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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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저널21/이코노미컬쳐 박현수기자] 중동국가 카타르가 태어나자마자 연봉 1억을 지급하는 나라로 알려져 화제다.

최근 미국의
세계적인 금융전문지 글로벌 파이낸스 매거진은 카타르가 1인당 GDP 9만 달러를 기록해 세계 최고 부국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카타르는 인구가 92만명에 불과하지만 세계 천연가스의 15~20%를 생산하고 약 152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산유국으로 엄청난 부국이다.

특히 카타르는 자국민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최고수준으로 의료비, 교육비, 수도, 전기, 가스요금 등
세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아이가 태어날 경우 성인이 될때까지 매달 천만원 이상의 육아연금을 지급한다. 즉 태어나자마자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셈이다.

반면 카타르는 자국민에 비해 외국 인력에 대해서는 과도한 세금을 물려 현지 외국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어나자마자 연봉 1억 소식에 네티즌들은 "쩝... 부러운 이야기네", "오일머니의 힘이 대단하긴 대단하다", "평생 일
안하고 놀기만 해도 되겠네", "천국의 나라다", "자국민이 적으니까 가능한 제도네" 등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phs@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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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에 타국의 복지 정책을 부러워 하는 글들이 몇개 보이는데요. 본문의 중동이나 사진관 글에서의 유럽 모두 우리나랑와 재정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지하자원, 관광자원은 물론이고 타국채권 보유까지 상대가 안되죠.

우리가 이런 나라 수준의 복지를 받고 싶다면 무턱대고 부러워 하기보다, 이런 나라 수준으로 발전을 해야합니다. 지금 이런 복지정책을 추구하면 자기들 능력 이상으로 복지정책을 유지했던 그리스 꼴 납니다.(사진관에 논란이 있던데, 결국 그리스가 부도난건 독일, 스웨덴 능력의 반도 안되면서 독일, 스웨덴 수준의 복지정책을 추구했기 때문이죠.)

역설적이지만 저는 이런 자원 없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 높은 국가가 되었고, 평균 국민 교육수준도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원이 없음에도 이러한 국가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자부심을 느낍니다. 혹자는 아침 8시부터 공부하는 고등학생, 새벽에 학원가는 고시준비생을 불쌍하게 여기고 다른 국가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음에 부끄러워하는데 저는 이러한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결국 근면한 국가가 미래에 살아남고 성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카타르 대학생의 학습 성취도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저러한 복지 정책 속에서 사는 카타르 대학생들이 과연 공부를 할까요? 저라도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석유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석유가 고갈되면 카타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연히 가지고 있는 자원은 그들에게 더이상 축복이 아닌 저주로 돌아올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30년내에 과학분야 노벨상이 많이 나올꺼 같습니다. 지금 이공계 학생들을 둘러보면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이렇게 까지 성장한 대한민국, 비록 지금 살기 조금 힘들지만 저는 이나라에서 태어난 게 자랑스럽고 대한민국이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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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is · 402817 · 12/12/03 04:07 · MS 2012

잘 읽었습니다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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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me · 30745 · 12/12/03 08:38 · MS 2003

1. 성인될 때 까지 월 1천만원씩 주는게, 복지냐 아니냐는 논의해볼 이야기네요.
전 복지 아닌거 같은데.

2.
그리스 문제를 복지에만 국한시켜서
복지 지출이 재정규모보다 커서 그렇다는건, 일부분은 동의합니다만, 애초에 도식자체가 잘못됐어요.

경제가 추락하면, 복지의 범위는 늘어납니다. 복지를 지탱할 재원도 줄어들구요.
경제가 추락해서 복지 부담이 나라를 무너뜨릴 수는 있어도, 복지 하나로 나라가 망하기는 어렵습니다.
복지+ 로 그리스에서는 여러 부패와 불법적인 이윤 획득으로 꽤 큰 돈이 줄줄 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태의 시작은 유로 가입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화폐가치를 그리스 국민들의 화폐로 받아드리는 순간부터 파국이 시작된겁니다.

http://glammy.egloos.com/2868749

추천해드리고 싶은 글입니다.
간단하게, 복지로 연 얼마가 소모되고, 복지가 어떻게 확대되어, 나라가 망했다 라고 도식화한 기사들보다는
이 글이 좀 더 본질을 잘 파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 글도 개인의 의견일 뿐이고
포퓰리즘 때문이다 라는 의견을 가진 분들과 댓글로도 토론이 이뤄지고 있네요.

제가 경제학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경제 문제는 경제학적으로 따져봅시다.
정치공학적으로 복지=포퓰리즘=나라망 의 도식을 머리에 넣고 보지는 않구요~

그리스는 A,B,C,D 때문에 망했다 중
C나 D에 복지가 들어갈 순 있어도
그리스는 '포퓰리즘 복지 때문에 망했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전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이 안타까운건
그 수많은 노력들과 경쟁 끝의 청년, 중년의 삶때문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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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드 · 267337 · 12/12/03 10:43 · MS 2008

1. 저도 님의 댓글을 보기전까지는 당연히 복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논의 거리가 존재하네요.

2. 제가 그리스의 경우에 너무 치중하여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제 글에서 그리스의 경우만 생각해주시는게 아니라 복지정책을 폈던 수많은 나라들의 경우를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스는 워낙 유명한 국가라 논의도 많지만 나우루공화국 등등 같은 경우에는 명백히 복지로 나라가 거덜난 경우이지요.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는 복지 정책을 유지할 재정도, 복지 정책을 유지할 수입도, 그리고 그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입법할 입법부의 능력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행정부의 능력도 없어서(뒤에 2경우는 어떻게 보면 교육수준이 떨어져서 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부도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경제학자에 따라 의견이 다른 경우도 분명하므로 머라 단언지을수 없는 것도 분명하지요. 따라서 제글에서는 다른 복지로 망한 나라의 경우를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3. 저는 우리나라가 새벽 4시라고 생각합니다.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둡다. 그냥 의미없는 희망에 찬 의견이 아닙니다. 교육 투자와 인적 인프라 투자는 최소 20~30년은 있어야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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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me · 30745 · 12/12/03 15:46 · MS 2003

복지 정책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모두가 해야지 라는 사회보단
비판거리가 나오는게 좋은 사회죠 ^-^. 포퓰리즘이다 라는 비판에서 정반합해가면 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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숮능대박 · 389979 · 12/12/03 10:14

도대체 복지가 뭔지 개념부터 안잡히신 분인듯..

이전 페이지 게시물에선 청소부 임금 높은걸 복지라고 하시더니 저번 게시물에서는 헌법이 대통령 유고를 대비하지 못했다는 이상한 소리하시고..

자기 주장은 좋은데 해당 키워드에 대해 좀 알아보고 말씀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제가보기엔 무리한 주장들이 근거없이 마구 나열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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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드 · 267337 · 12/12/03 10:29 · MS 2008

sigme님 댓글에서 복지의 개념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건 합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복지가 뭔지 개념부터 안잡히신 분인듯..." 이라는데 이 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매달 천만원원의 육아 연금을 지급한다'. 라는 문장을 '아이가 태어나면 매달 30만원의 육아연금을 3년동안 지급한다'로 바꾸면 우리나라 복지와 매우 흡사해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천만원의 금액은 너무 크므로 복지의 본 목적을 위했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복지의 방법을 통했지만 복지의 본 목적을 위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복지라고 보기 어려울수도 있다" 라는 비판은 옳을 수도 있겠지만 무턱대고 "복지가 뭔지 개념부터 안잡히신 분"이라고 하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비록 천만원의 금액이지만 이것은 복지에 맞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잘 사는 나라에서 삶의 기준을 높게 잡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제가 억지로 sjgme님과 숮능대박의 의견을 옹호해서 이렇게 논리를 폈는데 이경우는 그냥 명백하게 복지의 개념에 들어맞는 경우입니다.

청소부 임금 높은 걸 복지라고 볼수 없다고 했는데 그냥 "복지"라고 검색만 해보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복지란 국민 전체가 일정 수준이상의 삶의 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걸 목적으로 제도를 뜻합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청소부의 임금을 많이 주는 게 왜 복지가 아닙니까?

무례하게 한 말씀 드리자면, 남의 의견에 비판을 하려면 최소한
"복지란 이러이러한 것인데, 이경우는 이러이러하므로 복지가 아니다." 정도는 쓰고 비판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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숮능대박 · 389979 · 12/12/03 10:52

"저렇게 복지하면 10년 후 망한다"
"우리나라와 재정 상황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복지하면 안된다)"
"결국 근면한 국가가 미래에 살아남고 성공할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이렇게 까지 성장한 대한민국."

지금까지 주욱 나열한 님의 근거 없는 주장들입니다.
자, 저한테 바라시는게 많은데 님도 그 정돈 해주시고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카타르, 현재 거주민 중 일부만 시민권자이고 나머지 대다수는 외국인노동자들입니다.
소형 중동석유부국이 거의 다 이런 상황인데, 시민권자들에게만 혜택이 가고 나머지 그들의 집을 짓고 가사노동을 해주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겐 일절 해당사항이 없는 '선별적 복지'
복지 welfare 에는 그 자체로 보편성을 담고 있는데 선별은 복지가 아니죠. 그건 수혜입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고 글을 쓰시라고 했던것.

청소부에세 임금많이 주는게 복지라고 계속 주장하시나보죠?
맥락없이 저렇게 주면 10년후에 망한다고 하길래 복지를 무슨 노동자 임금 올려주는 것 따위로 알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누구건 이렇게 안받아들일까요?
사람들이 덴마크를 보고 부러워하는건 청소부가 돈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받고 또 같이 복지재정을 소득세를 냄으로서 부담하기 때문.
이것이 복지의 근본이죠. 임금이 오른다는건 복지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입니다.

자원과 국민의 근면성에 관한 오래된 농담같은 상관관계를 설파하는 님같은 분들 많아요.
박권일에 따르면 님같은 한국인의 이상향은 싱가포르에 가깝다고도 하죠.
높은 GDP, 시장중심주의, 강력한 치안, 일벌백계의 엄벌주의, 질서정연하고 깨끗한 거리, 그리고 서구 민주주의를 영원히 시기상조로 만드는 ‘아시아적 민주주의’.
어차피 어느 나라를 얘기하건 '당연히' 우리나라 사정과 다른데 무엇하러 그런 얘길 하는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나 그들과 다를거고 언제든 시기상조겠죠.
국가관이 다른 문제라면 존중합니다만, 어떤 개념에 대한 오해에 관해 지적을 받을땐 좀 여러 매체를 접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선입견에 대해 도전정신을 갖고 마주하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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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드 · 267337 · 12/12/03 11:08 · MS 2008

그러고 보니 저도 근거없는 비판을 하네요. 자기 잘못은 잘 안보인다던데 그게 제 경우였네요.
참고로 숮능대박님이 비판하신 부분은 사진관 전 게시물 관련 내용들입니다.

저렇게 복지하면 10년 후 망한다. >>> 청소부 임금을 저렇게 높게 주면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합니다. 이 세금이 우리 소득의 60%, 70%까지 차지해도 큰 문제가 되겠지만 만약에 110%, 120%까지 차지하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경우지요.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있는 덴마크의 경우 GNP는 63,003달러입니다. 우리나라는 23,749달러입니다. GNP가 세배 가까이 높은데 청소부 임근이 360만원인거는 오히려 덴마크 복지가 더 엉망이라고 말할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와 재정 상황이 전혀 다르다.(그래서 우리나라는 복지하면 안된다) >>> 우리나라보다 지하자원도 많고, 광광자원도 많고, 보유하고 있는 타국가 채권도 많고, 보유하고있는 자본도 많고 이러한 등등이 우리나라 재정 상황과 다른 점입니다. 이부분은 본문에 쓰여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지하면 안되는 이유는 바로 위 10년후에서 설명한 것과 같겠지요.

결국 근면한 국가가 미래에 살아남고 성공할 것이다. >>> 너무나 당연해서 근거 달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이렇게까지 성장한 대한민국 >>> 6.25 이후에 GNP나 기타 관련 경제 통계를 보십시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은 못사는 나라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면 외교적 수모를 주기도 했지요. 이런 일화를 제외하고도 그냥 지금 아프리카보다 못살았다고 봐도 됩니다. 불모지라고 말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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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드 · 267337 · 12/12/03 11:21 · MS 2008

카타르의 경우는 외국인노동자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 선별적 복지이므로 보편성을 잃었다. 따라서 복지가 아니다 >>>>>> 자국민에 대한 복지도 복지입니다. 꼭 외국인 노동자까지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복지가 아닌건 아닙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으로 문제를 삼을지는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자국민만 대상으로하는 국민의료보험은 복지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덴마크를 보고 부러워하는건 청소부가 돈도 많이 받고 권익도 보장되기 때문이지요. ""돈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높은 임금 역시 복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복지의 근본은 님이 말한 거 모두가 아닙니다. 모두가 일정 수준이상의 삶을 사는 것이 복지의 근본입니다.
님이 얘기하신 "돈을 많이 받는거,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되는거, 복지재정을 소득세를 냄으로써 부담하는 거" 이 모든것은 님이 얘기하신 복지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입니다.
그리고 복지의 수단일 뿐이라고 복지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철학수업에서는 괜찮겠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설득력을 가져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비판도 아니고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과 제글의 논리성과 무슨 상관이 있는 줄도 모르겠고, 한국인의 이상향과 싱가포르와 가까운게 무슨 상관이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이상향이 싱가포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구요.
뒤에서 2번째 줄 부분은 의미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고 다를꺼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오류겠지요. 하지만 분명히 지금 우리와 그들은 다릅니다. 이 점을 모르고 무턱대고 따라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라는 취지에서 드렸던 말씀들입니다.

마지막줄은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저도 서로 다른 국가관은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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숮능대박 · 389979 · 12/12/03 12:16

1. 도대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뭐하시는지 모르겠네요. 110~120%가 되면 망한다느니, gnp 대비 소득을 보면 오히려 덴마크의 복지가 안된다느니.. 혼자 전제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개인소설에 가까워서 민망. 같이 장단 맞춰드릴 이유 없어 보이고요.

2.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은 말그대로 '다른'겁니다. 복지와 분배를 이야기할때 하등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죠. 오히려 자원이 없으니 인적자원을 소중히 해야한다면서 복지가 시기상조라는 논리가 더 말이 안되는거죠.

3. 근면성이 경제지표에 들어가지 않는데엔 다 이유가 있지요. 주관적일 뿐더러 그것이 경제성장의 원인인지 결과인지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당연하게 여기시는게 챰 많으신거 같은데 상대방과 공유가 안되면 의미없는 주관적 신념일 뿐입니다.

4. 대한민국 불모지론은 구글이나 오르비 검색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계 50위 안에 들 정도로 우리나라의 생산수단은 이미 아프리카보다 훨씬 선진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이미 여기서 거쳐갔던 얘기라 여기까지 하죠.

5.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외국인 보장을 안해준다고요? 검색해보시죠. 외국인 노동자는 사업장에서 가입하고 나머지는 보험금 내면 가입이 됩니다. 물론 영국처럼 따로 가입안해도 바로 보장되는 나라도 있고. 똑같은 일을 해도 국적에 따라 보장을 안해도 된다는 개념부터가 복지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단거죠. 카타르의 노동산업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시민권 있다는 이유로 신생아가 억대 연봉을 받는게 복지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할 말 없네요. ㅡㅡ;; 남보러 검색하라고 종용하기 전에 본인부터 좀 찾아보고 얘기하시는게 어떨까요? 답답해지는데..

6. 임금과 복지 얘기는 말장난 같으니 그만하죠.

7. 진짜 모르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워딩과 논리가 그분들과 조금도 다르지가 않아요. 보니 님 문제는 다양한 매체를 접하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 싶은 매체만 보지 마시고요. 다른 생각을 갖는건 존중하더라도 논의하는데 개념에 대한 오해나 무지,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을 초래하기 마련. 아무도 무턱대고 따라하자는 사람 없는데도 허수아비 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그 연장선상이죠.

더이상은 근거불명의 자기주장 확인밖에 안될 것 같으니 그만하죠. 제 말 고깝게 듣지 않았으면 하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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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urcuff · 147523 · 12/12/03 12:15 · MS 2006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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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quilize · 284608 · 12/12/04 14:16 · MS 2009

근데 우리나라도 공무원들이나 기득권들 사회 부패 정도를 따져보면 그리스 뺨때기 후려칠 정도이지 않나
게다가 탈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 자영업자들 세금 떼먹는게 당연한줄 알더군요 ㅡㅡ

대책없이 복지 늘렸다가는 생각보다 큰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는데
아직은 무조건 복지의 규모 자체를 늘리겠다, 뭐든지 퍼주겠다 이럴 단계가 아니라 외국의 사례들을 중점 연구하고 우리나라와 그 국가들의 차이점은 뭔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가장 적합한 수준의 복지는 어떤건지 이런 조사부터 먼저 시행되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제대로된 사전 조사도 없이 일단 먹고 보자 식으로 복지를 늘려버리면 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감당이 안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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