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처리된 글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9655046
- 2급 명예훼손죄 (Horus Code 제5조 5항)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응애
-
지금 30년 만에 버거킹 먹으러 달려왔는데 시불
-
죽고싳다
-
뭔 배치가 숫자 2개 95% ㅋㅋㅋㅋㅋㅋ
-
제일 6모때 텔그에 가깝게 뜨던데 보내주면 기어갈게 좀 보내줘라
-
대충 몇번대 정도인가여 풀어보신분들 ...
-
사관영어질문 0
작년하고 비교했을때 어느게 어려웠음?
-
나 헤론헤론
-
예쁜 여자는 많이 봤네여 ㅋ 남자는 전 딱 한 명 봤네여 ㅋ 물론 얼굴보다 키가...
-
-
도와주세요 0
저 자꾸 서울이라서 그런가 핑계긴 한데 자꾸 머리가 하얘져요 갑자기 머리가...
-
설맞이 시즌1 1
준킬러 공부용으로 설맞이 시즌1 어때여
-
헤헤
-
계산적고 성질 잘 쓰고
-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를 이 노래
-
계획딱정리 9
지금부터 브릿지하나더갈기고 9시쯤에 국밥먹으러간다 육회비빔밥이미먹엇다또먹는거다
-
좀 심한 말로 문제를 너무 성의없게 낸 거 아닌가... 경찰대 느낌의 수학 문제가...
-
중2때 타의로 학교 자퇴하게 되고 재수학원다니면서 중3때부터 수능 보기 시작해서...
-
사탐공대나 상경 노리고 있는데 별로일까요??
-
-
수고하셨어요 기하가 체감상 무난했던것 같은데 수능에서 이러면 공2틀 92 1등급...
-
마음에 드는군
-
수학 하방 1
실모 풀어도 계속 쳐 틀리는데 하방 어떻게 높이나요.?
-
벌써 재수 생각 안하는게 맞는건 알지만 현실적으로 수능 점수가 미친듯이 잘나오지...
-
uaa 풀때마다 0
등급컷 맨날 47이러는데 진짜 화가난다 어려운데 자꾸 쉽대
-
참 재미있었다
-
이걸 현장에서 어떻게 네이밍해서 풀어..
-
솔직히 서울 오고싶진 않았어
-
저 6모 84 14 15 22 29틀 . 14 29 15실수 7모 96 15찍맞 7...
-
테토남이 되는 건 포기했어
-
자꾸 오르비켜서 2
사물함에 놓고옴 ㅜ
-
귀여운 것들 0
확 깨물어버릴래
-
과연칸예는지각을할것인가 18
그나저나 잘생기고 이쁜사람 왤케많아
-
-
나도 재수중이지만 현역때 나름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능 망치고서 아무것도 안하고...
-
담주에 0
캐비 사람 많을까요?
-
아 꿈에서 14
이거 파랭이가 타자치는거 본거같음,, ㄷ하 오르비 적당히 해아지
-
올해도 메디컬 가기는 망한거임요? 준비 안하고 친 내 잘못인가
-
무물보
-
확통 수특 수완 기출 선에서 컷 된다고 하셨는데 그거 다 했거든여.. 근데 실모...
-
품절이라고 되어있어서요 ㅠㅠ
-
대부분의 곤충은 자외선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15
하지만 인간은 자외선을 감지할 수 없죠...
-
앞 부분은 교과서 문제 난이도 몇개 있다가 후반 가니까 가형 킬러급으로 생긴 거도 몇개 있네
-
내일은꼭마뮤리하기로약속
-
객관식 개꿀팁 3
옳은거 한개 고르라할때 선지들 ㅁ보면 본질적으로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적어둔...
-
ㅈㄴ 맛있네 1800원치고는 ㅆㅅㅌㅊ임
-
꼭 깨워줘
-
어떻게든 더 버티고 공부하는 힘이 필요하다...
-
나만 10나옴? f1=x^2 f2=x(x+8) 떴는데
-
6모기준 14번 21번 수준이라던데 진짜그정도에요?? 그럼 되게 쉬운거아닌가 설맞이...
아카이브에 추가하려했는데 자꾸 오류뜨네요
오르비 회원 일동은 Woojinmoth님을 응원합니다
https://orbi.kr/00027160234
이야 야심한 시각에..
모스!모스!모스!
모스좌는 ㅇㅈ
딱히 실드치자는건 아닌데 108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려는 이유가 있나요
저도 친구들한테 자주 써먹는 드립인데 뭐 다른의미가 있음?
저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함... ‘108배 하고와라’ = ‘안된다’ 의미인데 작성자님께서 N번방 사건도 있고하니 좀 과도한 상상을 하신듯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①시간과 공간적으로 ②구체적인 ③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④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①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②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③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Judge님께서는 본 게시물에 오르비 Horus Code를 적용하실 때, 위의 사항을 고려해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현우진 갈궈서 이렇게 블라인드먹는거랑 여기서 유현주등등 옯비 선생대해 이상한말하면 블라인드 심지여 영구탈퇴당하는거랑 비슷하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