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6평 정법_정치와 법 feat. 해설 포함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0705014
정법해설(6평)_리갈 마인드 랩스.pdf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 6평 치르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치와법(정법) 정답과 해설 올립니다.
참고&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점수보다는,
오늘의 경험이 그 다음을 향한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2020 리갈 마인드 랩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아 이것밖에는 답이 없다
-
질받 1
.
-
잠 충분히 못 자고 밥 잘 안먹어서 그른가 ㅋㅌㅌㅌㅋ 머리가 핑핑 돌아... 수명...
-
하루에 미적 1시간 수1 1시간 수2 1시간에 1시간 추가로 해서 수학만 4시간...
-
라고 생각하는 저 딸피인가요? 근데 틀닥들 보고 딸피라고 하는거 먼가 구라같은데...
-
작수 23414 백분위 89 84 97 6x
-
매디칼은 쉽지 않구나.
-
자기 허수라면서 2등급이라고 함 3등급 후반은 한강 갑니더.....
-
어차피모름
-
. 0
몬가 입맛을 잃었다 그냥 안먹고 싶은디 먹으러옴 ㅇㅁㅇ
-
약간 잡생각이 덮쳐오는느낌? 진짜 그만하고싶은데 조절이 안 되니까 잡생각이 들기...
-
2025학년도 한정 학부로는 안뽑는다는거같은데... 메디컬 준비하는 수험생으로써...
-
흰색으로 계속 떠요
-
기출 뭘로할까 고민즁인데.
-
노인과 N수생 0
어두운 밤길, 굽이진 산길에 한 서생이 쉬고 있었다. 서생은 가쁜 숨을 몰아쉬고,...
-
수학내신 망함 2
서울 일반고인데요.. 고2 인데 내신수학이 처음으로 2뜰거같은데 어떡하죠......
-
인강안듣고 혼자하려는데
-
건데셍 어셈블 3
건데 근처 혼밥 추천 좀 기기
-
궁그미..
-
재밌음 수험생일땐 개노잼이었는데
-
시발 6이라고 그냥 나 죽자 와 이렇게 막판에 3.8점 짜리를 통으로 날리네 미쳤구나 내가
-
설마 정시 모집인원 전부 내신반영하려나
-
슈퍼싸이 vs 골든맥앤
-
무지성 N수박기 방지용인가
-
중간고사기간이라 시험본거 말곤 딱히 이야기할게 없는데... 노잼티비 될듯..그렇다고...
-
저 방정맞은 다리를 어떻게 할꼬
-
N수생 늦깍이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캠스터디 단톡방 들어오실 분~ 0
안녕하세요. 집에서 혼자 공부하시는 만학도 분들 중 캠스터디 하실 분 계시나요?...
-
수험판뜨고봐도 0
이미지쌤은 이쁘구나
-
아니 진짜 해본 사람들만 제발 내신에서는 100점 맞고 싶다... 저게 그냥...
-
수시러들 중에 12
바이브온 같이 ai 학종 분석 프로그램? 같은 거 써보신 분 계신가요?
-
오늘 한것 나비효과~11강 일기. 너무 피곤함. 머리가 안움직임 내일 친구들이랑...
-
오래쓰고싶어
-
수학 커리 3
현역부터 삼수까지 쭉 현우진 들었었는데 신성규 쌤 더프 해설 보니까 진짜 좀 지리는...
-
돈이업어 3
그지먼지탱이
-
저는 피어싱 ㅇㅇ… 고3때 첫 3모 망하고 스트레스 받을때마다 뚫었더니 지금...
-
수시하면됨 ㅇㅇ 행복하다
-
저녁 추천 좀 3
배고파여
-
친구가 곧 설대말고도 다른곳들도 내신반영 할수도 있다던데 8
ㄹㅇ임? 그래사 내신을 못놓는대 아예 정시로돌려도
-
처음에 이 시리즈를 계획했을 때는 오르비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무의미한 글이...
-
입시데이인지 그거 아는 이야기만 나오길래 자습할 분위기도 아니고해서 점심만 먹고...
-
한지 ㅈㄴ재미없다 진짜 14
지구과학이 그립다……….. 나름 69만점에 수능도 1컷이었는데…………… 누나가...
-
볼때마다 웃기네
-
집갈때쯤 나왔으면 좋겄다
-
지금 고2인데 지금 제 실력(내신 3~4등급정도 뜰듯)으로는 언제 한번 빡세게 다시...
-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수학2등급, 물리 3등급입니다
-
내 친구들은 다 술 안좋아해서 그런지 무슨 재미로 먹는지 잘 모르겠음 마실일 있으면...
-
문제집 추천해드립니다 51
국영수 과목들 문제집 등급대 말해주시면 까리한거로 추천해드려용
-
한번 흥미있게 본 만화가 알고보니 ㄱㅊ인것에 대하여 2
(대충 얼탱짤) ㄹㅇ어이가없네 이게 그설정이라고??
감사합니다❤️❤️❤️
갖사합니당 ❤️
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14번 ㄹ선지 같은 경우에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도 못받는 건가요?
우선 용어의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배상과 보상의 용어 구분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번 6평에서도 고소(피해자와 이해관계인)와 고발(제3자)의 차이가 나오기도 했죠.
배상은 헌법 29조에 의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의 배상을 의미합니다.
보상은 헌법 23조에서 보듯 적법한 행위에 대한 손실의 보상을 의미하죠.
따라서 사안에서는 보상이 아니라 배상의 문제가 검토되는 것이죠.
학생이 궁금해하는 것처럼 피해자는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보면 이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특수불법행위와 일반불법행위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일반불법행위의 경우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인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불법행위 즉 민법 제 755조 책임무능력자 감독자의 책임은 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상의 선관주의 의무를 해태 하지 않았음을 감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즉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감독자에게 있는 것이죠.
일상 거래계에서 감독자가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궁금해하시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강학상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