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비 회원 일동은 Woojinmoth님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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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관행으로서 만연한 거대 교육 대기업 자본 세력들에 의한 표현의 실질적 자유를 탄압하고 수험생 간 활발한 논의와 담론의 여지를 봉쇄하는 무자비한 기계적 법적 대응 행태를 규탄한다.
- 수험생과 연대하는 오르비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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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륙시키지마
이륙시키면기록깨짐
ㄹㅇ 내글 밀릴듯ㅋㅋㅋ
ㄹㅇ 그럼안되는데 ㅠㅠ
(4/25) 좋아요 971ㄷㄷ 천 까비
RIP X
ㅎㅇ
조용필 오르가즘 추신수
판사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ㅠㅠ젖지 대머리
---------이륙시키지 마셈-----------
일단 박아아아ㅏ
짤줍 ㄱㅅㄱㅅ
젖지 대머리
.
아 이륙되면 안됨 댓글 그만 ㅠㅠㅠㅠㅠㅠ
멋 지 다 !
수능갤러리 일동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수갤은 ㅇㅈ이지박종현의 가호가 당신에게 있기를...
동의합니다.
응원한다
참담한 심정 ㅇㄷ?
진짜 이륙 안되넼ㅋㅋ
ㅋㅋㅋ
누가 이번 일 언론사에 제보해줄사람??
아 이륙;;
판사님 저는 응원 안하고 중립요 ㅎㅎ
난 현우진 노빠꾸에 화끈해서 좋음 ㅋㅋㅋ
결국 이륙
아니 이륙 뭔데;;;
참담한 심정..
왜 수험생과 연대만 하고 고대하지는 않는건가요?
업계의 관행
"업계에 관행으로서 만연한..."이라 '에'도 맞음
인정26 성공!
ㅇㅈ하는바
댓글만 달아도 고소할수 있나요
지지합니다 작성자님 언론사에 제보좀 해주세요
;;응원합니다 멋지다 윾건매스!!
판사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판사님 저는 오르비 그 어떤 의견과도 무관함을 밝힙니다
이륙되엇자너
한번 ㅈ되바라 00아 ~~ 깔깔
moth님 글 링크를 달으셨어야쥬
글 내려주시죠 메인글에 옥에티 불-편합니다
수갤에서 떡밥불타다가 순식간에 다 글삭당하고 조용해져서 아쉬웟는데 과연이번엔?
599번째 좌요
이륙해버렸네
저 좋아요 실수로 눌렀음 ㄷㄷ
좋아요 이만큼 박힌거 첨 봄...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①시간과 공간적으로 ②구체적인 ③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④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①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②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③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Judge님께서는 본 게시물에 오르비 Horus Code를 적용하실 때, 위의 사항을 고려해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뭔일인지 설명좀.. 이해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