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평 국어 법지문 해설] 사시출신의 눈으로 본 이번 9평 법 지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2185160
[26~30] [18 29 92 3801 Elot412 2.pdf
9평 국어 지문 중 정법의 Schema 를 바탕으로 출제된 26번 – 30번 까지 제시문 분석의 방법
우선 국어 비문학 독해에서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명심할 내용은 수능에 나오는 모든 제시문은 한 치의 오류 없는 정확하고 논의의 여지가 없는 아주 이쁜 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분석에 최적화된 글이라는 것입니다. 아래는 분석에 따른 Rephrasing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우선 “의회 입법주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의 권리의무과 관련된 사항(제시문에서는 행정규제사항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은 반드시 의회가 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입법의 필요성(기술적 사항, 구체적 타당성 반영)을 설시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행정입법의 유형 중 위임명령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특성이 후술되겠지요
① 제정절차 (입법예고, 공포 등)
② 포괄위임금지의원칙 적용
③ 행정규제사항을 규율하는 경우(이를 법적용어로는 ‘법령보충적행정규칙’이라고 합니다.)에 있어 상위법 위임범위 초과시 효력 : 무효
세 번째 단락은
행정입법의 유형 중 행정규칙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특성이 후술되지요
① 위임 불요 → 포괄위임금지의원칙 배제 (행정규제사항이 아니므로)
② 제정절차(無)
※ (예외) 기술적 행정규제사항의 경우 위임이 필요하며 위임근거법령이 제정 주체만 지정 후 행정입법 유형 미지정 : 제정절차(無)
네 번째 단락은
행정입법의 유형 중 조례를 설시합니다. 특성이 후술되지요
① 지역특수성 반영
② 제정주체 상이
③ 위임 불요 but 행정규제사항 규정시 위임 要
④ 제정절차(有)
이러한 분석 Tool로 글을 입체적으로 분석 후 문제를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독해는 정보를 줄여가는 독해가 되어야 합니다. 글을 쌓아가는 독해는 최악이랍니다.”
첨부 자료의 Underline한 부분이 모두 문제에서 요구하는 세부정보에 포섭됩니다.
리갈 마인드 랩스
드림.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군대 가기 싫어
-
요며칠 실모 개털렸더니 정신적으로 힘드네ㅋㅋㅋ
-
둘중에 하나만 들어야한다면??? 뭘 듣는게 맞나요 개념 수특수완 돌린상태고 기출...
-
뭔가 뭔가 그이는 수능에서 오답 선지들을 피하듯 모든걸 다 피할 수 있는 것처럼...
-
6모 낮2 9모 실수 3개 해서 낮2 (안했으면 96점)인데 1일 2실모 or 1일...
-
질문 받아요 2
-
중간고사 이후의 공부와 그 계획에 대한 생각이 계속 머리에 맴돔.. 이거 생각...
-
너무 지쳐 ...
-
나만 지금 안거냐? ㅠㅠ 인생 손해봣네
-
질문받습니다 7
조금 오랜만에 왔네요 후배 자소서 정말 방금 다 첨삭하고 와서 지쳐서 질문받습니다....
-
공통:수1+수2+확통 (22문제) 선택:미적/기하 中 1택 (8문제)
-
hello 0
mr my yesterday
-
내신공부:정시공부 비율 몇대몇으로 할 것 같아요?
-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
기억하지는 않아도지워지지가 않아요슬픔 뒤 밀려드는 그리움세월이 변한다 해도언제까지나...
-
단과를 들어야하나 싶기도 하고 사기도 애매하고 돌겠네
-
에피달고싶었는데..ㅜㅜ
-
진짜 실수들은 실모 기출 듄 N제 싹 다 벅벅중인데ㅋㅋ 뭘 골라서 하고 어쩌고 걍 다 하면 됨 ㅇㅇ
-
https://gf2.haoplay.com/kr/
-
고2때 유자분까지 끝내두고 겨울부터 춘식이 풀커리 타는것도 ㄱㅊ나
-
올 초에 막 류현진오고 1등하고 그러지않음?
-
안 쓰는 배낭 3.5에 올렸는데 대뜸 선입금할 테니 계좌 달라고 부탁하시더니...
-
50분 러닝타임이면 그렇게 길진 않은데 궁금했음
-
9평미적100이랑물150도걍시험쉬워서나온것같고 엑퍼1이랑 인터페이스같은 n제풀면...
-
학교 선생님들과의 갈등으로 고2때 자퇴. 방황하던 그 시기, 정시로 대학을 가겠다...
-
이감인가요?
-
나도 키크고싶디 0
걍 180후반이면 탈동양비율 안나오기가 힘든것같은데 전 동양인비율임 ㅠㅠ 물론 180후반도 아님
-
왜 대댓 합쳐서 5개까지 밖에 못 하나요..
-
155 아담하잖앙 근데 말하면 다들 놀래서 걍 158이라 말함ㅋㅌㅋㅋㅌ
-
기출 소재 복잡하게 변형한 N제말고 좀 첨보는거같은 문제 많은거 추천 부탁해요...
-
겨울방학때 이소티논 복용하고 여드름, 지루성 두피염이 많이 좋아져서 한동안 끊고...
-
2목표이고 기출 정리 한번 하고 싶은데 양승진t 파이널코드랑 배성민t 카운터어택...
-
중 3 때 부터 처음으로 키순위 뒤에서 밀렸는데 나의 암흑기도 이 때부터 였던 거...
-
라고 믿고싶다 엉엉
-
[단독] 객관식 위주 수능시험 개편한다... 새 학년 3월→9월도 검토 8
국교위, 내일 중장기 방향 공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수능 위주인...
-
오랜만에 왔는데 14
다행히 오르비는 잘 살아있네용 저는 다시 사라질게요 다들 수능 화이팅하세용
-
어차피 계약 끝났으니까 할 말 다 하겠습니다(진짜 부활 좀 했으면 좋겠어서) 오르비...
-
평균 이하라서 ㅈㄴ 울었어
-
맞팔구 4
2명 더 구해요 은테를 가기 위해
-
시험지 덮어야 하나요
-
수하한 오르비언 수1한 오르비언 수2한 오르비언 미적한 오르비언 기하한 오르비언...
-
ㅇㅇ
-
셋중 마지막으로 뭐할까요
-
내년 현강 들을라면 언제 상담하고 신청해야하나요.? 듣고싶은데 아무것도 몰라서..ㅠㅠㅠ
-
우린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더 높은 곳으로만 날았지 0
처음 보는 세상은 너무 아름답고 슬펐지.
-
늙고 병든 미연
-
씨발 할수있다!!가즈아!!!!재수는 없다!!!!
-
수능 D-50 1
설의도 무스비
-
느릅 왈 3
작년 할매턴에 사용된 교과서 개념
정법 해설은 안올려주시나욥? 힝
방금 올렸습니다
헿 감사합니다
형님 27번 4번 선지 주어를 ‘법률이’로 바꾸면 합당한가요?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행정규제 사항의 경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의회의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행정명령에 세부적 사항(기술적 개별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포괄적 위임은 안되며 행정명령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해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하위법령이 근거 없이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4번지문에서 주어를 법률로 변경해도 답이 될수는 없습니다
음...’법률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권한을 행정 기관에 맡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ㄱ.위임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에서 ‘이러한 제한 위반’이란 위임 범위 일탈이나 자의적 해석에 의한 행정명령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한 위반’은 사실상 포괄적 위임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는 판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법률이 권리 제한 권한 행정기간에 위임(법률의 법규창조)했으므로 헌법 75조에서 요구하는 구체성과 명확성이 요구된다
라도 볼수는 없는건가요?
우리 헌법은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강학상 법률유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내용인 행정규제 사항도 법률로써 규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제시문에 설시된 것처럼 행정규제 사항중에서도 첨단 기술사항이나 즉각적 대처 반영이 필요한 경우 법률의 위임에 의해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상위법은 포괄적으로 위임해서는 안되며 하위법령은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상위법률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의 위임 및 시행과 관련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은 제1조(목적)에서 “이 영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율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법률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권한을 행정기관에 맡긴 것 자체를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