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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명예훼손죄 (Horus Code 제5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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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어드코어, 드림코어, 트라우마코어, 니미럴스페이스, 프루티거에어로 .. 이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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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화작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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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강안하나 0
할때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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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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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다시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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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 2주전에 시작해서 지금 시발점 위치벡터쪽 하는데 어렵진 않은데 뭔가 발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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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답이 4번인데 ㄴ까지는 뭐 계속 일어나는 거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도 ㄷ은 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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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2교시 시험 준비하는 도서실에서까지 소근대고 킥킥대냐? 너넨 왜그러고사는거냐? 진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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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한지했나 0
용어가 하나도 안외워지는데 일단 하고있으니 6모까진 버텨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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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와 '둬'가 최소대립쌍인가요 단모음 ㅜ와 반모음 w만 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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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답이 4번인데 ㄴ까지는 뭐 계속 일어나는 거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도 ㄷ은 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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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시 볼 때 스마트폰 없던 시절이었는데 중고등학생 아이패드 없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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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얼버기 6
아침운동다녀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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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딴시간밖에 선택못한 나 ㅈ같아 으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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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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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세이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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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방사립 약댄데 집에서 한 3시간 거리라 인서울 약대나 의대로 가고싶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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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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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추론은 괜찮은데 식조작해서 계산 쭉 해야하는 문제들에서 약한 거 같아요 4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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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화수목금 1~7교시 풀강을 어떻게 듣는거냐 미친놈들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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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이제부터 기다림이 24시간이 넘을 때마다대가리를 존나 쎄게 쳐서 제 머릿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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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중간 쪽잠 자면서 일하니까 나름 버틸만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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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구역감이 몰려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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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감 스텝2 1
수분감 스텝2가 n제로 치면 어느정도 난이도에해당하나요? 드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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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가보자 0
놀러 가자 오늘 젭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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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래! 5
잘래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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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뭐 어쩌란거냐 ㅠㅠ근데 갈색 ㄹㅇ 이쁘게 잘뽑힌듯 빨리 주문 취소 문의 넣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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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경력 구라치는거 ㅈㄴ빡치는데 이거 정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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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짜증나 4
담배 살 돈 있으면 걍 라이터도 사라 제발 좀 내가 라이터 구매해야 쓸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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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방향을 찾으신 거 같아서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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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티에서 이렇게 아름다운맛이 나다니 하면서 너무 놀람 쉑쉑이 프랭크 상위버전이라는데 궁금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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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계산량 2
우우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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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됐다 5
시험 6시간전 이제개념이해했다 나머지피피티 언제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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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어나서 밥먹고 씻고 학원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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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2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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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화번공주가 조공 책봉의 한 예로 볼 수 있는거임? 위구르 신장 토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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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자야겠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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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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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은 그냥 우에엑.. 한다치면 나는 무슨 우엑 우에엑 우에에에에에엑 우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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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쯤 끓여서 먹는데 너무 불고 심각하게 맛없어서,,,, 진짜 억지로 꾸역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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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만 한편으론 설레 이게 사랑인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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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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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자고일어나서다시...셤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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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알레르기 치료가 가능했으면 좋겠다 찬바람알레르기 ㅅㅂ것땜에 차끊겨서 전기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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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개념에선 안 나오고 문제에 새로 나오는게 말이 되냐 아니 뭔데 이게 왜 이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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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갈 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재수는 1월부터 했는데 영 집중도 못했고 특히...
아카이브에 추가하려했는데 자꾸 오류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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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야심한 시각에..
모스!모스!모스!
모스좌는 ㅇㅈ
딱히 실드치자는건 아닌데 108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려는 이유가 있나요
저도 친구들한테 자주 써먹는 드립인데 뭐 다른의미가 있음?
저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함... ‘108배 하고와라’ = ‘안된다’ 의미인데 작성자님께서 N번방 사건도 있고하니 좀 과도한 상상을 하신듯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①시간과 공간적으로 ②구체적인 ③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④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①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②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③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Judge님께서는 본 게시물에 오르비 Horus Code를 적용하실 때, 위의 사항을 고려해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현우진 갈궈서 이렇게 블라인드먹는거랑 여기서 유현주등등 옯비 선생대해 이상한말하면 블라인드 심지여 영구탈퇴당하는거랑 비슷하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