에랑 경제관련국제기구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국제기구중에서 경제관련 국제기구는 다른 국제기구와는 좀 특이한 성격을 지닌다는 거죠??

  • 수비보단국비 · 674548 · 03/06 04:09 · MS 2016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수비보단국비 · 674548 · 03/06 04:47 · MS 2016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연의22 초코파이 · 1011324 · 03/06 09:00 · MS 2020

    1. 조약이나 관습법은 국가랑 국제기구 모두가 참여하는데 밑의 문장은 국제기구만 나와있으니 국가가 어떤 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경제 기구의 결정 사항 '자체'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자체라는 의미는 그 외에는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고, 결정 시점 이후에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구속력을 만들 것으로 생각됨
    2. 다른 국제기구들은 이런 상황이 잘 없는 것 같은데 유독 경제 국제기구에서 종종 보이는 이유
    -> 다른 분야들은 결정 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큰 피해가 없는데, 경제에서는 신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정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꼭 '법적'인 구속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소비자들이 이용하지 않는 등의 구속을 받게 되는 게 아닐까?

  • 연의22 초코파이 · 1011324 · 03/06 09:01 · MS 2020

    사실 bis를 안 풀어봐서 그냥 상상의 나래인 듯ㅜ

  • ㅇ동동ㅇ · 998788 · 03/06 10:05 · MS 2020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닛ㅂ디 · 967940 · 03/06 13:24 · MS 2020

    1. 1번 문장에서 조약,국제관습법에 대한 특징 A를 설명해주고 2번 문장에서 경제관련기구의 결정에 대한 특징 B를 not A but B 식으로 설명해주고 있음. 여기서 B는 권고적 효력, A는 법적구속력 또는 규범적 성격의 범주로 이해해주면 되겠고 특징 A의 범주를 이해하고 연결해주는게 1 2번 문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데 핵심포인트가 되겠네요.

    2. ‘경제관련 국제기구의 결정’ 여기에 주목을 해보면 이게 다음 문장에 ‘바젤위원회(경제관련 국제기구)의 BIS 규제(결정)’이라고 정확하게 재진술되는 것을 볼 수 있음. 저 어구에 미세하게 집중을 했다면 이런 예시를 통한 재진술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었을 것 같네요.

    댓글들 보니까 국가랑 국제기구에 주목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권리랑 의무에 주목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국제법이랑 국제관습법에 주목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ㅎㅎ 범주를 어떻게 나눠야 될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보이네요...

  • TheN · 985038 · 03/06 17:25 · MS 2020

    1번 문제. ①번 문장을 읽고 ②번 문장을 읽을 때 해야하는 생각이 뭘까요?
    >>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내용이니까 조약에 해당됨을 확인.
    그런데, [권고적 효력만] 가진다고 하였으므로 의무를 지지 않음.
    그럼 이는 조약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생각.
    즉 조약과 국제 관습법 둘 다 아닐 수 있음.
    = 규범이 아닐 수 있음


    2번 문제. ②번 문장이 끌어오는 내용이 특이합니다. 이 문장을 보고 어떤 점에 주목한다면 뒤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읽을 수 았습니다. 뒷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야 하는데, 의무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 아인슈타인털2 · 970324 · 03/06 19:04 · MS 2020 (수정됨)

    1. 국가, 국제기구 사이의 구체적 권리, 의무를 서로 간의 합의하에 명시적으로 창출하는 규범과 다르게, '경제 관련' 국제기구는 국제기구의 하위범주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왜 규범적 특성은 없는 것일까? 왜 권고적 효력 뿐인걸까? 이런 부분에서는 국제 관습법의 보편적 규범이라는 특성과 유사하군... + 필자는 이러한 예외적 특성을 고려하여 '반면에'를 문두에 붙인 것이겠군...

    2.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 얘는 경제 관련 국제 기구 중 하나일텐데... 왜 이번엔 경제 관련 국제 기구가 가지지 못하는 특성인 규범적 특성을 가지는걸까? (그런데 역시 이러한 예외적 특성을 고려하여 필자가 작성한 것이겠군...)... 일단 규범적 특성은 국가나 국제 기구 간의 조약을 통해 형성되기도 하지만, 글에서 언급했듯이, 국제결제 은행 산아의 바젤위원회's BIS 로도 형성이 되는군...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특정 조약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겠지. 그게 위에서 맨 처음에 말한 "조약"등에 의해 발생하는 제재일테고. 그런데 꼭 조약같은 것 말고도, 즉, 일반적인 경향에서 벗어나는 BIS 규제로도 제재의 효력이 나타나니깐, 당연히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이런 말을 하는거지. 정말 조약 같은 것 말고도 BIS같은 것으로 국제법의 효력을 형성할 수 있다면, 이는 일반적 경향을 벗어난 것이고,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제재라는 것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할테니깐.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 그건 아마 BIS일거야... 일반적 경향에서 벗어난 BIS.

    여기까지. 20분 걸렸습니다... 제 20분은 10000덕으로 보상해주세요 ㅋㅋ

  • 아인슈타인털2 · 970324 · 03/06 19:09 · MS 2020

    나름 유기적으로 잘 한 것 같은데... 평소에 이런 생각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ㅠ 힘 많이 드네요

  • sadzczkjad · 1014657 · 03/06 19:31 · MS 2020 (수정됨)

    1.경제관련기구가 결정한건 의무나 권리가 결여되어있나?or국제관습법과국제법처럼 체결한그들이나 다른사람들도 지켜야하는게아니라 이건반대구낭 이게좋다고 추천해주는느낌인가?
    2.경제관련기구들은 권고적인뎅 bis비율은 "규제"넹 2번문장에서 마지막에 일반적으로 라고 했는데 이 규제는 일반적잉게 아닌강? 이거나 아니면 위반에 대한 제재 어쩌구 일반적경향 되돌아보게 한다 이말이있는데 오홍 bis는 위반에대한 제재도없고 경제관련기구에서 한거니까 권고적효력만있는디 이게 국제관습법마냥 비회원국가도 지키고 자기들 스스로 엄격하게 지키네? 오홍 bis와같은 조약을보니 굳이 법적구속력을 주지않더라도 그들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면 엄격하게 지키겠구낭~~ 요죵ㅇ도..?

  • 큰글 · 705443 · 03/06 20:42 · MS 2016

    법적구속력이 없음에도 규제가 유지되는 이유

  • 상투버거 · 1045244 · 03/06 20:53 · MS 2021

    1. 경제 관련 국제기구는 권고적 효력이 있고법적 구속력이 없는 반면 조약과 국제 관습법은 두가지 다 있네?

    그럼 규범은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걸 말하겠구나

    2. BIS규제는 구속력이 없는데도 비회원
    국가가 잘 지키네? 엄격히 준수되는 게
    규범적 성격인데 왜 이렇게 될까?
    (경제 관련 기구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

    아 ~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효력을
    확보하는게 일반적 성향(=법적 구속력)
    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이구나

  • uneducated kid · 898061 · 03/06 21:21 · MS 2019 (수정됨)

    1번 : 국제법과 국제 관습법과 달리 경제 관련 국제기구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구나
    2번 :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BIS 비율 등의 경제 관련 국제기구의 결정이 위반에 관한 제재 (즉 법적 구속력) 없이도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 (즉 권고적 효력)만을 통해서도 효력을 획득하는 사례가 법적 구속력에 주안점을 두고서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려는 기존의 경향을 돌아보게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으니까

  • 김동사 · 804992 · 03/07 00:06 · MS 2018

    아 pts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