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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짱 [1031463] · MS 2021 (수정됨) · 쪽지

2021-01-19 13:06:33
조회수 1,828

나 정법런데 팡일 사건 정리해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5366931

◇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


수원지법 성남지원 한성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박씨가 운영한 댓글 조작 회사 전모 본부장 등 관계자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3일 박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도 있다. 박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박씨의 이런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박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재수사를 진행했고, 박씨의 혐의를 추가로 밝혀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주 형사사건공개심의위를 열고 박씨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구속되서 조사받고 있음

영장실질검사가 구속 전에 하는 단계로 검찰이 발부한 영장이 정당한가 검사하는건데 그거에서 영장 정당하다고 통과됐고 경찰 부실수사의혹은 걍 사건화 안시킬려햇는데 검찰이 재수사해야한다고 해서 구속영장 청구한거임 

결과는 재판해봐야 알겠지만 깜빵 갈수도 잇긴한데 집행유예나 벌금형일수도 있음 사실 내가 이렇게 추측ㅎㅐ도 아무소용 엊ㅅ음 혐의에 따라 ㄷㅏ른거라서.. 팡일 커리 타는 사람 수고하셈...분위기 보니까 이제 절대 강의 못들을것같음.. 화이팅 메가패스짱%^^^


박광일\훈련도감 \ 대성 \ 미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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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짱 [103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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