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처리된 글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9655046
- 2급 명예훼손죄 (Horus Code 제5조 5항)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ㅇㅈ 0
교복 대여한거임 특정되면 죽음
-
돈 없어서 둘 중 하나 해야 하는데 기하 화생입니다 메가는 현우진쌤 수학 때문에...
-
바나나 ㅇㅈ 0
-
님이 결혼 안하거나 애를 안 낳으면 몇 천년동안 이어져 온 결혼과 출산을 님이...
-
눈 ㅇㅈ 0
다시 찍기 귀찮아서 재탕 좀 하겠음
-
ㅇㅈ하면 안됨 2
댓글 안달림
-
탈릅한거 같은데뭐임
-
22살 먹고 칠칠맞게 음료 뜯다가 흘려서 19짜리 과외생이 휴지로 슥슥 닦아줌 뭔가...
-
ㅇㅈ하면 안됨 4
팔로워 10명됨
-
ㅇㅈ이란게 뭘까 2
얼굴 인증? 노노 사람인지 인증하는 거였어 깨달아버렸다 고로 나는 사럄이 아니다
-
이름 추천 받음
-
존못은 도태될게
-
ㅇㅈ 9
수특 표지 커스텀 ㅇㅈ 으흐흐
-
잘생겨지는법 3
성형하면되지않을까?
-
빡통노베이스저능아치고 이 정도면 만족함
-
ㅇㅈ 11
ㅇㅇ
-
나같은 열등인자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도태될수 있다
-
사실 뻥임 끌어올릴 사회성이란게 원래 없었음 흑흑흑흑흑흑
-
난 더 날씬하고 잘생겨질 필요가 있음 다이어트 성공할때까지 안깔거임 근데성공하고도하려나
-
ㅇㅈ 6
-
ㅇㅈ해조 3
ㄱㄱ
-
실제로 봤을 때 못 알아본 적 많음 인상 착의 보고 알아봄
-
챔스 우승 2
이번 시즌 챔스 우승팀 투표좀요 .
-
아무리봐도 실물이 훨잘생긴거같은데 프로필보다
-
그래야 진품이 의미가 있지.. 그래야 명품이 의미가 있지.. 내가 짝퉁할테니까 너흰 진품해라 ㅗㅗ
-
나는 행복합니다 2
나는 행복합니다 한화 노래ㅐ 들으면서 정병 자힐하기
-
그만.
-
논술학원 ㅊㅊ 0
로고스랑 아토즈 슈파스 프로세스 등등 알아봤는데 제가 아직 논술을 하나도 안 해본...
-
ㅇㅈ 4
티어그래프 ㅇㅈ
-
예븐게 의미가 없잖아. 우리가 있으니 의미가 있는거라고!
-
난 한명도 못봄..0
-
나같이 못생긴사람 덕분에 지들이 빛나보이는지도 모르고 에휴
-
다시봐도 ㅈ같이 생겼네
-
베르테르 73번 2
상당히 발상적인데요
-
누군가는 못생겨야지
-
ㅇㅇ
-
취르비 On 4
이히히히
-
무물보 2
암거나
-
리그 3위딱 챔스 16강딱 코파 4강딱 엔딩이 보인다 어떻게 상대가 레알 바르샤 레알 바르샤...
-
ㅈㄱㄴ
-
나만 못생겼네 2
#~#
-
확실히 3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군
-
매일 새벽 누군가 구역질을 하는 소리가 들려요
-
인기가 많은가? 페페 승 귀여운가? 페페 승 생산적인가? 페페 승 0승 3패
-
결백 ㅇㅈ) 쪽지 목록 11
순도 100% 한남 채팅
-
ㄱㄱ
아카이브에 추가하려했는데 자꾸 오류뜨네요
오르비 회원 일동은 Woojinmoth님을 응원합니다
https://orbi.kr/00027160234
이야 야심한 시각에..
모스!모스!모스!
모스좌는 ㅇㅈ
딱히 실드치자는건 아닌데 108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려는 이유가 있나요
저도 친구들한테 자주 써먹는 드립인데 뭐 다른의미가 있음?
저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함... ‘108배 하고와라’ = ‘안된다’ 의미인데 작성자님께서 N번방 사건도 있고하니 좀 과도한 상상을 하신듯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①시간과 공간적으로 ②구체적인 ③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④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①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②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③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Judge님께서는 본 게시물에 오르비 Horus Code를 적용하실 때, 위의 사항을 고려해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현우진 갈궈서 이렇게 블라인드먹는거랑 여기서 유현주등등 옯비 선생대해 이상한말하면 블라인드 심지여 영구탈퇴당하는거랑 비슷하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