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차 3법 도입에 이어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추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지난 19일 내놨다.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전환율이 낮아지면 세입자 부담이 줄고, 임대인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만큼 월세 전환 흐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임대인이 허위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임차인이 퇴거 뒤에도 전입신고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6곳인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내년까지 18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기존 세입자의 부담을 줄일 수는 있어도 새로 전·월세를 계약하는 세입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집주인들이 신규 세입자를 상대로 가격을 대폭 올려 받을 우려가 상존한다. 전·월세 전환율 인하로 기존 세입자는 혜택을 보게 되는 반면, 신규 세입자들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대인들이 이런 틈새를 노린다면 애써 도입한 정책들의 실효성은 반감할 수밖에 없다. 신규 세입자들의 불안을 덜 정책이 시급하다.

임대차 3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 전·월세 시장 상황과 가격동향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들을 상대로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려 받는 폐단은 줄어들 것이다. 문제는 국토교통부의 임대차 신고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검증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해 실제 전·월세 신고제 시행이 내년 6월로 늦춰졌다는 점이다. 임대차 3법 시행의 기반이 돼야 할 전·월세 신고제의 정착이 더딜 경우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 여타 제도들도 힘을 받기 어려워진다. 신고제를 내년 6월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시행해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 성패의 관건이다.

정부는 시스템 구축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공백 기간 중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임대료 정보를 제공해 적정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임시 조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창의력을 발휘해 공백 기간 중 시장 불안과 신규 세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길 바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주기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해 고시하는 표준임대료 제도도 신규 세입자 보호에 유용한 수단인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

동아일보

출처: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0821/102594983/1

[사설]與 “국토부에 계좌추적권”… 집값 잡겠다고 사생활 침해할 건가

여당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개인의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계좌추적권을 국토교통부에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더 강력한 권한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검찰 국세청 등도 법원 영장을 받아 제한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계좌추적을 국토부에 허용할 경우 개인의 재산권과 사적 자치의 원칙을 과도하게 침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준비 중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편법 투기 불법 탈법 등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국토부 산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신용정보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 경찰 국세청 외에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토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내줘야 한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불법 의심 거래 등으로 범위를 한정한다지만 검찰 못지않은 권한을 국토부가 갖게 된다는 뜻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 대응반을 감독기구로 확대 개편하기 전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 두려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자산의 규모, 거래 내역은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다. 그래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은 개인 동의 없이 금융회사가 관련 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집값 잡겠다고 주택 정책 행정기관이 국민의 금융거래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발상은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의 기본 정신을 무시한 것이다. 수요 공급에 맞춘 정상적 부동산 정책은 외면한 채 징벌적 세금과 규제로도 모자라 아예 ‘경찰국가’식으로 감시하겠다는 건가.

조선일보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1/2020082104305.html

[사설] 전 목사 신도 명단 즉각 제출하고 정권은 정치 이용 말아야

입력 2020.08.22 03:26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21일 56명 추가돼 누적 인원이 732명이다. 이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 추가 전파가 일어난 시설이 19곳이나 된다. 신천지에 이어 이 교회가 두 번째 코로나 진원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 교회 전광훈 목사가 연설했고 교인들도 참석한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도 현재 71명이다.

추가 확산을 막으려면 교인 명단과 광화문 집회 참석 인원을 파악해서 짧은 시간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그런데도 교회 측은 "이미 교인 명단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방역 당국의 교회 조사를 저지하고 있다고 한다. 전 목사는 "교회가 바이러스 테러를 당하고 있다"면서 "더더욱 격렬하게 저항해야 한다"고 한다. 이런 태도야말로 바이러스 테러나 마찬가지다. 전 목사는 코로나 확진을 받고도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전화를 했다. 다른 사람들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행동이다. 이 와중에 전 목사와 교회 신도들이 지역 재개발 조합과 돈 문제로 극한 대립을 하는 모습도 혀를 차게 한다.

정부의 대처 방식도 납득하기 어렵다. 코로나 확산을 막자는 것인지, 전 목사가 잘 걸려들었다며 쾌재를 부르는 것인지 알기 힘들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 긴급 회의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단,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이 다 확보가 됐느냐"부터 물었다. 서울시, 경찰청, 국립보건연구소도 회의 내내 이 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 대책만 보고했다.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대책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날 추가 확진자 중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은 전체의 3분의 1에 못 미친다. 3분의 2가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와 관련이 없는 전국적 확산이다. 전국 확산이 시작된 것은 광화문 집회가 열리기도 전이다. 정부의 책임도 크다는 뜻이다. 그런 정부가 광화문 집회에 사랑제일교회보다 많은 2000명이 참석한 민노총에 관한 대책은 회의에서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는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번 코로나 감염 폭발은 일부 극우 단체에서 시작됐다"고 했다.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를 막지도 않은 사람들이 같은 국민을 향해선 살벌한 공격을 한다. 이들은 전광훈 목사와 야당을 어떻게든 연결해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국정 운영 실패로 이반된 민심을 코로나 문제로 반전시켜 보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 정치는 다음에 하고 지금은 방역부터 할 때다. 전 목사는 신도 명단과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을 즉각 제출하고 정권은 광화문 집회만이 아닌 전국적 코로나 확산에 대처해야 한다.

중앙일보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853393#none

[사설] 잇단 설화 일으키는 송영길, 외통위원장 자격 있나

[중앙일보] 입력 2020.08.21 00:07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잇따른 설화(舌禍)는 대한민국 외통위원장으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을 의심케 한다. 집권 여당 중진 의원(5선)의 역사인식과 세계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다.

그는 어제 인터뷰에서 “주한 유엔군사령부라는 것은 족보가 없다. 주한미군에 외피를 입힌 것일 뿐”이라며 “이것이 남북관계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사적 사실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유엔사는 6·25전쟁 중이던 1950년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설립됐다. 이 결의에 따라 세계 22개국이 전투병과 병참·의료병력 등을 파견했고,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한 미군에 사령관 임명권과 유엔기 사용권을 준 것이다. 작전지휘권이 한미연합사령부(1978년)로 이관되면서 현재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관리 등 정전협정 관련 임무만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유엔 회원국의 결의에 의해 만들어진 명백한 조직에 족보가 없다면 도대체 무엇에 족보가 있다는 말인가. 또 “유엔사가 6·25 승리와 대한민국의 발전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정경두 국방장관)는 평가마저 호도하면서 느닷없이 남북관계에 간섭하지 말라는 건 무슨 뚱딴지같은 얘긴가.

그는 며칠 전에도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우리 권한의 모든 것을 위탁하는 통감정치처럼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비판을 샀다. 북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한·미 간 실무 논의기구를 일제의 무단통치 수단인 통감정치에 빗댄 것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다. 객관적 사실마저 호도하는 이런 발언을 국회를 대표하는 외통위원장이 연거푸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송 위원장이 경박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엊그제는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의 현지 직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몰상식한 발언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자 하루 만에 “지금 시대의 성인지 감수성에 괴리된 점은 없는지 성찰하겠다”고 사과했다. 앞서 그는 “같은 남자끼리, 우리는 배도 한 번씩 툭 치고 엉덩이 쳤다는 건데….” “뉴질랜드는 동성애에 상당히 개방적”이라는 등 외교적 갈등을 빚을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송 위원장은 지난 6월 취임 직후에도 실언으로 도마에 오른 적이 있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대)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도무지 어느 나라 외통위원장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다. 한번 실언은 있을 수 있지만 실수가 반복되면 그건 자질과 품격의 문제다.

한겨레

출처: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58847.html

[사설] 주목되는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형태’ 개편

등록 :2020-08-21 19:19수정 :2020-08-22 02:35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정책, 대미전략, 경제, 군사 분야 등의 권한과 책임을 핵심 간부들에게 분산시켜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지난 20일 국회에 보고했다. 북한의 통치 형태 변화는 남북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는 그 내용과 배경, 의미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

‘위임 통치’라는 국정원 보고 내용이 언론 속보로 알려진 직후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나빠져 권력을 위임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국정원은 ‘통치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책 실패 시 책임을 돌리려는 차원’이라며 “근본적으로는 9년간 통치하면서 갖게 된 자신감의 발로”라고 설명했다.

고위급 간부에게 역할과 권한을 줘서 통치 시스템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방식은 여러 해 전부터 ‘김정은 리더십’의 특징으로 꼽혀왔다. 북한에서 수령은 혁명과 건설의 영도자이고, 유일하게 최고 결정권을 가진 무오류의 존재로 여겨진다. 김 위원장은 수령의 카리스마에 의존했던 통치 시스템을 당이 국가를 통치하는 ‘사회주의 당 국가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유명무실했던 당 전원회의, 정치국 회의, 정치국 확대회의 등 노동당의 공식적 의사결정체를 부활했다. 북한이 내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연다고 지난 20일 공개한 것도 이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통치 형태 개편은 당 국가 시스템의 복원 흐름 속에서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사회주의 정상국가 이미지를 얻으면, ‘예측 불가 국가’라는 국제사회의 부정적 평가를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권한을 분산한 북한의 통치 형태 변화는 남북관계에서 안전판 구실도 할 수 있다. 지난 6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북관계 긴장을 고조시켰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려 고비를 넘긴 바 있다. 정부는 북한의 통치 형태 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 카운터파트 조정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한편 ‘위임 통치’라는 표현을 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위원장의 통치권 이양, 권력 기반 약화란 뉘앙스가 강하기 때문이다. 위임 통치는 북한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고, 국정원에서 만든 용어라고 한다. 국민이 오해하고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 국정원의 신중한 처신이 필요하다.

한국경제

출처: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082126811

[사설] 파산신청 사상 최대…'기업할 의지'마저 꺾이고 있다

입력 2020-08-21 17:22 수정 2020-08-22 00:02

전국 법원에 접수된 파산신청이 올 들어 급증했다. 법인(625건)은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3년 이래 가장 많았고, 개인 신청자(2만9008건)도 2017년 이후 최대 규모다. 가뜩이나 장기불황에 접어든 국면에서 ‘코로나 쇼크’가 겹치면서 우리 경제의 취약지대가 어떤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파산신청 집계가 아니더라도 한계기업이나 위기의 중소 사업자들의 딱한 처지는 새삼스런 현실도 아니다. 3만 개에 달하는 전국 노래방과 2만여 개 PC방 가운데 절반가량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서 50% 이상이 매물로 나왔다는 보도(한경 8월 21일자 A2면)는 한 단면일 뿐이다.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재연장’ 논의를 은행권과 시작한 것도 영세사업자들이 처한 이런 딱한 현실에서는 불가피한 일이다.

문제는 파산신청자 중 상당수가 회생절차를 건너뛴 채 바로 사업정리를 한다는 사실이다. 정확한 분류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살려내기보다는 그냥 사업을 접겠다’는 도산·폐업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코 좋은 조짐이 아니다. 불황의 충격이 그만큼 컸고, 미래의 회생 가능성을 낮게 본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직원들이나 거래업체 등을 생각해도 어떻게든 버텨보고, 끌어댈 수 있는 데까지 온갖 자금을 동원해 재기를 도모하는 게 사업자들 기본자세다. 그런데도 ‘다 정리하겠다’는 식의 파산신청이 늘어나는 저변에는 여러 문제가 깔려 있다.

무엇보다 먼저 돌아볼 것은 우리 사회에 사업하기에 적절한 환경과 여건이 조성돼 있느냐 하는 점이다.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과 성급히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비롯해 점점 기울어지는 고용·노동제도, 노사관계에서부터 과도한 안전·환경기준까지 강화된 규제로 사업자들은 제대로 숨도 쉬기 힘든 지경이 됐다. 이런 ‘규제입법 리스크’에 ‘갑질 행정 적폐’가 사업자들을 “목숨 걸고 그 험한 일 다시 시작하느니, 하더라도 외국에 나가서나 재기해보겠다”는 심정으로 내모는 것은 아닌가.

파산신청자가 늘어난 데에 코로나 탓이 크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반기업 정서는 한껏 팽배해 있고, 열심히 일하는 경영자조차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상황에 내몰리는 판에 누가 사업에 나서려 하겠는가. 한 번 실패한 사업자라면 더할 것이다. 이러다 ‘기업가 정신’까지 사그라질까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