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은 보통 4년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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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대가리를 쪼개야 40년씩 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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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나라냐?
그알 때문에 성범죄자 알림e 보다가 현타 씨게오네요
재범률이 제일 높다는데
미친.. 너무 짧은거아님?
이러니까 신고율도 낮을 수밖에 ㅋㅋ
어차피 곧 만날텐데 보복 두려워서 신고 하겠나...
애초에 판사 잘못이 아닌뎁,,
판사는 만들어진 법을 적용하는 역할을 할 뿐이고
형량 낮은 걸 탓하려면 법을 그렇게 만든 국회의원들의 책임으로 보는게 맞음
헙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누구는 4년 누구는 8년 지 멋대로 준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죄가 같을 때)
이렇게 형량을 주는 것이 판사 재량이 아닌건가여?
절대 아니에요...
성폭행이 3년 이상이라고 알고있는데
판사가 10년 이렇게 재량으로 못주나요?
기존 판례들에서 크게 벗어나면 안되려나
무조건 판례+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원칙등 정해진 규칙을 다 따르는 직업이에요
물론 지들 재량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다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님이 분노하시는 부분은 입법부 책임이 훨씬 큰 부분
ㅎㅎ 궁금한 게 많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법이 3년 이상이라고 하고 딱히 정해진 한도가 없는데
10년이상을 때려버려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은 것 아닌가여?
라고 쓰다가 깨달았는데
살인 한 애들도 10년 이렇게 받을테니 이런 거 고려하면 또 살인과 강간에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버리는건가?
아 복잡하네요...
그 경우엔 이미 판례가 존재할테니 그것을 따라가야하죠
대법원에서 형량을 정해줘요. 그 안에서 판결 내리죠
법에 나와있는게 다가 아녜요 대법원 양형위원회라고 양형기준을 더 세분화해서 가이드라인을 짜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만든 양형기준표와 기존 판례들을 참고해서 형량 결정하는걸걸요 예를들어 살인죄는 형법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돼있는데 이걸 살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고의성 등 여러 요소가 있겠져)에 따라 가중,감경 등에 따른 양형범위를 정해놔요 판사는 그거보고 판결 내림. 그래서 n번방때도 성범죄 양형기준이 너무 낮다고 양형기준높이라고 그랬잖아요 불발됐지만..
강간 최고형량이 몇년이에요?
3년 이상이라고 알고 있어요
최고형량은... 잘 모르겠네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정해진 형량 내에서 판사가 판결함..
우리나라 판사들이 성범죄에 존나 관대함
확실히 세상이 변하는데 판사들이 20년 정도 뒤쳐진 느낌...
강간이 괘씸한건 맞는데 그렇다고 죄다 몇십년씩 때릴순 없잖슴
성폭행같은 게 무고의 가능성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몇십년까지는 아니더라도
4년은 너무 심함 ㅠㅠ 2배는 더 때려야한다고 생각함
그럼 형벌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살짝 복잡한게 제 말대로면 살인죄 형량이랑 비슷해지니까 강간 형량을 높여버리면 살인죄같은 다른 죄들의 형량도 같이 높아져야 하는 건가 싶고 그러네요
근데 강간이 4년이면 굉장히 적절해보이지 않음ㅎㅎ...
ㅇㅇ다른죄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죠
글고 말이 4년이지 4년형도 엄청 중형임
피해자가 되면 4년형이 과연 중형일까요
200번 생각해봐도 아님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무기징역받아도 상처가 아물지않겠죠
근데 그렇다고 피해자중심주의로 가버리면 법치주의가 제기능을 못합니다
맞는 말씀이시긴한데 무기징역을 때려버리자 이런 건 아니고 현재 형량에 있어서 개정은 필요할 것 같음
저렇게 4년씩 5년씩 받고 재범하는 사례가 너무 많은듯
성폭행 전과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법이 문제죠 판사가 자기 꼴리는대로만 판결하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것(=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아니니...
3년 이상이 법으로 정해져있으니
그 이상으로 자유롭게 때릴 수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댓글 보니 제가 국평오의 마음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긴 한 듯
법의 개정과 판사님들의 경각심이 더해지면 좋겠다...
국회가 일잘해야져
근데 이건 잘생각해봐야되는게 살인도 40년을 안주는데 강간을 그렇게 줘버리면 강간후 살인에대한 동기가올라감.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간후 살인비율이 매우 적다고알고있음.
오 그생각은 못했네요
그거 이수정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봤는데
강간 형량이 예전보다 높아졌는데 강간후 살인 비율은 높아지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확실한 게 아니라 찾아볼게요)
근데 그거 들으면서도 여전히 형량이 강간후 살인 비율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높지 않기 때문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긴 했네여
40년은 그냥 한탄이었고 두 배 때려줬으면 좋겠음
인식 문제 아닐까요?
실제로 어떻든 강간은 살인보다 형량이 약하다 라는 대중적인 인식이 범죄자들에게도 박혀있으니 '강간 후 살인'이 덜 일어나는 것이고,
만약 강간이 살인과 형량이 비슷하거나 더 무거워지고 시간이 지나서 그게 대중적인 인식을 바꿔버린다면 실제로 '강간 후 살인' 비율이 늘것 같은데요
물론 뇌피셜인데 제 딴에는 그런거같음
와 말도안돼
판사가 잘못한건 아니죠...그간의 판례와 사례들이 있는데 그걸 뒤집고 갑자기 몇십년 때리면 앞에서 판결했던 사건들과 모순이 생겨서...
학교에 판사님 오셔서 특강 한 적 있는데 이미 판사들이 조금씩 더 많이 때리는 중이라고 하셨음...(기존 판례에서 크게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