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녀 아직도 집안에서 못나오고 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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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있으면 빨리 경찰이나 선관위에 제시를 하고 영장 받아서 수색을 하던가, 증거가 없으면 그냥 돌아가던가 해야지 저게 뭐하는 짓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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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진짜 저러고 있으면 주위 집 사는 사람들한테도 고소당할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왜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안하지;
국회의원 = 면책특권
현행범인 경우는 면책특권 없는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피해를 주고 있는데 현행범으로 볼 수 있는거 아닌지... 법에대해 잘 몰라서 뭐라 말을 못하겠네요
검색해 보니까 정확히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네요.
불체포특권 :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 되지 않으며 회의 전에 체포 구금 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 될 수 있는 권리
현행범이면 신고 가능하네요. 진짜 왜 신고 안하지? 내가 모르는 다른 사항이 있나? 잘 모르겠에요.
음 지나가는 상식으로 국회의원의 면책권이 어느 정도냐 하면
1990년대 초반에 어느 국회의원이 본회의에서 통일은 사상보다 우위에 있으며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공산화통일도 용인될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이적행위라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면책권쉴드로 공소 기각 ㅋ
608호 디시인: 아 시1밬ㅋㅋ 여기 608혼데 문앞에 사람들하고 카메라 졸라만음 ㅋㅋㅋㅋ
TV 토론회, 온갖 공약 발표 등등으로도 1%도 꿈쩍 안하던 지지율 차이가
무려 3% 가까이 줄어버리니 민주당으로서도 계속 이 걸 이슈화 해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린거죠.
솔직히 이건 진짜 아닌거같아요...
증거는 제출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대선 끝나야 나올듯
근데 민주당은 이것보다 cbs랑 같이 신천지로 터는게 더 효과적일것 같은데...
아... 종교로는 공적으로 못터는구나
슬슬 기본권 침해로 나아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