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만세! 만세!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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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일본 측이 유엔 해양법 협약상 '분쟁의 강제적 해결 절차'를 원용해 중재 절차에 회부할 경우 이야기가 복잡해진다. 상대국이 거부하면 법적 절차가 중단되는 ICJ(국제사법재판소)와 달리 해양법 협약은 한쪽 당사국의 신청만으로 재판이 시작된다.
http://www.ilbe.com/132424613
일본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의 측량계획에 대한 경고와 외교적 노력에 이어 향후 물리적 충돌 등으로 독도 및 인근 수역이 국제 분쟁화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강경한 포석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비준서 기탁 효과 = 외교통상부는 유엔 해양법 협약상 강제 분쟁해결 절차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선언서를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했으며 기탁일인 18일부터 발효됐다고 20일 밝혔다.
선언서 기탁으로 EEZ 및 독도문제 등으로 일본과 분쟁이 발생해 일본측이 이를 근거로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이에 응할 아무런 의무가 없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선언서 기탁을 철회하지 않는 한 독도나 EEZ 문제로 일본측과 국제재판소에서 얼굴을 맞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아 노무현 대통령님!
미국산 쇠고기 협상, 한미 FTA 스타트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FTA 발효국가를 구상하시고, 제주 해군기지까지 먼저 전라도 민심 달래면서 이전하는 방식까지 마련하시고...
이제는 미래에 독도분쟁을 예견하셔서 미리 손을 쓰셨네요!
앜 시발 진짜로 이거믿고 지른거 같닼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어제까지 이명박이 국제분쟁 일으켰다고 난리치던 한경오 어디로 갔냨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 진짜 죽은 노무현 대통령한테 제대로 한방 먹었넼ㅋㅋㅋㅋ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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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물어본건데요 ㅠㅠ 왜이리 까칠하신지...
글을 이런식으로 안쓰면 답답하나요....원본출처보니까 정사갤출신이신 분이 쓴 글인것 같은데...쩝;;
내용은 괜찮은데 글의 얼개가 맘에 안들어요 ㅋ
출처 찾으시는 분이 꼭 있으셔서요...
다음에는 편집, 정리해서 깔끔하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다음에는
다음에는
다음에는
+
"다음부터" 그러겠다고 하시지 말고 "지금부터" 수정하시면 안될까요
ㅎ 퍼오는 글에 출처남기는건 당연한거죠뭐 ㅎㅎ 출처남기시는건 좋아요 ㅎ
다만 굳이 이런식의 글을 퍼오지않더라도 기사몇개나 사실자료들 올려놓고
밑에 님이 글 조금만 써놓으시면 알아서들 알아듣고 반응 할수 있을테니
편집,정리 하시는 수고 하실필요없이 걍 포인트만 하나 던져도 될것같네요 ㅋ
앜ㅋㅋㅋㅋ 그거 생각나네요.. 말들고 가던 부자...
적당한 선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포인트만 올리는 방식도 시도해볼께요. ㅠㅠ
레알?
레알 ㅇㅇ
홍어냄새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