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처리된 글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9655046
- 2급 명예훼손죄 (Horus Code 제5조 5항)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
사문 4
아 진짜 취향 안맞고 재미없다..... 정법만 하고 싶다
-
간쓸개 0
지금 비원실 커리+독서 리트 기출 이렇게 병행 할 예정인데 간쓸개 시즌2 지금부터...
-
-
안녕하세요, 오르비에서 EBS 비문학 분석서 '이배이' 저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
원래는 105000인데 집 앞 인쇄소에서 77000에 인쇄함 뭔가 가성비 별론데...
-
ㅊㄷ좀요 8
천덕좀
-
힘들때 들으면 좋을 노래 듣고싶어요
-
오늘 한 것. 예정에 없던 수학 하 워크북 조금. + 영어단어 약 150단어 생각...
-
작년에 문과친구 2명이랑 잇올 같이 다녔는데 한명은 국수영 다 버리고 매일 아침...
-
저랑 비슷한 분 계신가요 보통 독서 25분컷 문학 35분 +알파 인듯 근데 이러고...
-
새벽에 gs한바퀴 13
돌아봐야지...우리동네는 블아하는 사람 적을듯
-
칼푸린 9
아직 형 안죽었다
-
-
말그대로 시험지 나온 그대로 푸시는 분 있으신가요? 작수 기준 독서 26분 문학...
-
블아 빵 요약 5
안녕하세요 블루아카 콜라ㅂ… 재고 없으니깐 나가!!! (재고가 있는경우)
-
작수 화작 왤케 어렵냐 진짜 미쳤네 .. 이걸 현장에서 확신가지고 풀수있다고..?...
-
궁금한 점 0
1. 여러분 병원 갈 때 그 병원으로 가는 기준이 뭔가요? (가까워서, 병원 규모,...
-
1시간만에 외우면 머리좋은거구나 ㅇㅇ 하고 나도 머리좋은가? 하고 시도해봤는데...
-
시험 끝나고 봐야겠다
-
아직도 이 충격이 쉽게 안 가네요 어떡하면 좋죠?
-
군대가기전에 풀고갈 수학N제 분량적고맛있는거추천좀요 2
분량적고 난이도적당하고 좋은N제 하나만 추천부탁드려요
-
페드로 페드로
-
가격 같음
-
기분이 요상 하군요......
-
세지 사문 했는데 괜히했나
-
퇴근 4
이번주도 끝 푹 쉬어야지
-
블아 못산 이유 12
바로 앞에서 2합 190정도 되는 두오 두명이 다 털어감 ㅠㅠ
-
현여기때 유일하게 3등급 넘겼던 효자과목 컴퓨터일반 돌려줘
-
표본 올해 유독 고일거같다는게 내 생각이긴한데 그럼 최저떨 많으려나 영어도 ㅈㄴ 어렵게냈으면좋겠다
-
신기하네요... 이름만 있을법도 한데 성과 이름 둘다 동서양 모든 문화에서 옛날부터...
-
65 63 ㅋㅋㅋ 설대 지망생분들 손해 엄청 보셨겠네요
-
국어 1컷 수학 낮2 or 높3 (미적) 영어2 사문1 생윤1 교대 빅포텐 이미지 논술 사탐런
-
-
우리나라 인구에 비례한 의사 수는 OECD평균 기준의 절반밖에 되지 않음. 하지만...
-
SKY 모집인원 12000명 중에 수능100% 전형은 1000명밖에 없음...
-
오….
-
비싼가? 보통 얼마 씀
-
게임 초대해도 뭐 불이익같은거 없겠지
-
국어와 영어를 잘하는 법 - 중요한 것에 밑줄치고 집중하라! 0
제가 에서도 정말 맗고 다르도록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현우진을 포함해서 웬만한...
-
문학 ㅈ수 0
심찬우 에필로그 문학 푸는데 이미지는 그려지는데 화자의 내면세계가 안느껴져서 문제를...
-
[단독] 코레일 서울본부, 철도사법경찰대에 '도티' 고발 2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샌드박스네트워크의 공동 창업자이자 ‘초통령’으로 불리는...
-
언매 미적 쌍윤 응시 가정으로 부탁드립니다ㅠ
-
고3인데 학교에 누텔라 통 작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갖다 놓고 가끔씩 에이스...
-
오늘 못털면 걍 3연패다 한화 화이팅3
-
저녁 뭐먹지 4
평냉을 먹을까 버거를 먹을까
-
그놈들 이제 안보이겠다
-
수능 시간 절반엔 끝내야 마음이 좀 편해질 거 같음
-
고3인데 최근 들어서 학교에 있을 때 너무 졸려요 단순히 수면 시간 문제는 아닌 거...
-
평균적으로 몇 번이 더 어렵나요?? 미적 기출을 아직 안 풀어서 잘 몰라요 ㅠㅠ
아카이브에 추가하려했는데 자꾸 오류뜨네요
오르비 회원 일동은 Woojinmoth님을 응원합니다
https://orbi.kr/00027160234
이야 야심한 시각에..
모스!모스!모스!
모스좌는 ㅇㅈ
딱히 실드치자는건 아닌데 108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려는 이유가 있나요
저도 친구들한테 자주 써먹는 드립인데 뭐 다른의미가 있음?
저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함... ‘108배 하고와라’ = ‘안된다’ 의미인데 작성자님께서 N번방 사건도 있고하니 좀 과도한 상상을 하신듯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①시간과 공간적으로 ②구체적인 ③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④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①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②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③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Judge님께서는 본 게시물에 오르비 Horus Code를 적용하실 때, 위의 사항을 고려해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현우진 갈궈서 이렇게 블라인드먹는거랑 여기서 유현주등등 옯비 선생대해 이상한말하면 블라인드 심지여 영구탈퇴당하는거랑 비슷하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