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수정] 정치와 법_'선거제도'part. 자료+킬러 자작 문제 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0559769
정치와법_미니 킬러문제_20200609_리갈마인드랩스.pdf
정치와법_선거_20200611_리갈마인드랩스_수정본.pdf
※ 2015개정교육과정에 맞게 수정된 자료로 재 업로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정치와 법 선택 수험생 여러분.
이제 6월인데 날씨가 무척 덥네요.
다들 더운 날씨에 고군분투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오늘은 정법 수험생들에게 반드시 뛰어넘어야 하는 산 중의 하나인
선거제도에 대한 단권화 자료를 나눔 드립니다.
법조문을 중심으로 핵심 개념적 요소를 실무 사례와 연계하여
이해를 통한 완벽한 암기를 이끌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미 약속 드린바와 같이 리갈마인드 랩스에서 자체 제작한 킬러 문제도 함께 나눔합니다.
모든 수능 과목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단원에 국한된 학습과 문제풀이를 지양하는 것입니다.
단원의 경계를 허물고 단원을 뛰어넘어 자신의 머릿속에 개념 지도를 형성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개념을 연계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리갈마인드 랩스에서 제공하는 문제는 단원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위 취지와 요지를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풀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정답 및 풀이는 내일 다시 업로드하겠습니다.
내일도 덥다고 하네요. 건강에 유의하시길.
얼마 남지 않은 6평, 초심 잃지 말고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2020 리갈마인드 랩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2020/11/29 오전 00시 기준 8주간의 21학년도 대비 과외자료를 내립니다....
-
2020/11/29 오전 00시 기준 8주간의 21학년도 대비 과외자료를 내립니다....
-
점공 계산기 만드는거 발단이 이렇게 됐었음 일단 작년 정시 원서접수가 끝나고...
-
에피옵티무스 / 센츄리온 6평 기준 신청가능점수가 공개되었습니다 에피는 이주 유형...
-
물리학I 역학 학습자료 1주차: ch1.여러가지 운동 45
2020/11/29 오전 00시 기준 8주간의 21학년도 대비 과외자료를 내립니다....
-
누가 의대를 가는가 올해 연고대가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면서 갈 길을 잃은 과고영재고...
-
★논술전형 총 정리(2021)(8.1업데이트)★ 149
#서지현 #수리논술 #수리논술사용법
-
6월 평가원 준비물 68
6평 때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나에게 필요한 것과 없어도 되는 것들을 교정해 둬야...
-
[나눔][수정] 정치와 법_'선거제도'part. 자료+킬러 자작 문제 입니다. 12
※ 2015개정교육과정에 맞게 수정된 자료로 재 업로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
2021 자연계열 논술전형 기하포함 여부 및 일정 정리! 8
안녕하세요~ 수리논술 강사 신용화T 입니다. 2021 논술전형 기하포함 여부 및...
-
[ TWCG 칼럼 1.] 상위누적백분위의 개념과 이해 4
-더운 날씨에 공부를 하느라 무척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Targetwise...
-
국어 예비평가 분석 / 올해 수험생 공부 방향 / 2022기조 예상 24
화작 - 지금보다 사실관계 중심에 초점을 맞춘듯. 그렇다고 세부 정보를 비문학처럼...
-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
26) 영감 EBS 변형 (수특 영어) 순서 72제 18
수능 특강 영어편만 변형한 순서 72 문제입니다 수능 특강 영어에서 모든 순서 문제...
-
우선 인문예술에서 두 지문만 정리 했습니다. 자기들 피드백 받아서 정리하는게 더...
-
잘 참조하세요..ㅎㅎ 신설학과의 경우에는 6월중순쯤 세부계획이 나온다고 하니...
-
(수정)이 조합으로 나 2022 정시카드 어떻게 쓰냐? 95
안녕하세요. 카드_입니다. 빠르면 4월 중순부터 늦은 학교는 당장 오늘까지 대부분의...
-
11개월의 집필, 노베부터 최상위까지 드디어 나옵니다. 《질문하고 생각하는 수학》 50
수능 2일후 부터 강의를 했고 재수 하면서 강필 선생님을 만나 교과서로 수학...
-
이번주제는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 그리고 최고의 오답노트 작성법입니다....
-
고등학교 때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농구를 했을 만큼 학창시절 때 운동을 너무...
-
칼럼) 2021학년도 강원대 의예과 선발인원 및 방식 분석 33
안녕하세요! 카드_입니다. 제목대로 확정된 2021학년도 강원대 의대 선발방식에...
-
과거 입결) 2019학년도 인문, 자연 입시결과 재업 24
여러번 올렸던 인문계, 자연계 입결표입니다만, 검토진 일부 수정사항, 자연...
-
더 높이 날고 싶어하는 ㅈ반고 수시러를 위한 글 2)자기 알기 51
저번에 올린 글에 나름 반응을 해주셔서요 오르비에 수시러 글은 없어서 나름 도움이...
-
2017, 2016학년도(첫 공개) 입결 정리 #TWCG 97
요즘 너무 어그로만 끌었죠? 간혹 보이는 뻘글들에 당황하신 분들이 적잖이...
-
다들 파이팅 넘치므로 나도 파이팅해야겠다! 일단 펭수를 덮고, 이걸 만 장 뿌려서...
-
이제 2021학년도 점공계산기는 시간관련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
'모든 과목 1컷점수면 XX대 갈 수 있나요?' 오르비에 이런 질문이 참 많죠?...
-
문법도 푸시고 고고 + ovs샘플본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줌 +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
20입결 최종 의치한수,고,서,중,주요대 최종컷 121
금일 올리는 것으로 올해의 입결표를 현재까지 확인된 것을 전부 올립니다. 저번에...
-
Orbi&TWCG 합동 프로젝트 1탄 : 17,18,19 3개년 자연계 입결. 20
1) 2017년도 입니다. 2) 2018년도 입니다. 3) 2019년도 입니다....
-
Orbi&TWCG 합동 프로젝트 1탄 : 17,18,19 3개년 인문계 입결. 24
1) 2017년도 입니다. 2) 2018년도 입니다. 3) 2019년도 입니다....
-
고려대 의대 정시 면접 질문, 늦은 후기 – 20학번 45
서울대 의대 정시 면접 후기 https://orbi.kr/00028568775...
-
서울대 의대 정시 면접 질문, 늦은 후기 – 20학번 61
고려대 의대 정시 면접 후기 https://orbi.kr/00028568990...
-
[무료 배포] 2021학년도 White-Day 모의고사 배포 안내 27
안녕하세요, 사파이어 컨텐츠 저자 출기능수입니다. 올 한 해 문과 수험생 여러분을...
-
★☆★☆★ 파일만 받아가지 마시고, 제발! 꼭! 글 읽어주세요!!! ★☆★☆★...
-
'20정시입결2-의치한수 주요대85%컷,숭실,항공 143
이번 주말이면 모든 정리가 완료됩니다. 많은 학교의 입결을 만들려고 시도했는데 대략...
-
안녕하세요, 팀 시나브로 말랑CAU 인사 올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연기된...
-
0. 후기 프롤로그 21
안녕하세요 저는 독학재수로 올해 20학번이 된 대학생입니다. 사실상...
-
서울대 : 103명 연세대 : 22명 고려대 : 16명 카이스트, 외국소재대 :...
-
그시간에 제발 아랍어 하세요 아랍어 원서접수철에 당신의 인생을 구제해줄지도 모릅니다...
-
26요청)6평 44133이 정시로 고대물리 간 썰 푼다 58
안녕? 나는 고(대)물리, GoMooly라고 해! 난 6평 44133에서 수능...
-
부끄럽지만 한지 수능만점, 내신1등급인 제가 만든 자료에요. 이기상쌤 수업기반으로...
-
금일 현재까지의 추가모집 내용입니다. 뒤로 더 늘수도 있으니,...
-
[2020 수능] Kaleidoscope 2020 CC (의치한수+자연+인문) 34
Kaleidoscope 2019 CC (2018. 11. 실시 수능) 보기 :...
-
합격 인증 117
가고 싶었던 치대 합격했습니다!! 고2때부터 눈팅하면서 오르비에서 여러가지 도움을...
-
샤 - 문과:추합 증가, 이과:단체빵 연 - 문과:상경 폭, 하위과 펑크,...
-
누백은 칼레버전 역시 제작은 거의 완성된 상태입니다 다만 기존에 있던 gs식을...
-
1년간의 재수생활을 끝내고 대학에 합격하니 너무 기쁘네요. ㅎㅎ 작년에 지원한 모든...
-
서강대의 잃어버린 날개 43
2016년 서강대 총학은 대학본부에 남양주 캠퍼스 정보 공유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14.gif)
항상 감사합니다 ㅠㅠ 좋아요 누르고 다ㅏ운 받아가겠습니다 히히조아요 눌럿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아
고맙습니다!
![](https://s3.orbi.kr/data/emoticons/orcon/024.png)
귀한 법정자료 올려 ㄱㄱㄱㄱ자료 감사합니다
-> 한 가지 충언 드릴 부분은 소수대표제라는 개념이 2015 개정과정 들어와서 사라졌는데 혹시 확인 후 수정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검토 후 결과 반영 하겠습니다.
확인결과 교육과정 개편으로 소수대표제라는 표현은 없어졌습니다.
결국 중선거구제는 2명 이상의 다수대표를 뽑는 선거구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개편 내용을 반영한 수정본을 올립니다.
피드백 고마워요 :)
고맙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규정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는 30+17 규정이 부칙으로 존재하며, 이는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선거에서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령 첨부합니다.(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생략됨)
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에 관한 특례) ①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18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
1. 30석
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연동배분의석수를 산정하되,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30석에 미달할 경우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잔여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잔여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다. 가목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30석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이하 이 조에서 "조정의석수"라 한다)를 각 연동배분의석 할당정당의 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출방식에 관하여는 나목 후단을 준용한다.
2.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서 30석을 뺀 수: 각 의석할당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서 30석을 뺀 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해당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②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제189조제6항, 제194조제4항, 제197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8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공선법 법률 16864호 2020.1.14. 개정 부칙 제 4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에 관한 특례에서는 말씀하신바와 같이 2020.4.15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준연동형 비례대표 계산 방식과 의석 할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계산방식과 내용은 시기와 무관하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당지지율을 총 의석수에 반영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계산 방식의 '핵심'은 바로 정당별 득표율에 정당별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의 합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의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기본 개념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으며 자세한 계산 방식은 문제에서 제시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의 핵심 개념 그리고 현재의 공선법은 완전한 연동형이 아닌 '일부만 인정하는' 준연동형이라는 것입니다.
꼼꼼히 분석하고 공부하는 자세 훌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