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술실 CCTV의 힘... 과다출혈 사망 4억원 배상 판결

필요하긴 하겠죠. 그럼 자금은 어디서 와요?

말 너무 쉽게 하는거 아님? 당장 의료비 1000원만 늘어도 부담 큰 사람이 많다고 생각 안됨?

천원 이천원이 아니겠죠. 수술실의 상황을 명확히 하려면 초고화질 카메라가 필요하겠죠. 저장도 오래해야하고 당연히 보안을 위해 보안업체도 고용해야하고 이게 얼마가 들거 같음? 혹시나 유출되서 사람의 신체가 노출되면 그에따른 부작용은 누가 책임짐?

ㄹㅇㅋㅋㅋㅋ

경기도에서 설치지원한다해도 안한다는게 의사들인데 반대 근거가 자금? 진짜 더럽다 cctv다는게 그리 부담되는데 우리나라는 왜이리 cctv 천국이지

자금만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관리를 못하겠다구요. 유출되먼 누가 책임짐?

????? 밑에 보시면 자금뿐만아니라 유출시 피해도 언급했습니다.

편의점 cctv = 수술실 cctv?
단어가 같으니 무게감도 같다고 생각하시나봐요...

??? 뭔소리 하는거임? 자금도 문제임. 수술실 영상에는 원치 않는 내 신체가 노출이 되어있다는 거임. 그게 편의점이나 국기기관 cctv랑 같다고 봄? 아니 무슨 이런 애랑 말을 주고받아야하냐. 다른 애는 주장이 이해라도 가지. 에휴

경기도 애들은 돈줘도 안한다던데?
=> 다른 문제가 있으니 안하겠다고 하다보지.
=> 그럼 자금은 문제가 아니라는거네?
=>???????

힘내라.

논리가 ㅋㅋㅋㅋㅋ

응? 어떤 일에 다한 부담은 당연히 따르죠 ㅋㅋ 어떤 의견 내기 전에 그런 부담 걱정 먼저 하나요?? 어떤 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 부담은 져야하는 거예요

물론 cctv 설치 내면의 문제들이 정말 많지만 이런 의견은 낼 수 있는 거짆아요 기사 내용같은 문제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구요 어떤 문제에 대한 개선요구가 문제에 대한 관심이기도 하고 상황은 좋게 발전시킨 다고 보는데

대집이형때문에 힘들듯 ㅠ

대집이 일 똑바로 안 하냐..

이거 보니까 진짜 충격적이던데 ㄷㄷ

다행이네여 ㅜ 하지만 죽은자는 돌아오지 않아 ㅠㅠ

설치 유지비 님이 주나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요?

그쵸ㅋㅋㅋㅋㅋ걍 우기는거

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물어보는게 잘못된거임? 무슨 질문을 못하게 하냐.

ㅋㅋㅋ

ㄹㅇㅋㅋㅋㅋ

이게 왜 모욕죄냐

다른 회원을 일컬어 "ㅅㅂ 이딴애"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수술실 cctv 설치가 가능할리가 ㅋㅋㅋ 친문중진 김진표도 반대하던데

김진표는 진보라고 보기 힘든 인사라...

아닠ㅋㅋㅋㅋ 그러면 당연히 의사들은 실패확률 높은 수술 기피하고 안전한 환자들만 골라받겠지 게다가 유능한 의사들 지금도 나라에서 오지게 규제하는데 외국으로 다튀면 어떻게 되는뎈ㅋ 당연히 안돼지

생각해보셈 님이라면 계속 감시받는 곳에서 수술하고 싶겠음ㅋㅋ 오히려 긴장해서 실수 일어날게 불보듯 뻔함

소송의 위험이 크기때문에 그런거 아닐까요?

물론 cctv설치목적이 의료과실입증이라는것도 좋지만 어디서나 악용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물론 의료과실은 제대로 판단해야하지만요

아니 그리고 현직에서 일하는 분들이 cctv 설치되면 위험한 수술 안하고 싶다는데 니가 뭔가 위험한 수술 의사들이 들어갈거라고 판단하는거임?

그런 상황이라면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예산 넘처남? 누가 그럼?

우리 나라 2018년도에 건강보험 재정은 수입이 62,1159 억원 이고 지출이 62,2937 억원입니다. 당기수지가 - 인데 뭘 더 지출합니까? 이번에 문케어로 더 당기수지가 떨어지는데 뭘 더 세금을 걷어요? 보험료율 인상률이 2020년에 3.2% 올라서 6.67%에요. 의료비 오르면 또 의사탓하는게 이 나라 아닙니까?

cctv 추가 설치 보조금은 다른 예산에서 가져올수도 있는겁니다

건보료 논란은 정확히 알지 못해

뭐라 말씀 드리긴 힘들겠네요...

그럼에도 환자의 불안과 현재 발생하는 불공평한 환자 의사관 관계를 개선할 방법도 없이

cctv 설치를 반대만 하는건 옳지않다고 봅니다

cctv를 설치하고 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추가적 제도 개선으로 보완해나갈수 있는겁니다

의사는 환자를 살리는 직업입니다
조금이라도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게 옳은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때 어떤한 행동도 취할수 없는 환자와 가족들은 너무마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에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신다면 cctv가 아니더라도 모두가 환영하겠지요

그러나 현재 cctv이상의 대안이 있는겁니까?

cctv로 의사들에게 추가적 비용이 요구된다
cctv로 의사들의 사생활이 침범된다
cctv로 의사들이 감시받는다는 부담을 느낀다

예 모두 인정합니다

그러나

위 사항이 환자의 목숨, 환자의 억울함을 풀 유일한 수단인 cctv를 반대할 근거가 될까요??

의료사고 분쟁수가 1600건이 넘는데
이중에 cctv하나로 해결될 사례는 몇이나 될까요?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차별은 없어져야할 사안입니다

환자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건 수술이 어떻세 이뤄지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고.신해철씨 수술만 봐도 이러한 불합리성은 크게 느껴집니다

환자가 의료사고를 당했고
이에 대한 보상을 원한다?

환자입장에선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특돈이 없을수록 의료사고 소송의 승소확률은 희박하기만 하죠

이런 상황을 막을 대책은 있는건가요??

그럼 묻겠습니다. 말씀하신 정보의 비대칭성. CCTV면 해결이 됩니까? 이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분야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안생긴적이 있나요?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은 이상황에서 뭘 더 의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환자분께 생길수 있는 안좋은일 저도 마음이 아프고 제가 의사가 될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의사가 되어 살릴수 잇을지 무섭고 겁이 납니다.

위험한 수술을 도전하지 않는 의사들이 생기게 되면 결국은 제가 미래에 아플때,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불치병도 아니라 의사가 없어서 수술받지 못할 미래가 두렵습니다.

환자의 목숨 중요합니다. 다만, 환자에게 치명상이 될수도 있는 신체 정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엔 소가 너무 귀중합니다.

비대칭성이 cctv하나로 모두 해결되는건 아니지만 상당한 효과를 거두겠지요

이번에 나온 뉴스도 cctv가 없었다면 의료과실을 입증받을수 있었을까요??

어느 분야든 비대칭성은 생기겠죠

그럼 그걸 해결할 노력을 하는게 맞는것 아닌가요??

다른 분야도 비대칭성이 있으니
병원에만 뭐라하지마라!!

꾸준히 발생하는 의료사고와 말도안되는 의료행위의 사례가 나오는 순간에
그저 의사를 믿어라,!!!!

이게 답이라고요?

그럼 cctv가 없어 소송한번 걸지못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들도 의사를 믿기만 해야겠네요..

cctv로 신체정보가 들어난다는게 문제라면
그거에 맞는 관련법을 추가로 만들면 되는겁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된가고 하셨는데

지금 소를 잃는 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cctv외에 환자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방법이 있는건가요???

CCTV 밖에 대안이 없으니 부작용이 크더라도 시행하자는 건 옳습니까? 그리고 원글 사진만 봐도 쉽게 수술실 CCTV 영상이 노출되어있네요. 놀랍지 않습니까?

관련법 재정하면 유출 안됩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내 몸의 비밀을 알아요. 무섭지 않나요?

다른 대안 찾아보라고 국회의원 뽑고 공무원 뽑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럼 그 대안을 찾는 동안 발생될 의료사고 환자는 전부 무시되는군요

대안도 없이 환자는 그저 의사 선생님이 날 잘 수술해주실거야..

라는 믿음만으로 버텨야하는군요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선생님이 잘 치료해주신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야겠네요??

너무 무책임 한거 아닙니까?

cctv는 문제가 많다
그럼 다른 대안은 있냐?
그거 만들라고 국회의원 뽑은거다
그럼 그 전꺼지 발생되는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어떡하냐?
모른다

이게 그쪽 주장 아닙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겠습니까..

딱 이꼴이네요

물론 하나의 의료사고라도 매우 가슴아픈 일이고 안타깝지만. 33개 주요 수술이 1년에 187만건이 진행되는데 그 중에 몇개가 의료사고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큰 부작용이 생길수 있으니 조심해야한다는게 제 입장입니다.

환자 신체 정보가 그냥 구더기로 치부할만한 존재예요?

그리고 님 논리면 목숨이 제일 소중하니까
의사들 다 희생해 이거아닙니까?

이기적인거 아닙니까? 목숨으로 협박하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해서 빚만 생기고 집안 파산나는 의사들은 나몰라라? 그냥 환자 목숨이 제일 중요하니까?

사람 목숨이 제일 중요하니까 억울해서 자살하는 사람 안생기게 하게 변호사도 다 무료로 일하고 사람 목숨 제일 소중하니까 집도 공짜로 다 주고 그러죠 뭐.

나라에서 가장 공격하기 쉬운게 의사라 그럼 ㅋㅋㅋㅋ
뭐만하면 의사는 장사치가 아니다 이지랄하면서 공격하는데 엌ㅋㅋㅋ

ㅋㅋㅋㅋㅋ

오... 선택적 cctv
이런거라면 진짜 모두가 인정하겠네요..

전 돈 더주고 cctv 있는곳에서 수술 받을겁니다

이게 진짜 대안이네요

맞는 말씀이지만 선택적 CCTV를 하게 되면 의료수가를 더 쳐줄수는 없을겁니다. 그렇다면 비급여 항목으로 추가적으로 신청을 해야할텐데 문케어는 이 비급여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갈텐데 가능할지가 의문이죠.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산국가라는 소리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공산국가란 말이 참 쉽게쉽게도 나오네요

마음에 안 들면 공산국가..

이게 제일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싶네요

지들일 아니라고 ㅈㄴ 대충 생각하는구나
다들 대단해

환자입장에서만 단편적으로 100% 다생각한거 아닌가요?
의사랑 병원 입장은 생각 1도 안한게 보이는데?

위에 관리자님? 이 쓰신 내용이 양쪽의견 어느정도 수용한 내용 아닌가요?

아니 그거야 저도 알고요
윗댓 좋아요 수 보고 말한거예요

위에 진짜 답답한사람 한명 있네 ㅋㅋ

그냥 그러려니 하라고 아 ㅋㅋ

프라이버시 문제? 그걸 핑계로 설치 안할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자가 선택하게 하면 되죠. 칼자루 자꾸 의사가 쥐려고 짱구 돌리기엔 너무 멀리 왔음. 이미 국민여론이 등을 돌리기 전에 그동안 수습을 제대로 했었어야지.

CCTV 찬성론자들이 쉽게 생각한다고 후려 깍는 것부터가 에러네요.

누군 좋아서 내 몸 촬영하는거 감수하고 CCTV 달자고 하겠어요? 님 기분 피력하기보다 국민들 잘 설득해보세요.^^

누누히 말했지만 저는 환자의 동의하에 병원이 수술장면 CCTV로 찍는 것 찬성입니다.
단지 모든 환자의 모든 수술을 강제 촬영하는 것에 반대란 거고요.

그러니 님은 CCTV 찍는 병원에서 수술받으면 되잖아요.

환자도 싫고 의사도 싫다는 데 왜 강제로 찍으라 규제를 해요?
내 알몸 의사가 CCTV로 찍는 거 싫다는데 왜 내가 국민을 설득해요?

왜 아예 건강보험 적용도 병의원마다 자율로 하게 하자고 하시죠?

CCTV 설치 자율로 하고 환자가 설치병의원을 설치하게하자고 하면 퍽이나 설치하는 병의원들이 늘어나겠습니다. 설치하는 병의원에 대한 의사단체의 압박이나 안가면 다행이죠.

요상하게 본인을 의사<->환자 입장 스위칭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누누히 말했지만 환자가 싫으면 환자가 CCTV로 찍을지말지 선택하게 하자고 했죠?
의사로서 달기 싫다면 국민들 설득하라는데 진짜 엉뚱한 답을 하네요.

뭐 그저 '나의 싫다는 기분을 존중해 달라'는 거였다면 존중해드립니다.

저는 관료들의 Red tape이 사적 영역의 효율을 떨어트리고 비용을 증가시키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망국병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인간의 선택이나 계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규제 영역으로 끌고와서 구청에 신고해야 할 항목 하나 더 늘리고 공무원 일거리 늘리고 더 뽑고 결국 그래서 세금 더 걷고 그러는 거 아주 싫습니다.

전국민을 커버할 수 있는 의료보험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민건강보험을 각각의 의원이나 병원이 택할지 말지는 의원이나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공정한 일이라 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의원이나 병원도 건강보험을 받지 않기로 했다면 애초에 보상체계가 잘못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마도 실제로 그렇게 하면 외과계열의 의료비가 올라갈텐데, 그것이 합당한 보상체계를 찾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특히 대학병원의 외과의사들이 희생을 하는 보상체계이고, 그걸 의대생들도 아니까 외과계열을 모두들 기피해 그쪽 의사숫자가 부족한 것이죠.
적절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외과를 지망하는 학생들도 늘어날 것이고요,
이국종 교수가 맨날 못살겠다 죽겠다 하는 일도 없어지겠죠.

뭐 그렇지만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른 것이니까요,
저랑 가치체계가 전혀 다른 사람이 있다는 점도 인정하고 그게 님이라는 점도 인정을 합니다.

저는 제 생각을 피력하고 님은 님 생각을 피력하시고
유권자들이 저에 가깝게 생각하면 제가 이 나라에서 살기 더 편해지는 것이고,
저랑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냥 참고 살든지, 중이 절을 뜨든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인간의 선택이나 계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늦었고 멀리 왔다니까요. 의사와 환자들 사이에서 그동안 잘 해결되고 있는데 국가가 갑툭튀해서 건드리는게 아니잖아요?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병의원이 선택했으면 제도의 붕괴는 불보듯 뻔한 일인데, 전국민 커버가 무슨 의미이고 그게 무슨 '공정'인지 모르겠네요? 의사간의 공정만이 신경써야할 공정?

관료가 아니라 의사이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잘 참으시고 그렇다고 떠나진 마십시오. 갈데도 없잖습니까. 그 좋은 나라들에 발걸치고 계시며 미개한 한국 비웃던 분들도 다 기어들어오시던데..

그렇게 빈정거리는 말투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무례하게 군것도 아니고요.

의대분 기를 쓰고 대댓 다시는게 한편으론 이해된다...
대한민국 의사가 무슨 연봉 억대는 기본인 꿀전문직 처럼 떠받들여지고
사람목숨으로 장사하는 사기꾼같은 인식이 어느 순간 박히게 되었는데
실상은 대학 유급 국시 군의관 인턴 레지 토나올정도로 병원에서 살듯이 하다가
40살 무렵에 전문의 따서 병원 차리면 마이너스부터 시작
잘 메꾸면 다행이지 개원해서 안풀리면 야간진료 무슨 미용에 사람모을려면 뭐라도 더 공부해야되고.. 사람살리겠다고 시작한일인데 나부터 죽게 생기는..
근데 사회,정부는 의사 목조르기가 일상이잖아
뭐라도 털어볼려고
그러다 몇몇쓰레기들 때문에 엄한 의사들 후려쳐지고...

의사분들 사람 살리겠다는 신조하나로 버티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cctv 의무화는 수술 장면을 녹화한 '의료기록'임. 의료기록을 남기지 않아야 의사에게 유리하다? 엉뚱한 말 아닌가요? 오히려 험한 수술을 많이하는 대학병원에서 수술장면 record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학병원은 워낙 소송이 많이 걸려, 적극적으로 의료기록을 남길려고 하는거죠. (물론 이후에 교육자료로도 쓰고...)

ㅇㅅㅇ

cctv는 수술기록을 record한 것이므로 의료기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을 채집하고 보관하는건 의료인의 의무이고, 어디까지 기록해야하는지는 법률로서 정합니다. Cctv 의무화가 악법은 아니잖아요?

CCTV 가격도 운영비로 나가는거니, 수가에 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겠지만 CCTV record를 원하는 환자에게 추가요금을 '따로' 받는건 엄연히 의료법 위반에, 윤리상으로도 맞지않습니다. 윗분들 주장은 매우 엉뚱하군요.

병원 개원할때, 최소인력조건, 시설조건 등등 충족해야 할 것이 많은데, CCTV가 의무화되면 그 중 하나로 들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CCTV 의무화로 인한 궁극적인 수가 상승은 있을수 있지만, 그정도는 국민들이 감내 할 듯 보이네요

이미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는 대학병원 등은 이번 발표에 신경쓰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고대안산병원 모 교수는 "우리 병원은 수술실에 이미 CCTV가 설치돼 있다. 물론 녹화는 하지 않지만 이를 통해 환자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의사가 수술실에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CCTV 설치를 반대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의료원 cctv 의무화에 대한 기사에서 발췌
[물꼬 튼 수술실 CCTV 설치, 어디까지 번질까? 18년도 9월 기사]

재밌는 이야기네요. 의료기록을 남기면 남길수록, 의사에게 불리하다? 환자는 결과에 대한 불만을 가질때, 의료소송을 제기합니다. Cctv는 되려 의사에게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의료기록입니다. 수술실 안에서 뭘 했는지 모르는 상태로 소송진행되는게 의사에게 유리하다는 발상은 엉뚱하군요.

일부 대학병원은 녹화를 하고, 일부는 cctv만 있고 녹화는 안하지만, cctv가 진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증거는 없는걸로 보입니다. 제 생각으론 오히려 의사에게 강력한 보호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사망률이 높은 술기를 쓰기 힘들다고 했는데, 응급수술이 아닌 이상 사전 동의를 받아야하며, 응급수술이라 할지로도 어떤 수술이 진행되었는지 차후에 설명해야한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군요. 소송이 잦은 대학병원이 일선 병원보다 cctv 인프라가 잘 되어있는건 어찌설명 가능합니까?

Ps)6인 특실과는 아예 다른 개념이죠. 의료기록을 남기는건 의료인에 의무이고, 이 의무가 추가 부과되었다고 환자에게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건 어불성설입니다.

과도한 개인적 추측이 너무 들어간 글이네요.

칠곡경북대병원, 전북대, 제주대는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료원은 의무적으로 cctv를 달고 있고요. 녹화를 하지않은 채 cctv 있는 병원은 수도 없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Cctv 의도적인 삭제는 증거인멸로 또 다른 파멸을 낳을 뿐이고, 대학병원 레벨에서는 그래야 할 이유도 없죠.)

Cctv를 설치하고 녹화하는 대학병원이 그렇지 않은 대학병원에 비해 의료소송에 더 시달린다는 증거는 없는걸로 압니다. 애초에, cctv 열람자체가 일반인으로선 불가능하고, cctv 열람까지 온 상황이면 이미 고소가 진행중인 경우이죠.(경찰까지 대동해야 열람 가능하니깐요)

고소까지 온 상황에서 cctv의 존재가 의료인에겐 큰 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가 진행되었는데, cctv 없으면 고소 취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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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은 차트의 전자화가 굉장히 대중화되어있습니다. 전자차트가 사후에 변경 불가능한 것이라 의사에게는 불리한 것이지만, 사후에 변경불가능한 것이라 오히려 더 시비 요소를 줄일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 한장도 전자차트로 받아요. Cctv 또한 마찬가지구요.

의사에게 제약조건이 뒤따르는게 오히려 소송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인정했다시피, cctv는 대학병원에게 '방어용'입니다. '방어용'이요. 방어용이 의사를 위축시킨다?

라끄리님이 무능해서 설득을 못한다기 보다

"명백히" 수술실 cctv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복수로 존재하는데, 이들 대학병원이 다른 대학병원보다 '더' 의료소송에 시달린다는 실증적인 근거가 전무한게 핵심이죠.

<이들 병원에 한정해서는 '의도적'으로 cctv 삭제가 불가능(소송으로 비화되면 증거인멸로 번짐)하므로, '의무화'를 도입하던 아니던 별 차이가 없는 곳이죠.

또한 기사로서도 수술실 cctv가 있다는게 검색이되는데, 환자에게 없다고 속일 가능성도 0구요>

아무리 논리적인 말도 실제 사례가 이를 반증하면, 받아들일수 없는거죠. 라끄리님의 생각은 이해가지만, case study가 가능한 영역에서는 case가 논리에 우선하는게 당연한거 아닐까요?

소송이 빈발하지않을 논리도 충분히 존재하고 실제 사례까지 이를 뒷받침한다면? 과학적으로 어떤걸 지지해야할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CCTV가 의사에게 좋은 것이고 유리한 것이라면,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설치를 할테니 의무나 불필요한 규제로 강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아직 cctv 설치 안한 대학병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참고로 제가 일하는 병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ctv가 병원에 이득이라면 ‘자발적’으로 설치를 더 할텐데 왜 안할까요?

2. 의무기록은 무엇을 의무기록으로 정의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의사와 환자 간의 대화도 ‘의무기록’으로 정의한다면 그걸 다 녹음해서 저장해야겠죠. 참고로 해외 어느 나라도 cctv를 의무기록으로 정의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추가요금’ 얘기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EMR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아서 오바마 정권에서 비용을 투자해서 EMR로 넘어갔습니다.)

의료과실이 없을때만 의사에게 유리한거라서
오히려 대학병원에서 위험한 수술을 하는 의사들에겐 cctv 있는게 유리하지만(결과가 안좋을 가능성이 너무 높은데, 환자는 결과가 안좋으면 의료시비부터 걸고보니,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하죠.)
일선 병원에선 그런 자신이 없겠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로컬 진료 중 난이도가 높은 수술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겠죠. Ex) 양악, 위밴드수술 등

제대로 구사하리라는 확신있는 의사가 적을테니깐요. 근데 그런 의사들이 로컬 수익때문에 위험한 수술하는거부터가 문제 아닌가요? 보통 cctv 논란보면 로컬에서 가장 큰 반발을 하는거 같더군요. 오히려 중증도 높은 환자들 진료하는 대학병원에선 가만히 있는데 말이죠.

참고로 Obamacare 하에서 EMR 도입하는데 5-person practice당 초기 도입비용이 2억원, 첫해 관리비가 1억원씩 더 들었습니다. 뭐 그래도 해야 하는 거긴 한데요.. 한국은 의사들+private entities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비용을 대서 EMR로 넘어갔죠.
의료보험 재정을 대서 의무를 강제한다는 걸 쉽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건
'대리수술'이죠. 로컬에선 알게모르게 대리수술을 하는 분들이 있는걸 잘 아실겁니다. 많다곤 말 못하겠지만 확실히 있다고 말할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cctv 설치를 반길까 싶네요

대학병원은 딱히 반발할 수 없어요.

국립병원이야 정부가 하라고 하면 해야 하고, 대형사립병원도 정부 정책에 반기 들었다가 미운 털 박히면 어쩌려고요. (삼성병원 사태로 이재용 고개 숙인 것 기억하죠?)

그리고 대학병원은 규모가 큰 만큼 의료사고 관련 대비도 잘 되어 있고, 법률 지원팀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니 CCTV가 의무화되더라도 비용적인 면에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일반 병원급은 그런 점에서 대응하기 어렵고요.

의료과실 여부랑 큰 관계 없어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국민 세금으로 돈 버니 자리마다 CCTV 설치하고, 공무원이 잘못한 거 없으면 떳떳할테니까 받아들여야겠죠? 그런데 그러면 x싸러 일어나도 공무원이 자리 안 지키고 어디갔냐고 난리치는 민원도 들어오겠죠?

대리 수술 막을 목적이면 수술장 입구에 촬영하도록 하면 되죠. 그러면 환자 프라이버시 문제도 거의 없을거고요. 그런데 지금 하자는 법이 그렇게 설치하자고 하는게 아닐텐데요.

대리수술과 의료처치를 개략적으로 볼 수 있는게 cctv죠

제가 인용한 모대학병원 교수 말도 그렇지만, 잘못한게 없으면 cctv 설치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cctv' 있는 병원이 소송에 더 시달린다는 실증적 근거가 없어요.

그럼에도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잘못한 게 없으면 공무원 자리에도, 회사원 자리에도 cctv 설치하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아니 그리고 의사에게 좋으면 병원이 알아서 설치해줄텐데 왜 강제화해요?

논거를 명료화 했음 좋겠네요

대학병원이 아닌 일선병원은 대리수술 및 의료과실에 자유롭다는 장담을 못하니 응당 반발하는거고, 대학병원은 세브란스도 그렇고 수술실 cctv 다는것에 큰 거리낌을 못느끼는듯 싶더라구요

다만 의사 개인의 사생활침해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데, 사생활침해와 환자의 알 권리. 뭐가 우선하는지는 가치관에 따라 다를수 있다보네요

으잉나눔님은 지금 어느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시길래 대학병원 의사 목소리를 잘 아시나요?

의사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문제가 아니고, 환자의 사생활 유출 가능성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 더 우선일지는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참고로 cctv를 설치 의무화한 나라는 없다는 게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의료기록의 범위는 언제라도 바뀔수 있고
환자들은 프라이버시 침해에도 불구하고 찬성하는 분들이 있죠?

수술실 cctv가 의료과실을 잡은 복수의 사례가 있음을 생각해볼때, 공익적 이익이 있다 보네요

공익적 손해와 이익이 충돌하는 사안에선 어느 누가 맞다고 단언하기 힘들죠

다만 제가 반박하는건 의료소송증가라는거에요

ㅋㅋㅋ윗댓들도 그렇고 의사를 무슨 돈 벌려는 장사꾼으로 보네
안그래도 의사의 과실없이 환자가 수술 중에 사망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cctv설치된 상태에서 환자가 사망이라도 하면 유가족들은 cctv 돌리고 변호사 고용해서 어떻게든 고소할려고 들텐데 그러면 외과의들은 잘도 살아남겠다.
솔직히 인간이면 누가 외과 갈려하겠냐. 잠도 2,3시간밖에 못자고 돈은 조금 받고 맨날 소송에 시달리고 불합리하게 패소라도 당하면 몇년치 연봉 다 털리고.

전자차트도 그렇고, cctv도 그렇고
의료소송이 잦은 대학병원이 인프라가 더 잘되어있습니다. 의료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기록이 많고, 명확할수록 유리하다는 계산아닐까요?

의료소송이 잦은 것은 그만큼 큰 대학병원이라 그런거고요. 큰 대학병원일수록 기본적인 인프라가 잘되어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수술실 cctv가 설치되어있는 대학병원은 정말로 극소수이기 때문에 소송과는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결과적으로 승소야 하겠죠. 의사는 잘못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의사가 승소를 하기 위해 수술,진료뿐 아니라 허구헌날 소송에까지 힘을 써야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의사의 잘못이 없어도 변호사 능력의 차이나 정말로 불합리한 판결로 인해 의사가 패소하는 경우의 수도 있습니다.

cctv 설치가 병원에게 불리하면 대학병원이 구태여 설치할 이유가 없겠죠. 또한 cctv를 갖고있는 병원이 소송시비에 몸살을 앓고있다는 것도 근거없는 추측입니다. cctv를 갖고있는 병원이 꽤 있거든요.

소송이 많으니까 cctv 등의 증거를 많이 확보하려 하는거에요.
전자 차트도 궤를 같이하는데, 전자차트가 수기차트보다 100% 의사에게 불리합니다. 수기 차트는 차후 수정이 가능하지만, 전자차트는 안되거든요.

다만, 그런 제약이 있으니 의료시비를 더욱 줄일수 있어서 대학병원이 채택한거 아닐까요? Cctv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대학병원이 꽤 된다고요?? 어디서 본 자료인지는 모르겠으나 금시초문입니다. 확실한 정보에요 뇌피셜이에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대학병원은 거의 0에 수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송이 많으니까 cctv등의 증거를 많이 확보하려고 한다? 이것도 어디서 들은 근거죠?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1242

국립대에만 한정해도 직접 녹화하는 곳만 3곳입니다. 이들 대학병원이 소송에 더 시달린다는 증거는 없구요.

사립대학으로 넘어가면 더더욱 많죠

고대안산병원 모 교수는 "우리 병원은 수술실에 이미 CCTV가 설치돼 있다. 물론 녹화는 하지 않지만 이를 통해 환자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의사가 수술실에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CCTV 설치를 반대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의료원 cctv 의무화에 대한 기사에서 발췌'

으잉나눔님 답변 5개가 넘어서 여기에 올립니다. 사립대학병원에 국립대보다 cctv로 녹화하는 곳이 더 많다? 말도 안되는 발언이고요. 그리고 저 뉴스에 따르면 경북대,전북대,제주도병원의 cctv는 화소가 너무 낮아 의사들의 움직임도 간신히 파악할 수 있는 정도라는데요? 그게 cctv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저거는 cctv없는거랑 똑같은겁니다. 장난도 아니고 참

그리고 녹화하는게 중요한거지 고대병원처럼 녹화는 안하고 모니터링만 하는건 결국 남는게 없기 때문에 소송에 아무런 관련사항이 없습니다. 아예 상관이 없죠.

저기 성형외과 화질 좋아보이나요?
수술 장면을 보긴 어렵습니다. 화소가 좋다한들 말이죠. 다만, 어떤 처치를 행했는지 대리수술을 했는지 여부는 판독 할 수 있겠죠.

중요한건 'cctv' 녹화를 하는 병원이 의료소송에 더 시달린다는 근거가 없다는겁니다.

거꾸로 그럼 'cctv' 녹화를 하는 것이 의료사고를 줄인다는 근거도 없죠.

Cctv 반대론자들은 소송의 증가 가능성을 반대 근거로 삼으셨는데,

소송이 증가되는 실증적 근거가 없는게 가장 중요한거 아닐까요?

소송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근거는요? 증가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일단 설치하고 보자고요? 의사가 이 약이 당신에게 좋을 지 나쁠지 모르겠지만 나쁘다는 근거는 없으니 일단 써보자고 하면요? 그리고 소송 가능성만 문제가 아니고 유지 비용이나 유출 시 파급력도 생각해야죠. 일반적인 의무기록 용량은 txt 파일이라 용량이 크지 않고 X-ray나 CT, MRI의 경우 유출되더라도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없지만 수술실 cctv는 용량도 크고 개인도 직접 식별 가능하니 유출 문제가 심각한데 왜 이건 무시하나요.

대리수술은 CCTV로만 가능합니까?.. cctv영상이 유출되었을때 발생할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설치하고 보자가 아니라
세브란스도 그렇고... 설치 후 녹화하는 3개의 국립 대학병원도 그렇고, 경기도 의료원도 그렇고
이미 설치한 병원들이 의료소송에 더욱 시달린다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는 상황아닌가요?

제가 말하는건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행했더니 이렇더라'라고 말하는거에요

구분해주셨음 합니다

세브란스가 딱히 수술실 CCTV 녹화를 한다고는 못 들었는데, 시행 중인가요?

몇개 병원에서 시행했다고 근거를 들기엔 부족하죠. 신약 개발하는데 5명한테 쓰고 '실제로 시행했더니 효과 있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CCTV를 설치하고 녹화하는 국립병원과 경기도 의료원에서 환자의 알권리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면, 그 병원 가서 수술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CCTV 녹화하는 게 환자를 모으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 병원이 알아서 CCTV 설치해서 녹화할 겁니다.

Cctv 설치 공고는 엄청 뜨는데, 설치하고 녹화하지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뭐...

그리고 자꾸 그렇게 좋으면 알아서 하니 냅두라고 하는데, 대리수술을 방지하는 대안과 수술 중 처치를 기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리수술을 수술실 앞 cctv로 잡을수 있다하는데, 소위 말하는 '영맨'과 '의사'가 같이 들어가서 뭐하는지 어떻게 알죠? 수술실 앞 cctv론 아무것도 증거 잡을수 없는데요

원칙적으로 '영맨'이 수술방에 들어가는 게 말이 안되죠.

수술 기구의 경우 처음에 담당 의사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서 operator가 몇번 들어가서 조작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겠지만, 비정상적으로 일년에 수십번 들락날락 거리는 것만 확인되도 충분히 수사 가능할텐데요?

꼭 대안이 존재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범죄를 없애려면 전국민에게 위치추적 장치 부착하고 모든 골목마다 CCTV 설치하면 범죄 피해자 없어질 거에요. 여기에 반대할 거면 범죄를 줄일 대안을 얘기해야 하나요?

비단 영맨만 수술에 가담하는게 아닐 뿐더러(간호사 간조 등), 수술실에 의사가 들어가는 이상, 의사가 수술 안했다는걸 입증하긴 매우 어렵죠.

영맨이 10회이상 들어가면 대리수술로 처벌할건가여? 그런 말도 안되는 억지가 어딨나요?

Ps) 대리수술 방지와 수술과정처치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수술실 cctv는 공익적 목적이 충분합니다.

다른 수단으로 달성되지않는다면 당위성은 증가하죠

아니 그러니까 댓분은 대리수술은 cctv로만 판별이 가능하다 이거져?

그리고 유출됐을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좀요

답변좀 해주세요 님 의견이 궁금해여

세상에 그런 기준이 딱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병원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했는데, 출입 CCTV를 수개월 간 분석하니 영맨이 매 수술마다 들락날락 거렸다면 경찰이 해당 영맨을 조사해서 왜 출입했는지 물어보면 영맨이 뭐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증거를 남겨두면 나중에 수사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거죠. 그리고 추후 그렇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리 수술도 줄겠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도 출입 CCTV만 잘 확보해도 수사하는데 문제 없을텐데요? 예를 들어 수술하는 의사가 나온 후 1-2시간 지나서 환자가 나오면 이상하지 않나요? 아무리 수술 마무리한다고 해도 10-20분 내로는 나와야 정상일텐데요. 매 수술마다 그런 식이면 대리수술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기록 쌓인 것만 있어도 수사할 때 충분히 도움 됩니다.

100일의기적// 아마 답 안할껄요?

당위성의 세계에 사는 분들은 형이상학적인 당위성 자체가 중요하지 형이하학적인 현실 문제는 중요하지 않게 보는 고고한 분들이라서요.

님부터나 이야기하셈 ㅋㅋㅋㅋ cctv 유출되면 어떻게 할거냐구요. 준비한 근거가 없어여 이제?

직접증거를 얻을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간접증거에 따른 개연(개별 사건에 대해선, 입증하기 매우 어렵고, 또 의사가 충분히 출입 시간을 조절하여 증거 조작이 매우 쉬운)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 하시네요.

직접증거는 수술실 cctv로 밖에 못얻는다고 보면 될룐지요? 만약 그렇다면, 수술실 cctv의 공익적 가치는 매우 큰 것으로

이쯤되면 내 댓글이 안달리나 싶네요.

슨상님! 유출되었을때 방안좀요~

개별 사건을 일일히 다 감시하는 게 절대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입출입 CCTV를 조작할 수 있으면 수술실 CCTV는 조작 못한다는 근거라도 있습니까?

범죄 피해자들의 위치 추적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로 개인 몸에 칩을 심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을텐데 정부가 그러면 개인 몸에 칩을 심자고 하면 찬성하실건가요? 반대하면 당신이 범죄 희생자가 되더라도 대중들은 당신을 비판할 겁니다. 왜 정부의 규제를 따르지 않아서 경찰이 당신을 찾는데 시간 낭비하게 만들었냐고요.

카카오톡 등으로 범죄 관련 대화가 오고갈 수 있고 정부가 무제한으로 카카오톡 대화를 감청하는 것만큼 직접적인 증거 수집 절차가 없을테니 (지금은 범죄 혐의를 파악하고 나서 영장 등을 통해 대화를 확인하니 놓쳐버린 범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부가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을 하는 것도 찬성하시겠네요? 범죄자가 아니라면요!

직접적인 증거를 얻는만큼 다른 부수적인 문제도 커진다면, 공익적 가치가 아무리 커지더라도 시행하는데 문제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이해갑니다.
제가 가장 큰 문제를 삼은 부분은 '소송' 증가된다는 논거 때문이였습니다. 의료의 질 하락과는 실증적 연관이 안되는데, 그걸 주장하니까... 음...

cctv 공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건 압니다. 공익적 손해와 이익을 다 따져볼만한 문제라는게 제 최종의견으로 생각해주십쇼

https://news.joins.com/article/18387174

세상 모든 제도가 선의로 만들어졌겠지만 그게 꼭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습니다.

의료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결과가 오히려 역효과를 낸 사례를 보여드릴테니 참고하세요.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ㅋㅋㅋㅋ

그러니 관련 근거를 만드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죠.

예를 들어 경기도의료원에서 수술실 CCTV를 설치했더니 어떤 점에서 좋은 점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전국에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 같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 것 없이 단지 '이럴 것이다'라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 전 의료기관에 강제하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니 문제인거죠.

성형외과 화질이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최신 cctv라면 화질이 좋아서 수술장면, 다 명확하게 촬영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의료소송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가 있으신가요? 위 대학병원의 최저화질 cctv를 두고 그러한 발언을 하고 계시는건 아니겠죠?

의료과실 따지겠다면서 프로시져 안보이는 카메라 달거면 왜 다는거? 그냥 대리수술막는거면 cctv 아니어도 되는거 아닌가..

아니여도 되는 방안이 먼데여?

그리고 환자의 신체적 정보가 적나라 하게 드러나는 영상이 별것도 아니라는 발상이 재밌네오

저분 답변이 안달려서 말씀드리면
개인정보에 대해서 엄청난 정보를 갖고있는게 의료기관입니다. 보험 청구를 위한거나 전자차트 DUR 등 외부 통신망으로 연결되서 개인정보를 받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고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이 안된다 안된다 하진않죠?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면 수집도 안해야하는데, 법으로 7년인가 10년간 의무보관해야하는건 아시져?

서면정보와 영상정보가 같다고 생각하는 발상 독특하고 재밋네요 ㅋㅋ

DUR이 어떻게 뜨는지는 아세요? 내가 DUR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게 아닌데요.

그리고 의료 개인정보의 경우 만악의 근원인 주민등록번호가 문제이긴 하지만, 그 외의 의료 자료 중 대부분은 text 정보입니다. Text 정보도 유출되면 문제가 되긴 하지만 개인 식별 자료와 매칭이 되지 않는 이상 파급력이 상당히 떨어지죠.

MRI나 CT의 경우 비정형 데이터라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개인 식별이 어려우니 유출되더라도 파급력이 여전히 떨어지죠.

예를 들어 A병원에 있는 차트기록이 몽땅 유출되서 해커가 뿌리는 것과, A병원에 있는 수술실 CCTV 기록 (환자가 벗고 있는 동영상 포함)이 몽땅 유출되서 해커가 뿌리는 것 중 어느 쪽이 사회적인 파급력이 더 클까요.

금고에 100만원짜리 보석이 들어가 있는 거랑 10억짜리 보석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죠. 100만원 짜리 보석은 누가 굳이 훔쳐가려고 하지 않을테지만, 10억 짜리 보석은 누군가 기를 쓰고 훔쳐가려고 할테니까요.

Cctv 영상자료는 오프라인으로 저장가능하지만, DUR 등은 온라인으로 연결되는건데요? 유출 가능성으로 따지면 후자가 훨씬 큰데,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던가요

DUR로 무슨 정보가 뜨는지는 아세요?

개인정보에 대해선 그런식으로 따지면, DUR이나 보험 청구를 위한 개인정보도 수집하는데 어쩌구 하면서 따질려고 했는데

님보단 현업에 계신 분이랑 대화하는게 나아보여서요. 다끝나고 시간되면 답해드림

또 그렇게 중요한 쟁점은 아닌거 같아서...

바로 위에 있는 분이 몇 년째 대학병원에서 맨날 DUR 보고 매일 수술하는 환자들 보는 사람입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니라 하는데 왜 계속 맞다 하시는지 신기하네요..

세브란스는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어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경기도 의료원은 수술실 cctv 시범운영을 잠시 하다가 바로 중단됐습니다. 그 짧은 기간을 가지고 소송 증가율 통계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죠.

아니. 설치를 선택제가 아니라 왜 강제 의무화를 함?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ㄹㅇ 힘들게들 산다 ..

cctv랑 실패율 높은 수술의 기피가 무슨 연관이 있냐니ㅋㅋㅋ
기피과가 왜 기피과인지 생각해보면 답 나오는 거 아닌가..

의사에 대한

신뢰 or 신용

앞으로 변호사들 많이 쏟아질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