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대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용대출을 내주는 기술신용평가(TCB) 대출 대상에서 의사, 약사 등 보건업종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제외될 전망이다. 이전까지 개원, 개국 등을 앞둔 의사와 약사들은 TCB 등급을 받아 금리 우대를 받아왔는데, 보건업종이 이같은 기술금융의 혜택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과 은행권, 기술신용평가(TCB)사들은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통해 기술평가 유의 업종에 보건업과 도·소매업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달 말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9월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TCB 대출은 우수한 기술을 가졌지만 담보나 현금창출 능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TCB사나 은행이 발급한 기술평가서를 바탕으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TCB 등급이 있으면 개인 신용 상태 등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 대출 금리에서 0.5%포인트 안팎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들은 의사 전용 대출 상품인 ‘닥터론’에 TCB 등급까지 받아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해왔다. 닥터론에 TCB 등급을 결합해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금리는 최대 1%대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원 7년차 이하 의사 등이 대상이며, 대형병원 등 의료법인에 종사하는 의사들은 TCB 등급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TCB 유의업종에 보건업이 추가되면 의사, 약사 등은 더이상 이같은 혜택을 볼 수 없다. 현재 TCB 유의업종에는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숙박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이 올라있다.

TCB 대상에서 보건업을 제외해야 한다는 논의는 2018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술금융은 담보력은 부족하지만 기술 잠재력이 뛰어난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 혜택을 의사 등이 누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보건업은 기술 연관성이 낮은 만큼 결국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제외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치라는 시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의사 대상 대출 금리가 저렴하다보니 개원을 앞둔 의사들은 은행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아 활용한다"며 "그러나 휴·폐업하는 병·의원도 상당해 은행의 리스크도 함께 높아졌고, 이에 따라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TCB 유의업종에 보건업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용정보원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아직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고,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중 유의업종 지정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시행 시기 등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윤정 기자 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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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과 의사들이 정부의 통제에 따르지 않자,

정부가 나서서 근본적인 금전 자본부터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한 듯

의대의 비싼 학비를 감당할 수 없는 일반 계층들은 학비를 대출하여 다니기에,

일반 계층들이 의대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안을

정부가 오늘 날짜로 발표 하였음.

앞으로 의대는 고위 공직자의 자녀들과, 여당의 자녀들'만'을 위한 새로운 학과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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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 역설 [94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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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각성했던 시체 · 905359 · 20/08/26 14:04 · MS 2019

이거 제2의 로스쿨 된다니깐요 ㄹㅇ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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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빌 · 728783 · 20/08/26 16:43 · MS 2017

tcb 대출은 기술우대로 중기청이 금리를 지원해주는건데
이걸 의사들이 받아온게 말이 되나

코로나 긴급대출로 복지부가 지원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모랄해저드로 어이쿠 하고 신나게 받다가 빠지는것임
공돌이 돈 빼먹다가 걷어가니까
정부 욕을 하고 있는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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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 역설 · 942145 · 20/08/26 17:23 · MS 2019

의대도 전문직이잖음. 공대만 기술이 있다는 것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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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빌 · 728783 · 20/08/26 17:29 · MS 2017

그래서 저 대출을 의사가 가져가는게 맞다고요??
저 대출 취지에 맞다고 봅니까?

의사들 안그래도 대출이율 낮은데
저거까지해서 더 낮게 대출받음
그나마 병원 투자하면 나은데
저걸로 집사고 그럼

조금 있으면 저걸로 집산 의사들 뉴스 나올텐데
그때도 정부가 의사를 핍박한다고 그럴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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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 역설 · 942145 · 20/08/26 17:30 · MS 2019 (수정됨)

막상 없는 집 형편에 의사 되려는 사람들 입장도 좀 생각해 보세요.
님은 의대 안 갈 사람인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공대에만 대출이 된다는 것도 조금 그렇네요... 그렇게 따지면, 왜 공대만 대출이 가능하나요?
그것도 형평성에는 그다지 맞아보이지는 않아 보여서 ㅇ
물론, 돈 있고 그런 잘못된 부분들도 있겠지만, 돈 없는 입장에서 의사되기 위하여
뛰어다닐 이 사이트의 수험생들의 입장도 고려는 해봤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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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빌 · 728783 · 20/08/26 17:40 · MS 2017

일단
공대생은 대출 안해줍니다
의대생만 해줌 신용대출

저기 나온 tcb대출은 중기청 기술금융
즉 원래라면 중소기업들 기술개발하거나 우수 기술을 갖춘 중소기업 저리에 지원하는 사업임

거기에 의사들이 발을 걸친것

의사 신용대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음

tcb 대출요건에 보건업이 빠져있어 의사들이 냅다가서 받은것인데
그럼으로써 미래의 솔브레인 같은 회사가 받을돈을 의사가 받아서 써버린것임

무슨 참 뜬금없이 공대에 대출이 어쩌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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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 역설 · 942145 · 20/08/26 17:41 · MS 2019

아 그랬구나.... ㄷㄷ 그런데 하필 그게 왜 정부와 대립하게 되자 수면위로 떠오르고 문제가 발생한 건지 그 부분이 좀 그렇다는 거죠...
차라리 일찍 그러면 폐지하거나 ㅇ 그것도 아니고, 정부와 대립하자마자 정부가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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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빌 · 728783 · 20/08/26 17:34 · MS 2017

적당히들 좀 했으면
tcb 대출 받은거 인터뷰 한대로 이행됐는지 조사하기 시작하면 탈탈 털려 나갈텐데

제도 헛점 노려서 신나게 대출 받다가 이제와서 무슨
얘들 상대로 선동이나 하고 있고
세브란스에 경찰 출동이나
이거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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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 역설 · 942145 · 20/08/26 17:42 · MS 2019

일단 저나 그다지 부모님의 지원이 크지 않은 의대 수험생이나 의대생들의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큰 문제이기는 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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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빌 · 728783 · 20/08/26 17:56 · MS 2017

tcb 대출은 개원의만 받아왔던건데
의대생이 무슨 상관???

개원의들이 저런 중기 상품 먹은게 하루이틀이 아님
은행입장에서도 개원의들이 신용도가 높으니까
저런 상품나오면 의사들이 먼저 싹쓸이해버림

사실 의사들은 tcb 안 받아도 신용대출 충분히 저렴한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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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 역설 · 942145 · 20/08/26 20:07 · MS 2019

님은 몰라요 ㅠㅠ 부모님 도움을 일절 안 받고서, 이미 학자금 대출만 해도 몇천만원 ~ 1억 단위인데, 그 상태에서 개원하느라 몇 억이 또 추가로 들다보니, 1년 이자만 해도 천만원에 가까운 무서운 현실을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ㅠㅠㅠㅠ

이자만 1천만원이 넘는데, 어느 세월에 다 갚을지 걱정을 해보셨는지....
그게 1% 이자로 7~8년만 되도 3천만원이 이자로 발생될 텐데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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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 역설 · 942145 · 20/08/26 20:07 · MS 2019

저렴하지 않아요, 진짜, 의사되서 학자금 1억원 대출 + 개원하느라 2억원 대출 해보시면 그때 되시면, 님도 아..... ㄷㄷㄷㄷㄷㄷㄷㄷ 이런 소리 나올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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