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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명예훼손죄 (Horus Code 제5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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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 모기 있고 많이 물렸는데 0 0
별로 안간지럽고 이세끼는 우는 소리도 안남..뭔가 종이 다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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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크크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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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고 다녀요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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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루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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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권력 3 0
언제 자든 뭘 하든 아무도 신경 안 씀 공부만 다 하면 남는 시간 다 내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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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잘까 10 0
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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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 이제 종강함 현역 물1생2인데 화2생2로 바꿔서 수능볼까하는데 언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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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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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그형 씨발 3 0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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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꼭 하고싶은 전공을 고르시거나 미래가 보장된 전공을 고르십시오. 6 2
동생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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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도 3 0
이 늙은이도 자러 갑니다 허허 다들 잘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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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헤라조아 1 0
나도색다른경험을해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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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러가겠습니다 7 0
7시에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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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링글스 팦프릭카 맛 ㅇ쨩 맛잇내요 12 0
님들도 함 드셔봐여 파는ㄱ곳은 스패인현지라고하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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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지금제정신인가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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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지금ㅁ제정신잇ㄴ가?? 4 1
아니오 그럼내가지금ㅣㅡ제정시이아닌가? 아니오 그럼ㅇ머밍도재체 오늘학겨숙제야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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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간에 신분증 안 들고 가기(단 한번도 지갑 뺴놓고 간 적 없음) 과제에 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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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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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질문받음 21 0
작년 6평 수능 백분위 100 아무거나 다 ok 날이면 날마다 오는게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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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학원에서.자겠습니다. 3 0
신두형은.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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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출 끝 3 1
아따 힘들구마잉 잘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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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아아아악모기네이놈 6 0
9시에시험인데모기때문에강제기상당해버린불쌍한고양이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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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짬뽕 호 vs 불호 6 0
오랜만에 땡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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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공부 어케할까요 1 0
작수 작9 확통으로 백분위 99 올해 미적으로 쳐보려는데 미적기출은 1번정도돌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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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별로 보고 싶지 않다 1 0
너때문에 내 가슴에 구멍이 뻥뚫린 느낌이다 시간이 벌써 한참 지났는데도 메워지지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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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보고싶다 1 0
팜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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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이해 ㅈ도 안되는거 솔루션 벅벅 베끼는게 무슨 의미가 있지ㅏ 5 0
현타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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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이라 하는 개소리인데 5 0
점심먹고 학교 산책로 걸으면서 양치하다가 수국꽃 위의 러브버그 한 쌍을 목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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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나같은 꿈없는 정시러들은 영과고에 치이면 그대로 +1 하는거고,, 버티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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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이 꿈에서 자꾸 0 0
괴롭힘 트라우마가 남아있나봄 꿈에서 깨서 여자친구 사진 보니까 좀 진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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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왤케 우울하지 미치겠네 0 0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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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보고빡공하러감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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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순공 잇올에서 채워오니까 더늦게자야지~ 이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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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또 보던사람들만있네 6 0
너무고엿어(보닌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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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라는게 참 사회구조를 뒤바꿔놓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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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르비 인증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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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안온다마 2 0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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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액땜했다고하자 3 1
올해는 90으로 영어1을 받겠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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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듣노 24일차 0 0
Queen - Under Pressure Can't we give our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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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죽을 사람 11 0
에라이.. 안되면 중간에 철학과윤리는 버리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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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차 8 0
국어 안함 수학 공통 주간지 3일차 미적 오답 밀린거 매우 하기 미적 단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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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에 진학하거나 하이닉스에 입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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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하징 2 0
실전개념보단 기출이 압도적으로 중요한가요? 실전개념까지 듣고 제대로 기출 돌리는건 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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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은 커가지고.. 7 0
초인공지능 공부하고 싶다! -> 인공지능학과 커리를 타자!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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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쿠 야호☆ 0 0
어서 도착해라 마이 미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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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찾아보니 지역의사제는 1. 해당 지역에서 중고교를 졸업한 학생이 대상이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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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 4 0
하고있어요 우리 다투던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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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다 1 0
슬슬 지치는데 동기부여해주세요. 3일동안 평소 공부시간보다 2시간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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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부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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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오리프사보다 13 0
얘가 더 좋은데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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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회원 일동은 Woojinmoth님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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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고 벌점이나 빨리 나눠줘
나의 계보를 잇는 극한의 컨셉충이군.
닥치세요
여르비 보면 발정나는 병신 주제에.
아 물론 님 말고 고놈.
꺼져 이새끼야
난 벌점 받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진짜 세계관 최강자들이다...
뭐? 돼지발정제주제에 누굴 논하는거냐.
돼지발정제? 그건 모의고 ㅎ
너처럼 실제로 실행한거랑 어디서 비교를 하세요?
너 빨갱이지?
아 그건 잘 모르겠고. 무소속이면서 빨간넥타이는 뭐지?
쟤 또 뭐라담? 차단해놔서 안보임
분홍넥타이가 아닌데 뭐 어때서?
그리고 고대 나와서 그런거야 이새끼야.
너같은 입시생과는 차원이 달라.
뭐? 나의 닉네임의 <고> 가 무엇을 뜻한다 생각하냐? 동문끼리 그래야 할까?
고? 고구려대학교요? ㅎㅎ
정말 한도 끝도 없군. 그래서 이번 대선, 승산 있다고 생각해?
아니, 이낙연이 당선될거야.
그렇다면 대선을 나가지 않는건가?
ㅅㅂ 이건 뭐야 ㅋㅋㅋㅋㅋ
응원합니다.
저건 빼박이지
근데 나도 작년에 안믿었는데 이거 진짜임 님들아
어떻게든 빨아줄려고 ㅋㅋㅋ
와.. 아니 ㅋㅋㅋㅋ 너무하네
빠짓을 한적이 없는데 제가 언제부터 현빠가 된거죠? 물론 근거없는 사실로 유언비어 퍼뜨린건 죄송한대 저걸 저렇게 몰아간다고요? 옵챗 내용을 제가 어디서 볼 수 있는것도 아니고 들리는 소문으로만 들은게 다인데
응 현빠~
(스읏...관리자님 여깁니다! 어서 저에게 벌점을!)
ㅋㅋㅋㅋㅋ 야이 나쁜놈아
대깨현들 어떻게든 쉴드 쳐보겠다고 이악물고 발악하노
발악을 하는거라고요? 저게? 의사표출도 못하나요?
잘못된 정보로 단정지은건 죄송한데 어딜봐서 저게 빠짓인거죠?
잘못 알고계신거라고 말하셔서 제목 바꿨습니다
현빠는 맞는데 저런현빠는 그냥 대가리가 빈거아닌가ㅋㅋㅋㅋㅋ
근데 그런 표현은 삼가해주시는 게 맞는게 약간 현빠 초기 단계면 눈에 아무것도 안보임
사람현우진을 빠는게아니라 현우진 인강을 듣기도하고 저한테잘맞고 잘가르쳐서 한소린데요...?
아 본인이 현빠가 맞다는 거였군요
저는 저 사진에 나와있는 분 보고 하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해요
ㅋㅋㅋ ㅅㅂ
현우진 욕하는 글인데 나랑 짭고놈이랑 싸움나서 본질 흐려짐
관심 없었으면 잘 몰랐을 수 있는거고
알려주면 되는걸 저격 뇌절하네
사상검증 : 삽자루 선생님 쾌유를 기원합니다
천효재단 만만세
증거들을 못 봤다면 충분히 의심 할 수도 있다고 봄.
아 저는 수험생활 하면서 인강 단 한번도 안 들었습니다.
와....
근데 하버드하니깐 궁금한건데 하버드보다 스탠퍼드가 자연계, 공대쪽 더 좋은거아닌가
계좌도 있는데 그것도 증거 ㅆㄱㄴ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①시간과 공간적으로 ②구체적인 ③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④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①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②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③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Judge님께서는 본 게시물에 오르비 Horus Code를 적용하실 때, 위의 사항을 고려해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