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동의없는 성관계 음성 녹음하면 성폭력특례법 처벌" 개정안 발의

ㄹㅇㅋㅋ

전체기사 왜요?

문재앙ㄹㅇ

ㄹㅇ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는데 ㅋㅋㅋㅋ 기분 더럽네

반박좀 마저 해보세요 아 ㅋㅋㅋ

보호 보호 이지랄좀 하지마라 법의 목적이 범죄자 10명 놔줄지언정 억울한 피해자 한명 안생기게 하는건데 언제까지 애새끼처럼 칭얼거릴거임?

녹음이든 영상이든 배포하는게 문제지 핀트 잘못 잡으심. 최근 강지환 사건 봤죠? cctv랑 강력한 심증 증거, 그리고 알리바이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한거(물론 강지환이가 처음에 말 잘못한게 크다고 생각).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피해여성의 말이 번복된 바가 없고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면 사람 인생 끝장내는 선례가 한두개가 아닙니다. 설사 승소했다고 해도 다니던 직장,학교에서 잘리고 주변 사람에게 성범죄자 타이틀 붙어버리는건 어떡하고요?? 성관계 동의했다고 해도 나중에 말 바꿔서 강간당했다고 하면, 직접적 물증이 없는 이상 답 없습니다. 손잡고 같이 모텔 들어가는거 cctv찍혔어도 여자쪽에서 갑자기 맘 바뀌었다고 주장하면 직접 녹음본이 있는것도 아니라면 뭐 어쩌겠습니까. 실제 대법원에서도 손잡고 모텔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강간무죄 판단은 잘못된 거라고 한 선례있음. 그런데 이런 법안을 발의한다는건 그냥 정신나간거죠

ㅋㅋㅋ반박좀

그럼 무고한 분의 억울함은 어찌 해소해드리나요? 보호법안자체가 없는데

여자만 보호받아야 된다 ㅋㅋㅋ

그럼 어떤 사람이 성희롱 성폭행 당해서 몰래 녹음해서 신고하면 처벌받겠네?
동의없이 녹음했으니까?

엔시티김정우님 안녕하세요 일단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내가언제 몰래 녹음하면 상대방이 기분좋다했어요 ? 그거를 내가 좋고 해도돼!! 이랬어요? 자기 주변에 피해본 사람 있다고 그밖의 일은 생각을 하지 못하는 부분을 얘기한겁니다. 몰래 녹음하는것은 씨발새끼들은 그냥 성관계하는거 몰래 녹음해서 키득대는 새끼들에게 이용되는 반면에 아무런 능력도 없어서 섹스 좀 해서 돈좀빨아볼ㄹㅏ고 하는 계집련들을 감옥에 쳐넣을 수 있는 수단으로도 작용할수있다는 거에요 엔시티 김정우씨 아시겠죠? 제말에 틀린거 하나없어요. 감사합니다.

지나가는게 뭐에요? 뭔진 모르겠고 이제부터 자기가 틀린 생각을 가지고있으면 남이 하는 말을 수용할 줄도 알고 방금처럼 모르면 저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친절하게 알려줬잖아요? 저게 맞는 말이에요. 그럼 수고하세요 ㅋ ㅋ ㅋ

어쩌라구여 알아서 생각하시고 댓글 그만; 여기 그만 상주하시고 할일하셈

ㅇ ㅇㅉㄹㄱ ㅂㅁㄱ 존나 찐같으니까 그만 부들대요ㅜㅜ 왜 나한테 지랄이세요 이 진다야 -답글안남겨져서,,

ㅇㅉㄹㄱ ㅂㅁㄱ

동의를 목적으로 관계소리를 녹음하는건 이상한거죠ㅇㅇ 근데 서로의 쾌락을 목적으로했다면 이걸 악이용할 경우가 많을거같아서요

진짜 현실에서 이런 여자 만나면 골때리겠다 ㄹㅇ ;

사전에 동의했다는 거 아무리 녹음을 해놔도 여자가 중간에 나는 거부했는데도 남자가 계속 성폭행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면 남자는 방어할 방법이 없다구요
실제로 성관계 하면서 여자가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저런 빼박 녹음 증거라도 들이밀지 않으면 남자는 여자 진술 한 마디에 성범죄자가 되어 버리는데 녹음도 불법으로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주변 지인중에 남자가 성관계 상황을 녹음한 파일 단톡방에 돌려서 피해 입었다고 했죠? 이거는 불법 맞아요 고소해서 처벌받게 해야죠 현행대로 녹음본을 유포시에 처벌하는 게 맞지 증거보존용으로 녹음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건 말도 안되죠 엄밀히 따져서 녹음하는 행위 자체로 피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유포시에 피해자가 생기는거지

그럼 성폭행당하는거 몰래 녹음해서 신고도 못하겠네? 몰래 녹음한거니까? 생각을 해 제발 단무징아.
또 내가 섹스하는거 녹음하는 사람 옹호하는거야? 생각을좀 했으면 좋겠다 시덥잖은 페미니즘 쳐 가지지말고 제발

성폭행이 여기서 왜 나와... 그건 범죄 증거로 활용되는거고, 기사 읽으면 딱봐도 연인 간에 합의되지 않은 음성녹음 이야기하는건데 그게 왜 여기서 나오냐...

안녕하세요 댓글 감사하고 할말있는데 걍 ㄱ 취낳ㄴ네요 ㅅㄱ하세요

귀ㅏ찮ㅇ

(댓글 밑에 안 써져서 여기다 답니다)
말씀이야 감사합니다만 저 법은 제대로 시행이란 게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후속 법안 같은 것도 없고 저 법안만 달랑 통과된다? 당장 어떻게 잘 악용할 수 있을지는 눈에 훤히 보이는 수준이죠. 그리고 찬물 끼얹는 건 조금 그런데 법제정되고 나선 rcv님이 아무리 열심히 공론화 하셔봤자 안 바뀝니다. 애초에 원천차단을 해야죠. 뭐 여기서 치고박고 싸우는 것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긴 하지만...
근데 법안이 기정사실화 된다는 건 기사의 어느 부분을 보신건지 여쭤봐도 되나요??

1.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완벽한 법안이란 존재하지 않죠. 저도 저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허위 미투나 이 법을 알지 못한 누군가가 상대에 의해 협박받지 않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그렇듯이.... 조두순에게는 신상 보호의 영광을, 허위 미투 피해자나 각종 미디어의 억측으로 만들어낸 피해자들에 대한 신상 보호나 관련 처벌은 쥐뿔도 없는 사회니까요.

2. 공론화 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달라지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아무리 현 시대에 국민이 국가이다 라는 말이 허울 뿐인 말이라고 해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 달라지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남녀 대화의 장도 생기고 말이죠. (남혐 여혐하는 ㅂㅅ들은 애초에 말도 안통하는 놈들이니 걍 넘어가고요. N번방 청원 공론화에서 남성 혐오 발언의 여지가 있는 강한 워딩들이 많아 불편하셨던 분들을 많이 봤는데, 서로 개 ㅂㅅ같은 이상한 말_ 여자는 감성 남자는 실리 ㅇㅈㄹ, 모든 남성은 성범죄자 ㅇㅈㄹ 하지만 않으면 서로 말 충분히 통할 것 같네요)

3. 150석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마즘

이와중에 닉네임 구불구불하게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네
아...나레기

양쪽의 입장모두에서 문제점을 느끼고 해결책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님의 댓글처럼 남성이 피해볼 상황에 대해서는 그저 안타까움, 공감만 느끼는 게 아니라요. 님이 도덕적으로 무엇이 옳은 지 그른 지 님의 생각만으로 단호하게 규정하며 님의 생각에 반하는 것은 이상함, 역겨움으로 몰아가시는 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몰래 성관계 음성을 녹음하는 사람이 나중에 유포할 사람인지 알 수 없듯 남자도 여자가 나중에 싸워서 헤어지고 난 후 강간으로 고소할 여자인지 알 수 없는 법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입증해야되는 게 아니라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되는 성범죄의 특수성때문에 보호할 수단이 참 애매한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면 남성들이 매번 관계 전 이런 상황을 이유로 녹음해도 괜찮겠냐는 질문에는 일절의 불쾌함 없이 동의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님의 댓글들을 보면 '몰래'하는 행위라는 점에도 불편함을 느끼시고 '녹음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남성들이 유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신 채로 불쾌함을 느껴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가능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게 증거가 되면 안된다고 계속 그러시는데 그럼 증거가 될만한 다르ㄴ게 뭐가있냐고요

5개넘어서 여기다닮

궁금한게 여기서 허위 미투가 왜 나오는 건가요? 미투를 하려면 미투를 하려는 당사자가 음성 녹음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성관계시 합의 녹음은 녹음 앞부분에 “녹음 해도 ㄱㅊ? 나중에 니가 꽃뱀짓할까 무서워서” 이렇게 말 안해도 “녹음 해도 되니?” 이런 식으로 말해도 충분한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님이 말하는 허위 미투가 성립하려면 인성 파탄난 자식이 합의된 성관계에서 몰래 녹음을 하고 그거를 상대방 폰에 보내고 신고를 해야 하는데 파일 보낸 기록, 파일 지운 기록 모두 남아있지 않나요?

저희 학교에서 미투가 일어났고 그 중에 허위 미투도 있었던 지라 저도 허위 미투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분께도 굉장히 죄송하고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피해의식 망상 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00목소리 꼴린다 이런 말을 직접 들어본 저로서는 이번 법안이 꽤나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녹음이 아닌 유포가 문제이지만, 유포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자체를 막는게 중요하니까요.

저는 허위 미투 고발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는 제가 들었던 말들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이해가 미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입으신 남성분에게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하네요...
법이 확실하게 고쳐져 무고죄나 신상 보호가 별 버러지같은 조두순 말고 억울하게 미투를 당한 분들께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네요...

네 저는 허위미투에도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 미투는 증거와 반 학생들의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고 시작했습니다. 물론, ㅂㅅ이 한마리 있어서 한 분이 피해를 입어서 저와 친구들이 쉴드치고 난리도 아니었...)님이 말씀하시는게 뭔지는 저도 알겠어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허위 미투를 시작한 사람에게 큰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미투라고 해도 충분히 증거를 내세우기 전까지 무고죄, 신상 보호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양 쪽이 지금 서로 상반된 견해을 외치는 것 같네요
연인이 성관계시 몰래 목소리 녹음해서 유포해서 00녀 목소리.mp3 로 박제되며 남들 폰에 저장될까 두렵다 vs 연인이 몰래 목소리 녹음해서 나를 범죄자로 만들까 두렵다

둘다 맞는 말이고 둘다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일이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흠,

'공감'.. 그 단어..

음성으로 동의 확인되면 그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동의 없이 녹음은 처벌대상에서 제외시키는건 끔찍한데요.. 동의부터 끝까지 끊음 없이 녹음하면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이 사례 실제로 봤는데 ㄹㅇ 갑갑함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근황 못들음..

말처럼 쉬울까요라.. 그럼 이걸 활용해서 성추행범으로 모는 건 쉽고 합법이라서 몰래 녹음해서 피해보긴 어려운거고 잘 없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동의가 관계 동의인가요 녹음 동의인가요? 말장난 같은데 관계동의하는 걸 녹음한거면 님이 우려하는 동의없는 녹음이 되는거 아닌가요?

이 법이 문제인 이유가 성폭행범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 녹음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게 글쓴분이 이 법을 욕하는 것으로 보이니 그 측면에서 관계 동의와 녹음 동의를 동시에 한다는 거죠..!?

마지막 댓글은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밑댓글들 보고 제 입장 다시 간략하게 추가해서 정리해드리면 '관계동의만 녹음해도 성폭행범으로 몰리지 않을 수 있는 법적인 증거물로서 충분한 효력이 발휘된다면 관계동의녹음만으로도 충분' 그렇지 않다면 그이상을 해야겠죠.
그리고 대다수 남성들이 녹음이라는 조치를 취하는 건 꽃뱀들(주로 원나ㅇ,클럽) 대상이지 여자친구나 애인은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여친이나 애인이 녹음 대상이 아니라는건 포인트는 아닌듯.. 녹음 피해를 걱정하는건 남친이나 애인의 녹음에 한해서만이 아니잖아요

대다수가 여자친구 아니라는거~
에 대해선 어떤 통계를 내서 확인시켜드리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죠. 안 믿긴다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단, 연인 사이의 경우엔 주변인들로부터 이 사람들은 오랜기간 서로 연인이었다 등등의 정황이 입증되면 그것이 무고를 피할 수 있는 증거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녹음하자 라고 제안했을 때 그걸 상대방이 혼쾌히 받아드릴 수 있을거라고 생각되지 않네요. 이런 허락받는 과정들이 상대방에겐 굉장히 기분 나쁘게 다가오겠죠.
반대쪽 분들 입장도 들어보니 일리가 있습니다. 서로 납득시킬 수 없는 부분들도 존재하니... 쓸모없는 소모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간단하게 무고죄 형량을 매우 높혀서 감히 무고를 할 생각이 안 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무고죄 형량을 높이는건 이전부터 요구되어왔던 부분인 듯합니다.. 아무쪼록 어떤 법안이든 법을 악용하는 이들이 없으면 좋겠네요..

언제 누가 옳다고 그랬냐 왜 이거밖에 생각을 못하냐 단무징아 성관계시 녹음하는게 옳다고 누가그랬어 대체 개 답답해죽겠네 정말
야 허위미투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증거를 남길수있는 유일한 수단이라잖냐 바보인거냐 바보인 페미인거냐? 얘애기애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아 이 새끼는 나중에 허위미투 할 수도 있겠다 녹음해야지~ 이러나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말도 안하고 녹음 하려고 하지??

필요하긴 한데 걍 ㅇㄷ에서 소리만 따와가지고 악용하는 미친년이 있으면 어쩌려나

뼈 맞아서 아프누 ㅠㅠ

이것도 맞다...ㅅㅂ

아

ㅋㅋㅋㅋㅋㅅㅂ..

근데 그럼 평소에 관계 때마다 다들 녹음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윗댓에도 썼고 밑에 다른 분들도 댓글 쓰신거 보면 아시겠지만, 답변은 '절대 아닙니다'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투가 있던 학교에 있던 터라 미투의 양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별 쓰잘데기 없는 것들도 신고하려고 하길래 학생회에서 반장 부반장 데려와서 근거 없는 것들을 잘랐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여자라서 허위 미투에 대한 남성분들의 두려움을 깊게는 이해하지 못한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여자든 남자든 이 것을 악용한다면 참 끔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두순 같은 놈들한테 신상보호 무고죄 이딴거 적용하지 말고, 미투같은 것에서 허위 미투 예방이나 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신상 보호 무고죄좀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법안이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 만약 이것으로 인한 허위 미투가 발생한다면 저도 열심히 공론화하겠습니다...

애초에 동의했다는 증거를 만들기가 어려운건데 섹스 동의서 양식을 만들라하죠 ㅋㅋ

위에 핀트 잘못잡은거 같은데 녹음하면 당연히 처벌받는거 맞습니다(가벼운 벌금형) 그걸 특례법으로 처벌하는게 논란이 되는거고요

빵 훔치면 징역보내냐 벌금내냐가 논란이지 빵 훔치는게 도덕적이냐 처벌이 필요하냐 이런 말이 필요없습니다

녹음할땐 동의했으나 그 이후에 마음바껴서 거절했는데 강제로 당했다의 사례가있다고 윗댓에 적혀있음
물론, 성관계하는 소리까지 하나하나 녹음하는건 ㄹㅇ 잘못된거임

이게 법적으로 충분히 증거물로 내세울 수 있다면 이걸로도 충분하죠

그쵸 그쵸 그부분은 인정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과잉금지에요

ㄹㅇ 그냥 어떻게든 당 까보려는거로 밖에 안보이는데

유포가 아닌 녹음 자체에 기존 법이 아닌 특례법에 의한 처벌까지 필요한건지는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군요

음..........복잡한 문제네요

동의 후에 벌어진 상황에서 무고하면요?

재판 가야죠

그건 저 법 있으나 없으나 촬영 때도 말 나왔던거 아님? 애초에 몰래 녹음하던 동의해서 녹음하던 상대방이 알 방법은 유포당해서일텐데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는거죠 유포를 통해서 아는게 더 어려워요
저 법이 있든 없든 똑같으면 법 제정을 왜 해요? 동의한 후에 무고를 하면 녹음으로 반박가능 그런 방어수단이 없으면 그냥 당함

그 무고가
1. 성관계 동의한다는 음성을 녹음한 후 강간으로 신고
2. 녹음에 동의하고 신고

둘 중 뭐 말하는거임? 나는 1 말하는건데

저도 1번인데요. 동의한다 녹음 후에
녹음 없는 상황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 어떻게 반박하는데요?

아니 그러면 성관계 도중에 녹음을 한 걸로 증거를 제출하면 합의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음? 님이 2번 얘기하는거면 모르겠는데 1번과 전혀 딴판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성폭력법으로 처벌하겠다는거 아님?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여 크게 변화하거나 불안감이 증폭될 요소를 아직 이해를 못했는데요.. 녹음도 동의한다는 답 받아내고 원테이크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만약에 원테이크 아니면 걱정하시는 “딱 그 시점까지 허락했고 즐겼지만 어느 기점 이후로 거절한 걸 강제로 상대가 했다” 라고 상대가 주장할까봐 걱정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어차피 원테이크로 풀로 녹음을 하셔야만 하니.. 관계 동의 + 관계 녹음 동의부터 관계과정 녹음을 원테이크로 갖고 계시면 보호할 증거가 되시지 않나요..?

물론 일관된 진술을 '무조건' 배척할것이라는 가정이아닙니다 그러라는 것도 아니구요
하지만 개연성이 약해지는것은 사실인 만큼
판결을 내리기전에 최소한의 구체적 증거를 가져오게 할것 이라는 가정을 더한것이죠

물론 그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 녹취를 허용하고
피해자가
중간에 변심이나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진술한다면
최소한의 증거를 더 요구해서
유죄평결의 역치를 높이자는것이죠
그럼 폐해도 어느정도 막을수있을 거같습니다

이건 좀 다른이야기인데
사실 유죄추정의 원칙마냥
판결이 불합리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성범죄의 특성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에 상처가 없으면 이게 당한건지 허위인지 구별하기도 힘들고
채액을 피해자가 보관해놓는다는 것도 사실 좀 힘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냥 술 진탕 맥이고 죽여서 끌고가면
증거를 확보하기 자체가 어려운겁니다

죽이고 주변 정리해놓으면
이건 뭐... 그냥 방안에 진짜 두고만 온건지
수면강간을 한건지 알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거의 역치를 높이긴 해야되는데...
이게 참 골치가 아픕니다
범죄 특성이 이렇다보니
한국 뿐 아니라 미국도 허위미투에 골머리를 앓고있는것으로 알고있어요


수사법이 빠르게 발전한다면 해결될문제지만
지금은 굉장한 딜레마인 것이죠...

대화랑 성관계랑 동급 취급해도 되나요?

역지사지로 님이 그럼 관계 후에 성범죄자로 몰릴 가능성도 생각해보세요.. 적어도 그에 대한 해결책을 내주신다면 저 법률을 조금의 불만도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무엇을 더 우선시 할 것이냐의 차이죠 모든게 완벽할 순 없으니 무엇인가를 통해 얻는 것(장점)이 있고 잃는 것(단점)도 있으니

장점: 녹음을 이용한 범죄 처벌 단점: 허위미투 입증 어려움

이 장단점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장점>단점이라 판단되면 지지하는거고 반대라면 반대하는거고

다만 통합적 고려는 개인이 하는 것이기에 객관적이지, 정당하지 않을수도...

궁극적으론 이게 맞죠 그래서 전 전체적인 형량을 대폭 상향시켰으면 좋겠음

아 모르겠고 야스 안 하는 내가 승리자다 ㅋㅋ

'안'과 '못'은 차이가 있죠

고소하겠읍니다

아 ㄹㅇ ㅋㅋ 어이 둘리 처신 잘하라구

반대하는거 초점이 여자가 역이용하는거 생각하는거같은데 요즘 그런게하두많아서 머가 맞는지 잘모르겠다

그 말은 지금 이 글에선 전형적인 남초 분위기가 나타난다는 건데.... 정말 전반적인 댓글 흐름이 그렇게 보임? 혹시 저 위에 옹호하는 글 추천수가 안보이는거임?

근데 그냥 정확히 밝혀진 사건에만 형량 더 세게 때리는게 제일 효과적일것 같긴함... 확실한 사건도 형량이 엥스럽게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그거나 먼저 고치지

애초에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게 뭐냐... ㄹㅇ ㅈ망이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녹음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8478 를 찾아보니 이 판결에서 처음으로 음성권의 침해라는 개념을 사용하긴 했군요. 다만 정당한 목적이 있을 경우 괜찮다는 입장인것이고

그쵸 그쵸 원칙상은 불법입니당

위법성 조각 이감에서 본건데 배경지식 더 얻어갑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54481
덧붙여서
이 기사를 읽어보시면
원칙상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수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확정적인 대법원 판결은 존재하지 않고, 최근에서야 논의되는 권리이기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쵸 아직까지 대법원 판결은 없고
최근에 논의되는 권리이니 만큼
시간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듬어야 할부분도 많을거구요

어차피 당신들 성관계할일 없으니까 걱정 ㄴㄴ 상대방한테 오르비하는거 들키면 바로 손절임 ㅋ

ㅋㅋ 전형적인 우물에 독타기

팩트: 오르비언은 안전하다

짧은 생각이지만,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는 유죄처리
당사자 비인지 녹음의 증거 인정 여부로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무죄, 증거인정

혹시 녹음 자체가 불법이 되었을 때 남성분들께 어떤 피해가 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남성분들의 입장도 알아야 반대 의견의 주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남성 입장에서 생각할 기회가 전혀 없었기에 이해가 부족하므로 어떤 관계에서, 어떤 상황에서 허위 미투를 야기할 수 있게 되는지라던가 성관계 음성 녹음이 어떻게 남성분들의 방어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여쭙고 싶었어요! 반대 의견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기에 댓글만 봐도 다 알 수 있겠지만요

그니까 위에 다 나와있는..

대화 당사자간의 녹취는 합법이라고 몇번을 쳐 말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법제화를 해야 하느냐 마느냐, 특례법으로 다시 만들만한 것이냐 아니냐를 따지는건데 왜 자꾸 정당화를 들먹이지 형소법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다못해 법과 정치라도 공부하고 오라고 아 ㅋㅋ

근데 상대방이 꽃뱀인지 정상인지 어케앎?

주제에 맞진 않지만... 음성녹음 가지고 노는 새끼들은 ㅈ찐따인게 분명합니다. 남자들끼리는 서로 어떤 장르 보는지 물어보면 다 얘기하는 데 음성녹음 가지고 논다 하는 애들은 본 적이 없어요. 남자들은 시각적인 거에 예민해서 즐길거면 옆나라 일본 누님들을 보지, 보이지도 않는 음성녹음을 가지고 즐기는 애들은 전 듣도보도 못 했네요.. 오늘 댓글들 보니까 피해사례가 존재한다곤 해서 매우 놀라긴 했습니다.

연예인들 일관된진술하나에 좆박는데
일반인이 그런거 당하면 인생끝나요 ㅎㅎ
지금까지 불충분한증거에도 유죄추정으로 때려박는 사례가 얼마나 많았는데 ㅋㅋ

다 본인들이 겪을 수 있는 상황에만 이입해서 그런듯 ㅋㅋ; 서로 입장 공감을 못함 남녀가 둘다 각자 성별 입장에서 맞는말 하고있는거같은데 둘이 싸우고있음

음성녹음이 신원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차피 증거채택도 힘들지 않나? 목소리 대조로 확인하는건가
윗댓에서 의견 나온거처럼 제3자는 빡세게 처벌하고 당사자간에는 현행법대로 하고 유포할 경우에 가중처벌하는게 합리적이긴 한데 논리가 빈약해져서.. 소지는 괜찮고 유포만 처벌한다고 하면 몰카나 이런것도 똑같이 적용해야 논리가 맞아서 실현은 안될듯

그 말은 맥락에 어긋나는 말인거 같은데요. 녹음을 할 것이다 안할 것이다 라는 문제가 그 녹음의 합법 불법 여부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죠?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54481
불법 맞습니당
ㅇㅇ

추가적으로 설명해드리자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평결이 나와야합니다
위법성 조각이라는 단어는
애초부터 위법할때 성립하는 단이구요
기사 읽어보시면
'전'의 판결을 사실상 지지 했다고 나와있죠?
저거 말고도 더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법성 조각이라는 어휘가
근본적으론 위법한 행위인데
예외적으로 참작해줄때 나오는 어휘라고
꼴받게 하지말고
공부 하고오셈
논제가 근본적으로 위법이냐 아니냔데
자꾸 뭔 다른소리만 하고난리야
벽에대고 이야기하는 기분이내 ㅋㅋㅋ

두눈 크게 뜨고 '실질적'으로 '특별한'이라는 단어를 봐주세요

판례 저거 말고도 더있구요
대법원 판결도 러프하게 나온거 더있는데
음성권 쳐보시면 나오실겁니다
글구 애초에 논제가
'원칙'상 불법이냐 아니냐인데
'원칙'상 불법 맞습니다
논제를 이탈하지 말아주셔요

위법성 조각이라는 단어는
애초에 위법구성 요건에 해당할때 나오는 단어입니당
그냥 법조계 어휘를 모르시는거같은데...

그건 복붙한 판결이구요
기사의 판결은 1ㄷ1상황입니다
그냥 구글에 음성권 치시면 쫙나와요
판결 2개인가 더있습니다
법은 판결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닙다
최근 판결이 가장중요하구요
미국은 영미법이라 아에 그런식입니다
따라서 판결이 적어서 빈약하다는 항변은 너무 근거가 빈약합니다
또한
위법성 조각은
'원칙'상 범법일때 나오는거구요
이게 구성요권에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된경우는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위법성 조각 붙었다?
원래는 위법이라는 소리입니다
형법20조~24조 보시면 알수있을겁니다
그냥 법률 어휘공부를 하시고 오십쇼

싸우자는건가...

하아... 언조비카이...

더이상 벽과 이야기 하지 않겠다
bye.
보라고 준 링크도 터진링크고
씨발 장난까자는건지
게다가 나 자신도 죄수생인데
수능14일 남았는데
큰아버지 빙의 한것마냥 법에대해서 좆문가질 하는것도 현타오고
걍 씨발 안해!!!!

행위에 위법성 조각이 적용된다는거 자체가
이미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행위에 범죄성이 있다는 이야기라고 이 빡통갈새끼야
정당방위로 살인하고 무죄뜨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살인이라는 행위에 범죄성이 없어지는거냐?
특수케이스니까 조각도 되는거야
아니 씨발 진짜 후...
살인은 범죄아니냐?
혹시 나 너 찔러도 되냐?
특수한경우니까 조각이 되는거라고!!!! 씨발!!!!!
하... 야 걍 넌..하...
씨발...

판례 씨발 니가 찾아봐 음성권쳐서
개새끼야 저거말고 범법 인정된거 있으니까
또한
실질적으로 합법이라는 뜻은
형식적으로는 불법이라는 소리잖아 씨발아
주제가 원칙상인데
뭔자꾸 헛소리야
니눈엔 실질적이 원칙상으로 보이냐??
국어 5등급임??
혹시 비문학 할때
반대단어를 동어반복으로 옮겨쓰고 막 그럼?
범죄 성립은 당연히 안했지
특수한 예외니까 개새꺄
욕을 꼭 나오게해요
씨발 멍청하면 제발 생각을 해!!!!좀!!!!

넌씨발 석고도 없는데
허공에 대고 조각질하는 조각사 본적있냐?
이 조각이 그 조각이니까
이게 뭔소린지는 니가 이해해라
허공에 좆질하는것도 아니고 ㅋㅋㅋ

쉽게 설명해줄게
걍
'저 사건 저 행위' 자체에는 위법성이 없는거맞아
위법성이 조각마냥 파내졌으니까
근데 '저 행위'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보는거라고
다시말하자면 '저 사건의 저 행위'가 위법성이 없는건
조각되서고
저런 경우처럼 조각되지 않으면? 위법성이 있다고 보는거라고
기자가 법알못이라 음성권 인정같은 소리를 했겠냐?
표면만 보지말고 제발 내포하는 의미를 생각해 좀

녹음 불법화라는 논점 자체가 녹음을 할것이다 안할 것이다가 포함되어있는데 왜 관계가 없다고 보시는건지요,,,

관계가 없죠... 녹음을 안 할지라도 법 자체에는 반대 할수 있죠. 저 법에 반대한다는게 내가 관계를 가질 때마다 반드시 녹음을 한다는 말이 아니예요. 논점은 녹음을 할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 녹음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게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관한 논의니까요.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54481
거 불법 맞다니까요

아니 지금 제가 대댓을 단건 글쓴이의 논리가 어긋남을 지적한거잖아요. 논점에 관한 논의를 하는건데 왜 딴 얘기 해요.

그니까 그 논의자체가 무의미하다니까요
논점이 불법이냐 합법이냐인데
애초에 불법이에요
합법이었던적이 없습니다
저으대생분이 오인하고계셨던거고
뭔가 다른 문제가있나요?

불법이지만 정당한 목적 등을 가지고 동의없이 녹음할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지금 새로 발의된 법안의 경우, 증거물로 활용할 목적으로 녹취하더라도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해진다는게 무섭죠.. 성폭력으로 엮여버리니

논점일탈의 오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a라는 이야기에 대한근거를 교환하고있었다고 칩시다
님이 상대방에대한 근거를 공격했다고 치자구요
그런데
a가 사실은 b에관한 이야기 였으며
님의 이야기가 애초에 사실이 아니었다면
논제자체가 소멸하는것이죠
논제자체가 소멸했는데
논리의 논리성을 지적한다?
논점일탈의 오류일수밖에없습니다

자료는... 너무 기초라... 치면 나올겁니당

네ㅋㅋ 있긴 하네용.
그런데 제가 지적한게 '논점 일탈의 오류'입니다.
a에 해당하는 내용이 불법여부가 아닙니다.
a에 해당하는 건 '논점 일탈인가?'입니다.
'a라는 법은 불법인가?'에 대한 논의라면 님의 말이 맞겠죠.
근데 제 주장은 'a라는 법이 본인이 해당되는가 여부는 법의 동의여부와는 별개다'라는 겁니다.

아 ㅋㅋ 큰아버지가 검찰이셔서 어릴때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ㅋㅋㅋ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좀 허용해줬으면 하내요
앞부분까지 금지해버리는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거같아요

하.. 제가 지적한건 주장이 맥락에 어긋낫다는 거잖아요.
논점의 조응 여부를 논하는 거지 그 예시가 팩트인지 아닌지를 논하는게 아니잖아요
불법인지 아닌지는 의대생 분과 얘기하시고요..

근거나 주장이 맥락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논의자체가 무의미해지면
같이 무의미해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 거릴게 아니구요...

같이 무의미해지는건 어디서 아신건가요.
너무 뜬금없이 보이는데요.

음
주장에 대한 부차적 논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장에 대한 근거에 대한 부차적 논의를
이어나갈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점에서
불합리한 행위인거같습니다

주장의 근거에 대한 부차적 논의가 아닙니다.
주장에 대한 부차적 논의입니다.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주장이 논점을 일탈했을 때 그것을 지적하는 건 충분히 합리적 행동입니다.

흠... 그렇게 볼수도있겠군요
이건 시각차이인거같내요
뭐 전에 자료가 더있었던거같은데
솔직히 어디서봤는지 긴가민가하기도 하고
일리도있으니
인정하겠습니다

예.... 근데 혹시 법 좋아하시나요.
법덕이신거 같은데

근데 법 되게 관심 많고 잘 알고 계시는거 같은데, 대한민국의 경우 형량이 센 편인가요? 형량은 센데 판결할 땐 약하게 처벌하는 건지, 애초에 형량 자체가 약한 편인지 궁금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가해자에게 형량을 매우 세게 줬으면 해서요.

음
영미법에비해서는 약한편입니다
영미법은 형량 병과주의를 체택해서
몇천년 몇백년도
나오는 반면
우리나라는 대륙법이고
형량 가중주의인데다가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좀 딱딱한 편이죠

형량 개별개별로보면
약한 편은아닙니다
다만 합산 방식에서 나오는 차이죠

근데 무조건적으로 형량이 높은게 좋은것도 아닌게, 오랜기간 한 집단에 있다보면 그 집단에 동화되게 되고 그 논리에 따라 보자면 범죄자를 닥치는대로 집어넣다보면 다른 범죄자와 함께 생활하는동안 범죄의식에 대해 상당히 무뎌질수있음... 몰카범죄같은 경우도 요샌 안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초기에 집행유예를 많이때린건 몰카범을 교도소에 집어넣음으로써 얻는 사회적 이익과 징역 후에 출소한 몰카범이 더 강도높은 범죄를 저지를 확률사이에서 후자의 손을 들어준거라고 해석할수도 있음 이거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었던거같은데 기억은안남..

오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전 그동안 세간에서 뉴스에 나오는 음주운전이나 기타 범죄자들에게 주는 형량이 매우 약한 거 같아 늘 불만이었거든요...
식견을 넓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넵 혹시 몰카 옹호로 비칠까봐 덧붙이자면.. 단순 업스커트 수준이 아닌 한 사람 인생을 망칠수 있는 불법촬영은 실질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친이랑 할땐 걱정 없겠지만 원나잇하거나 사귀지 않는 사람이랑 할 때는 조심해야하죠

ㅅㅂ ?자입장에선 미투당할일 없으니 녹음 할 이유없고 ?자입장에선 녹음파일이 없으니 걱정할필요 없고
법 통과시켜 경찰서에서 저런 것만 발급해주면 되겠네

지렁님 답댓이 5개까지 가능하다고 해서요ㅠㅠ보실지 모르겠지만
->[아 그렇게 보실수도 있을것같네요!!다만 저는 녹음을 하지 않을것이라면 이 불법화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애초에 녹음을 한다는 가정이 성립해야 법이 의미가 있으니까용! 무튼 지렁님 의견도 동의해요!!]

우와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르구나 신기하네

댓글 쭉 봤는데 이게 제일 맞말같음 ㅋㅋㅋ

한 10년 지나면 남자는 걸어다니는 범죄자 취급 받겠네;

어쩌다 사랑을 나누는 것에도 이렇게 민감해진 것일까...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앞에서 깨져버린 무죄추정의 원칙. 씁쓸한 현실이네요...ㅠㅠ

그냥 한국여자랑 하지마 ㅋㅋㅋ 왜 위험을 감수함 탈조선이 답임

ㄹㅇ일녀 양녀랑 하면되는데 뭐하러 한녀랑 하냐고ㅠㅠ

여자가 한국에만 있는것도 아니고 ㄹㅇㅋㅋ

비꼰건데... 나 나름 굉장히 친페미적인 ㅅ ㅏ람임

친페미면 답없네 ㄹㅇ 지들만 허용되는 공감과 감성으로 무고한 사람죽이는...

뭘해 ㅋㅋㅋㅋ 내말은 저렇게 발광할바엔 그냥 남녀갈등 걱정없는 나라로 가라는뜻인데 ㅋㅋㄹㅃㅃ

게이야... 니가 비꼬는줄도 모르고 내말에 '공감' 해놓고 내빼면 나는 머가되노...

방어 수단이라는게 뇌로는 이해가 가는데 개 소름돋음

개쩌는 거 생각난다 ㅋㅋ
성인되면 민증 발급하는 거 처럼 몸에 녹음 기능있는 칩을 박는 거임

그러게요! 위에 남성이시지만 불법화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들어가보니 그렇더라구요), 다른 분들 성별은 알 수 없지만 저는 여자로서 이 불법화에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에 충분히 공감이 가거든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의 차이 아닐까요?? 수험생이라 별게다 흥미롭네요ㅠㅠ

ㅋㅋㅋ 그니깐 왜 남자들만 녹음을 한다고 가정하고 저런 이야기들을 하는건지 이해가 안감
여자들도 증거물로 활용하기 위해 녹음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증거물로 활용하기 위해 녹음해두고 그걸 누군가에게 제시한다는 게 뭐랄까.. 동의 없이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강해서 그런거 같아요.. 저는 딱히 남성들만 이걸 원할거다라는 생각으로 댓글을 남기지는 않았어요.. 그냥 방어 수단으로 “동의 없이 해야지”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 뭔가 이해가 안간달까.. 허위미투 당할까봐 두려우신 건 정말 알겠는데 그걸 위해 성관계 녹음에 대한 처벌을 약하게 하거나 합법화 하는 게 이해가 안가는. ㅠㅠ 좁힐 수 없는 입장차인가 싶네요

ㄹㅇㅋㅋ

진지하게 여자로 태어나면 돈벌기 ㅈㄴ 쉬운듯ㅋㅋ

이거 솔직히 악용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극단적이긴 하지만 (오히려 현실에서도 이런 일 가끔 있기는 한데) 여자가 오히려 녹음하고 이거 남자 꺼라고 우겨버리면 어떻게 함? 이거에 대한 보호법도 있어야지 ;

와 이건 생각못했네 ㅋㅋㅋㅋ 진짜 개오진다

만약 여성이 동의를 하지않을 경우가 문제인거죠.

뭐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요..? 관계 소리를 녹음하는걸 둘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엔 성관계를 한다는 사실을 동의했다는 걸 동의한다는 말만 확인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자가 작정하고 남자 돈 뜯을라고 오면 동의를 해주겠음? 걍 적당히 넘어가겠지.

이렇게 개정이 된다면 걱정하시는 경우에 대한 대비도 법으로 보장되야한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몰래 녹음하는게 방법이 되어선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몰래 녹음한다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은 백번 이해합니다.하지만 항상 예외란 발생할수 있기에 추가적인 제도가 뒷받침 된다면 남녀 모두 좋을거 같네요

아니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 성관계 이후에 좋았다는 카톡을 서로 보냈음에도 실형나온 사건도 있는 마당에 도대체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함? 녹음 막는거 좋다 이거에요..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어요 지금.. 대안을 만들어주고나서 저지랄을 하던가 해야죠..

네 이 개정안 통과시키려면 다들 걱정하는 여러가지 부분들 고려해서 해야할거같아요 기사 보니까 숙박업소 사장이 숙박업소에서 묵은 사람들 몰래 관계 소리를 녹음해온걸 법으로 강하게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때문에 나온 발의안같네요..

허위미투랑 성범죄자 취급이랑 많이 다르죠 허위미투는 그냥 잘 지내다가 기분 갑자기 ㅈ같으면 찌르는건데

허위미투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댓글 보면 그냥 모든 여자를 앞으로 미투할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신거같아서요 그게 모든 남자를 앞으로 성범죄 일으킬 사람이라도 생각하는거랑 다를게 없어보인다는 거죠..

허위미투가 그래서 처벌이 잘되나요?? 그냥 아님 말고 이런식으로 끝난게 많을텐데요?? 남자는 사회에서 성범죄자라는 딱지랑 시선은 그대로 남아있을텐데??

ㅇㅇ맞음 허위미투의 처벌은 징역 잘 안 나왔음
벌금이나 집유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징역이라 해봤자 6개월인가 1년이 끝이었음

저도 그 부분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인식하고 있고 무고죄를 성범죄만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정할거면 이런것도 개정해서 모두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만한 부분이 없으면 좋겠네요

저 법을 반대하는거랑 상관없이 이미 성관계 녹음은 처벌받고 있는거같은데 여기서 쟁점은 녹음 처벌vs처벌반대니까 필연적으로 증거용이 아닌 목적의 녹음에는 어떻게할것인가? 라는 사각지대는 발생할수밖에.. 그거에 논점을 맞추다보면 상대방의 의견을 극단적으로 생각하게되는건 어쩔수없다봄

니들이 이걸 왜 걱정하냐고ㅋㅋ

맞아요 저도 충격이네요 ..; 비상식적 발언들도 여럿 보이고

아니 녹음해서 배포하는건 당연히 처벌인데 녹음하는거 자체는 문제없지; 성범죄 관련해서 카톡이나 씨씨티비도 안믿고 강간일 수 있다면서 실형주는게 현실인데 녹음마저도 없으면 뭐로 증명해야함? 그냥 여자가 기분나빠서 수틀려서 남자 좆되봐라 하고 성범죄로 신고하면 남자는 무조건 성범죄자 되는거임 ㅇㅇ 여성분들 마음에 안드는 남자들 그렇게 족칠수 있는거에요 그냥

사전녹음 지랄하는애들 있는데 여자가 남자가 협박해서 어쩔수 없이 녹음했다ㅜㅜ 하다가 하기싫어졌는데 억지로 계속 했다ㅜㅜ 이러면 어쩌라는거?ㅋㅋㅋ

그정도까지 나오면 할말없음 그냥 남자는 범죄자되는거임 ㅇㅇ 여성은 남성 범죄자만들기 존나쉬움.. 내 친구가 당한걸 직접 봐서 그 뒤로 존나 이런거 신경쓰게됐음

유포했을때 처벌을 강하게 하자도 아니고 ㅋㅋ 피해자 눈물이 증거인 나라에서 남자로 사는거 너무 무섭네요

그죠 이게맞는데.. 유포했을때 처벌을 강하게 만들고 도청을 처벌을 강하게 하던가(

요즘 무고가 하도 많아서 민감할 수 밖에요
법원이 너무 여성편을 드는지라

원래 당사자끼리의 녹음은 합법입니다.. 제3자를 몰래 녹음하는건 도청이라 불법이구요.. 현실적으로 남자 그냥 범죄자만들기 쉬운 현실이라 그래요.. 당연히 당사자끼리의 녹음이라도 배포하면 불법맞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