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반값등록금 정책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생각하세요?

Question

물론 대학을 가고 나서 생각할 문제지만

여기있는 모든 분들에게 머지않아 민감한 문제가 될 일이므로

다들 관심이 많으실거 같네요 


이제 이십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 모두

반값등록금 정책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제가 이곳저곳에서 본 바로는 대학에게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라는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닌 학생에게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 주 대책

인 것 같더군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여러분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떤가요?

그냥 각자 의견들이 좀 듣고싶네요ㅎㅎ

전 개인적으로 반값까진 아무래도 무리가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MonAmi · Accepted Answer

학교자체 등록금 인하가 아닌 정부가 학생에게 지원하는 식의 반값등록금은

대학을 진학하지 않거나 또는 전문대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는(2년이니까) 혜택이 안가거나 덜가는 세금을 사용하는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이로인해 대학진학률이 더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학진학률이 높아 고학력자가 많아 사회에 더 좋은 기여로 보일수도있으나

산업 전반에서 고학력자만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이라 기존의 대학진학에서 더 무리한 대학진학으로 바뀌어져서(대학갈 생각이 없던 사람들도 다수가 대학진학하게)

더 많은 재원이 쓰일 거 같아 감당하기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상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으나, 부실대학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에서 고졸이나 전문대졸자들에게도 상대적인 취업이나 근로조건에서의 메리트가 올라간 상태에서 반값등록금은 시행될만하지 않나 생각드네여

라젠카 · Answer

현실성 없다고 생각해요. 대학이 가치재나 공공재이면 몰라도.. 누구에게나 반값 등록금같은 복지정책을 왜하는지;;

루라룰 · Answer

시립대는 하니까 딱히 문제없던데요 110억밖에안들어서 그런가..

d.s.l.g. · Answer

공약이 좀 다르더군요
그네는 소득별로 지원을 달리 해주는거고
문재인은 전면적 반값
둘다 힘들거라 봅니다 
문재인후보들어보니까 5도7천억이라는데 매년
현실적으로 힘들듯 다만 국공립대는 가능할듯..

문짝 · Answer

정말 말그대로 국가재정을 갖다가 무식하게 때려넣는 방식으로 '반값'등록금을 해주는 건 결사반대입니다만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이 비용편익분석하고 정교하게 정책설계 할텐데 그렇게 멍청하게는 안하겠죠.

반값등록금은 일종의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대학들, 특히 사립대학들은 해마다 미친듯이 등록금을 올려왔고 어디에 얼만큼 어떻게 쓰는지는 제대로 공개도 안 하고 있죠. 
대학 안 나오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기형적 사회의 현실을 이용한 강도짓이나 다름없습니다. 

등록금 책정 기준이나 등록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법령으로 의무화시키고
국립대들에는 서울시립대와 같이 정말 반값등록금을 시행하여 사립대학들에 등록금 인하압력을 넣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득 10분위 중 1분위에 등록금 80% 지원, 2분위에 60% 지원, 3분위에 30% 지원 정도만 해도 
어느정도 기회의 평등이라는 정의구현에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대학 등록금 정상화 방법들 보다는 근본적으로 대학을 나와야만 사람취급을 받는 경제시스템부터 뜯어 고치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일 것입니다.

대학반값등록금 정책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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