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에 대한 소고

Question

뭔가 그냥 삭제된 글로 남기기 아쉬운 글이어서 이렇게 남깁니다. 뭔가 이야기를 더 이어나가고 싶었는데 작성자분이 탈퇴하셨다고 뜨네요..

자유지상주의자였던 제가 현재 자본주의에 대해 어떤 스탠스로 대하는가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댓글에 대한 답변이라 저 링크를 통해 문맥상에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줄 요약하자면 '자본주의 논리 아래서 윤리란 없다.' 입니다.

그렇다고 자본주의가 비윤리적인가? 그건 또 아닌것 같습니다. 그저 윤리적 판단이 아예 부재하다라고 정의내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댓글에 대한 저의 응답은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공산화'라는 워딩으로 바꾸기에는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주의의 진정한 발현은 모든 개인이 합리적 판단을 내릴 능력을 가지고있다는 전제하에서 성립합니다. 그렇다고 포퓰리즘은 옳은가?

전 일단 민주주의를 그래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자유방임주의도, 민주주의도 모든 개인이 합리적 판단을 내리고 숙고와 토론을 통한 의견이 나와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히려 어떤 감정( 지역감정, 편견, 반공주의, 정치의 연극화)로 표가 정해지는 게 다수이고 그게 여론이 되곤하죠.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저는 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마련할 능력은 없습니다. 밀 조차도, 니체조차도 민주주의를 열심히 까면서 어떤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했기때문이죠. 그저 플라톤이 민주주의를 까는 핀트에서 제가 비판한다는 점을 알아주셨음합니다.

그리고 정치가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셨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는 더이상 윤리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일단 좋은 스탠스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보자면 자본주의는 윤리를 스스로 파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과 같은 경우 옛날에는 차별의 대상으로만 존재했고 공동체에 의해 보살핌 받는 존재였다면 지금은 너무나도 자본주의의 논리가 우리에게 만연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생산력이 얼마나 있는지 사회는 판단하려 합니다. 생산력 있는 장애인은 고용하고, 생산력 없는 장애인은 고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윤리적 판단도 개입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하는 사람을 합리적 판단으로 사회에서 도태시킵니다.

장애인 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항상 인구 12%는 IQ 84 이하로 제대로 된 일을 수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동일한 논리는 이들은 돈을 벌 기회가 적어지고 사회에서 도태됩니다. 즉 자손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어떤 사회적 소수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노인, 장애인, 그런 분류는 더이상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러한 잣대로 자본주의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직 생산력만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비윤리적 인간이 아닙니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다고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이 결국 인류로서 하여금 비윤리적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 자본주의가 윤리를 잠식해버린다는 말이 이해가 되실 듯합니다.

저는 자유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에 대해 딱히 좋은 스탠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소련의 전체주의 사회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소련의 그 무식한 경제계획에서 비롯된 그 비옥한 우크라이나 흑토지대에서도 가뭄이 일어나게 만드는 계획 경제를 믿지 않습니다.

사회주의라는 본질은 사실 원한, 분노라는 가난한 자들의 감정을 건드린다는 점과 실질적인 당에 대한 의견을 교정할 세력이 없다는 점에서 아주 병신같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맑스가 사회주의를 주창했던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인간은 노동을 통해 생산물을 창출하나 그 생산물에 인간이 종속되어 인간이 소외되고 자아 실현을 할 자유를 강탈당한다는 그 명제는 절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명제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분노는 여전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부분은 제가 말하는 것보다 도덕의 계보라는 니체의 책을 읽어보셨음 합니다. 원한이라는 것이 사실 열등한 자들로 하여금 고귀한 자들의 도덕을 뒤집으려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읽으신다면 아마 왜 현재 사람들이 저리 분노해있는가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유물론의 사회, 웃기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올만 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노동 인구중에서 필요한 노동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자동화의 바람으로 노동인구의 끝자락, 즉 단순 노동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더이상 생산력 없는 인간으로 도태하게 됩니다. 국가로서는 이들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내버려두면 사회의 큰 문제가 되기때문이죠. 물론 현재도 이런 인구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자 이런 정책을 꺼내는 것 같지만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본주의가 이들을 도태시켜 반죽음 상태로 만드는게 옳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나영석 pd에 대한 질문은 재산권이 우리의 천부 인권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해봐야겠습니다. 물론 고전 자유주의에서는 당연하지만 롤스의 이론으로 보자면은 아닙니다. 재분배가 아니라 처음부터 최소수혜자가 최대이익을 가지며, 인간이 어떤 기회의 접근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분배를 조정합니다. 어쩌면 자본주의는 그 논리로 인해 자기 살을 파먹는 것일지도 몰라요. 자본주의 논리로 도태시킨 그 사람들 중에서 나영석 pd와 같은 능력을 가진 이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도 적어도 해볼만한 출발선을 주어야한다는 게 롤스의 이론입니다. 저도 자유지상주의자에서 비교적 이쪽 스탠스로 넘어오게 된 것이 롤스때문입니다. 인간에게 기회는 평등하게 그러나 그 절차가 공정하다면 결과는 불평등하더라도 공정하다는 것이 자유주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개인의 재산권이 어쩌면 침해되더라도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슬프게도 인간의 잉여자본이 반드시 투자로 이어지지는 않고 그것이 또 기회의 평등에 골고루 배분되지도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이 정의고 , 무엇이 올바른 분배인가 고민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선 저도 글 자체에서는 그냥 오르비에서 그렇듯 이과친구가 뭣도 모르고 반공을 외쳐대는 구나 싶었는데 제가 너무 공격적인 워딩을 쓴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 질답했으니 열심히 읽어주세요.

갓신 · Accepted Answer

마키아벨리즘의 경제화, 이 말이 적당한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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