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반값등록금 정책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생각하세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261865
물론 대학을 가고 나서 생각할 문제지만
여기있는 모든 분들에게 머지않아 민감한 문제가 될 일이므로
다들 관심이 많으실거 같네요
이제 이십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 모두
반값등록금 정책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제가 이곳저곳에서 본 바로는 대학에게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라는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닌 학생에게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 주 대책
인 것 같더군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여러분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떤가요?
그냥 각자 의견들이 좀 듣고싶네요ㅎㅎ
전 개인적으로 반값까진 아무래도 무리가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역대급 혜택! ★[CONSTELAR] 모의고사★ 순서배열&문장삽입 파트 무료 제공! 0
안녕하세요, 강원우 연구실에서 따끈따끈 선물 들고 왔어요! ? 빠른 성장으로...
-
추천좀요
-
매일매일 도서관 가는게 ㄹㅇ 재밌는데 드디어 미친건가?
-
7덮 물2 4페이지 구경도 못한 수준인데
-
오늘의 전 날을 ‘어제’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제]니까
-
서울가서 할거 추천 좀 해주십셔
-
안녕하세요. 6모때 스개완 80%+상크스 절반정도 들었었고, 35점이었습니다....
-
메가 들어갔더니 메인에 이런거 나와서 눌러봄 다들 잘 갔군
-
걱정된다
-
9평전에는 끝내야지...
-
올해 아무리 시끄러워봤자 작년만하겠어ㅋㅋ 했는데 작년보다 훨씬 힘든거같다
-
논리가... 캬
-
멘탈이 나가지만 0
공부는 해야지... 올해 대학가자 letsgo
-
고작 '1년'가지고 호들갑이 심한거 아닌교 엌ㅋㅋㅋㅋㅋ
-
연필 쓰는 사람 잇ㅇ늠?
-
ㅈㄱㄴ
-
대석열의 운명은?
-
될때까지 하면 그만이야
-
25 4규 시즌 1 풀고 24 커넥션 다시 푸는데 2년째 김기현 추종자라 그런지 더...
-
난 왜 이걸 내 손으로 선택해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
ㅇㅇ
-
우리학교 커리큘럼 ㄹㅇ 뽀뽀마렵다 정시로 돌렸는데 수1밖에 안되어있으면 얼마나...
-
오호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에서 하차하는 쪽으로 설득될 수 있을 것으로...
-
근데 동네에 독재학원이 없어서 8to10 30분 걸려서 가야 됨 갈 말..?
-
공스타 1
라도 해볼까 독재에 있다가 독서실로 오니까 강제력이 없어서 그런지 플래너도 안...
-
올해 수험생들 난리나겠네 대석열 탄핵까지 가능할지도 ㄷㄷ 아직 나이로는 고2라 별...
-
내신대비임 근데 어렵게나오긴할듯 시간이없음 생1유전은 개념만 알고 문풀은 노베임...
-
하. 고민중독 15
수시로는 경북부산이 적정인데 모고는 중경외시 뜨거든녀 이거정시파이터로 돌랴도될까요?...
-
진학지도 관련 소식지에 선배 후기로 수시 동국대가 자랑스럽게 써있을정도던데 ㅈ반...
-
진짜 힘드네
-
고양이 털 규ㅣ찮아서 정리 안했더니 고양이 됌..
-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고 물어보시면 솔직하게 대답하긴 할건데 안물어보시면 안말해도 되겠죠?
-
주한미군 감축당함? 잘 몰라유
-
의대 모집정지 논란 해결되는거 아닌가?!?!?!? (해결안되는거암)
-
문학을 기준으로 약간 차이가 있음. 피램은 감상 능력도 중요하지만 선지 판단하는...
-
작년에 내신으로 개념 한번 돌리긴 했었는데 리밋 건너뛰고 임팩트해도 괜찮을까요?
-
7덮 수학 1
러셀에서 응시한 현역입니다 국어는 망해서 ㅎㅎㅎㅎ… 미적 30번 붙잡다가 22번...
-
네?
-
한국 올림픽 단복에 "죄수복 같다"…중국서 조롱 이어져 1
2024 파리 올림픽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공개된 한국 선수단 단복을...
-
방학이드아아아아아!!! 10
-
범준쌤이 28번에서 적분상수 붙이는 부분적분이 기출소재라고 하셨는데 무슨기출인가요??
-
적분 k/n=x -> 1/n=dx 이거 왜 이렇게 되는건강요?? 2
조교님이 설명해주셨는데도 이해가 안가서 울고싶습니더.... .....
-
4명 모집, 입학등록자 총점 평균 967 표준편차 19점 학생부등급 2.7등급...
-
멘탈 터지네 6
하 나만 왜 안 되지.. 남들은 잘 되고
-
일반고 3점대 후반이고 생기부는 2학년 1학기까진 챙기다 놨음 대략 뭐 나올 거 같음??
-
[분석]수능/모의고사 기출 "정약용"은 몇 번 나왔을까? 0
(개인의견 다수 첨가) 오답노트 중요하냐 안하냐 말들 있었지만 , 나는 국어가 가장...
-
제발 거부권때려라 ㅋㅋㅋ 재의결 부결 가자
-
오늘 아침 일어나서 봤더니 원래 돋보기랑 위치 바뀌었네 뭔가 불편하다
-
히히 똥 발싸 1
히히 발싸!!!
학교자체 등록금 인하가 아닌 정부가 학생에게 지원하는 식의 반값등록금은
대학을 진학하지 않거나 또는 전문대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는(2년이니까) 혜택이 안가거나 덜가는 세금을 사용하는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이로인해 대학진학률이 더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학진학률이 높아 고학력자가 많아 사회에 더 좋은 기여로 보일수도있으나
산업 전반에서 고학력자만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이라 기존의 대학진학에서 더 무리한 대학진학으로 바뀌어져서(대학갈 생각이 없던 사람들도 다수가 대학진학하게)
더 많은 재원이 쓰일 거 같아 감당하기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상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으나, 부실대학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에서 고졸이나 전문대졸자들에게도 상대적인 취업이나 근로조건에서의 메리트가 올라간 상태에서 반값등록금은 시행될만하지 않나 생각드네여
현실성 없다고 생각해요. 대학이 가치재나 공공재이면 몰라도.. 누구에게나 반값 등록금같은 복지정책을 왜하는지;;
시립대는 하니까 딱히 문제없던데요 110억밖에안들어서 그런가..
공약이 좀 다르더군요
그네는 소득별로 지원을 달리 해주는거고
문재인은 전면적 반값
둘다 힘들거라 봅니다
문재인후보들어보니까 5도7천억이라는데 매년
현실적으로 힘들듯 다만 국공립대는 가능할듯..
정말 말그대로 국가재정을 갖다가 무식하게 때려넣는 방식으로 '반값'등록금을 해주는 건 결사반대입니다만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이 비용편익분석하고 정교하게 정책설계 할텐데 그렇게 멍청하게는 안하겠죠.
반값등록금은 일종의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대학들, 특히 사립대학들은 해마다 미친듯이 등록금을 올려왔고 어디에 얼만큼 어떻게 쓰는지는 제대로 공개도 안 하고 있죠.
대학 안 나오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기형적 사회의 현실을 이용한 강도짓이나 다름없습니다.
등록금 책정 기준이나 등록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법령으로 의무화시키고
국립대들에는 서울시립대와 같이 정말 반값등록금을 시행하여 사립대학들에 등록금 인하압력을 넣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득 10분위 중 1분위에 등록금 80% 지원, 2분위에 60% 지원, 3분위에 30% 지원 정도만 해도
어느정도 기회의 평등이라는 정의구현에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대학 등록금 정상화 방법들 보다는 근본적으로 대학을 나와야만 사람취급을 받는 경제시스템부터 뜯어 고치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일 것입니다.
몇년전에도 한다는거 똑같이 안해놓고 다시 와서 하겠다니까 겁나 웃김
솔직히 말해서 지잡대에도 세금 들어가는거는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반값등록금을 하려면 대학 구조조정 사학 개혁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힘들죠......
근데 시립대나 교대 교원대 그런데 등록금 보면 충분히 낮출 여지가 있어보이는데 문과쪽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