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 [900828] · MS 2019 · 쪽지

2020-01-15 09:46:38
조회수 7,855

박근혜 좀 더 뻔뻔하지 그랬냐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6866792

#4441번_제보

왜 사기탄핵이라는지 알겠다


진중권도 조금 전 페북에 쓴 글에 '촛불사기 민주당'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솔직히 왜 태극기 할배들이 사기탄핵 사기탄핵 하는지 이해 안갔는데...


오늘 *** 뻔뻔하게 하는 짓 + 뒤에서 다 조정하면서 겉으로는 모든게 나랑 관련 없는척, 사람 좋은척 허허 웃는 문재인 + 끝없는 독재짓으로 만들어낸 공수처, 선거법, 수사권 조정 등등


보니 나 촛불시위도 나갔던 사람인데

이제 좀 이해가려함, 왜 가세연 같은 데에서 탄핵 찬성한 사람들 극혐하는건지도 이제야 좀 알겠음


박근혜가 잘못한거??? 많지.. 근데 제일 잘못한거?

졸라 뻔뻔하질 못했던거, 자한당이 못해줬던거?

뻔뻔하게 염치없게 쟤네들 하듯이 지켜주지 못한거.

그게 제일 큰듯


아니 적어도 한나라의 대통령이면

마음대로 법무부장관 앉혀서 인사 시즌 다 무시하고

지네 수사하는 검찰들 대놓고 다 지방으로 좌천 좀 시키면 되는거고,

눈치보면서 괜히 승진시켜주는듯 안옮기고 뻔뻔하게 해도 되는거였잖아.

본보기효과도 되고.


자꾸 우리네편 건드리는 검찰?

그 위에 더 높은 공수처인지 뭔지 만들어서

우리네편 앉히면 되는거고, 그때까진 사법부 좀 압박하면 되고


우리네편 잘듣는 경찰? 수사권 조정안 국회에서 통과시켜주고,

지자체장? 그게 뭐 어려운가 그 권력 센 대통령인데

자기 친구 지자체장 하나 시켜주겠다고 선거 개입 좀 하고

불리한 얘기할 꺼 같은 관계자 몇 명 저 세상 보내버리고


언론이 좀 까면 포털이란 언론 좀 우리네편으로

쫙 깔고 댓글여론 한번 다  갈아엎어주면 되는거고..


그러고도 그냥 개뻔뻔하게 난 모르오

표정 지으면서 허허 웃고

그정도는 대통령이면 하고도 남는 일들 같은데..


박근혜랑 그당시 자한당은 그 권력 잡고 대체 뭘한거냐?

그정도 뻔뻔함도 없이 뭔 대통령이랑 집권당을 하겠다는거였는지

최순실인지 뭔지 그 아줌마가 좀 나댔다고 무력하게

촛불에 굴복하고, 정유라 학교 짤리고,

왜 그랬음?


조민 봐봐.

개뻔뻔하게 버티는 고대랑 하지도 않던 공부로

이 상황에서 의사되는 더 뻔뻔한 조민


정유라도 당시 이대 수사하던 교육부,

이대 관련자들 다 구속시켰던 판사들까지

다 바꿔버리고 불이익 주고

뻔뻔하게 '우리나라도 승마 강국 만들겠다'하면서 갑자기 승마 꿈나무들 좀 키워주고

이재용한테 승마랜드 하나 만들어주라고 하고..


최순실 아줌마? 뒤에서만 그러지 말고

지자체장 하나 골라서 자리라도 앉아있지 그랬어


별거 아니더만 경쟁자한테 어디 원하는 자리

하나 고르래서 앉혀주고

최순실은 어려서부터 박근혜의 힘든 시절을

같이 보내준 감동적인 스토리 하나 만들어서

가오있게 시장정도는 하지 그랬어


촛불 시위를 하든 말든

포털 뉴스랑 검색어도 촛불시위 노출 안되게해서

일 크게 안 만들고 조용하고 아주 뻔뻔하게 넘어가지 그랬음?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왜 해준거고?

이번에 민주당 금태섭 같은 사람한테 하는거 못봤음?

탄핵 찬성한 의원들 배신자로 낙인 찍고

다 철저하게 복수해주면 되는 거였고

그 전에 국회에서 뻔뻔하게 버텼으면 되는거 아녔음?

그럴꺼 아니면 굳이 국회의원 의석 많은 걸로 뭐한거임?

왜 국민들이 '옹졸하게'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우기지 그랬음?

민주당 의석 다수당이라는 걸로

뭘 얼마나 많은걸 뻔뻔하게 바꾸고 해드시고 계신지 안보임?


요즘 보니 그 뻔뻔함이라는 게 점점 익숙해지고 면역성도 생기는 거더라고,

처음엔 조국 하나가 출생신고서 하나로 선친 운운하면서 뻥치는거 하나가,

페북 진단서 하나가 뻔뻔해보이더니

점점 스케일이 커져서 이제는 승진을 가장해서 교묘하게도 아니고

그냥 대놓고 윤석열 측근들 모두 좌천시켜버리는 뻔뻔한 클라스도 국민들이 별 반응을 안해


염치? 걔넨 걔네고 우리는 그러면 안되는거니까

똑같은 수준일 필요 없으니까

적어도 잘못했을 땐 책임지고 탄핵당하는게 맞는거니까?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잘해주면 똑같은 수준으로 대해주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우습게 보고 더 기어오르고 더 무시하고

이용하는 인간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도덕이나 윤리같은 잣대는 다 상대적인 거더라고.


박근혜 좀 더 뻔뻔하지 그랬냐

독재자의 딸?

요즘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 생각보다 독재국가 별로 안 싫어하는거 같은데..? 오히려 응원하고 좋아하더라고


지금 같은 국평오들이면 '인생의 여정을 같이한 세기의 우정 최순실과 박근혜'

사진이랑 그림 몇개만 잘 스토리 엮어서 풀었으면 눈물 흘려주고 먹혔을텐데..


한번 사는 인생 대통령까지 됐으면 좀 더 뻔뻔하지 그랬냐


누구는 친박이라 안된다고? 친박 청산 전까지는 자한당 안 뽑는다고?

오늘 추미애 하는 짓 보고도, 공수처 통과시키는 행태들 보면서도

친박이 그렇게 대단한 주홍글씨에 역사적 책임져야하는 악인들 같냐?


솔직히 난 모르겠다

'친박'하면 소름부터 끼치는 사람들

진짜로 같은 잣대 지금 정권에 들이대고 있냐?


권력분립, 대의제 다 무너트리고 있는 지금 인간들이

몇십년전 독재정권이라며

민주화 부르짖으며 운동하던 애들인거

진짜 웃기지 않냐?

심지어 더 지능적이고 악질로 진화까지 했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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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一世之雄 』 · 927511 · 01/15 09:48 · MS 2019

    확실한건 박근혜가 문재앙보다 낫다는것

  • 대한민국18대대통령박근혜 · 875111 · 01/15 11:04 · MS 2019

    이게 맞지

  • 설의갈래 · 880400 · 01/15 12:35 · MS 2019

    ㅇㅏ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이지매니아 · 858600 · 01/15 12:46 · MS 2018

    아ㅋㅋ다시 돌아오면 서하예프ㅇㅈ

  • 서울대스누피 · 931797 · 01/15 13:51 · MS 2019

    심지어 서강 뱃지 ㅋㅋ

  • 영화쟁이 솜브라 · 632868 · 01/15 13:57 · MS 2015

    아,,, 누님,,,

  • 대한민국18대대통령박근혜 · 875111 · 01/15 15:57 · MS 2019

    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 화학교육과조짐 · 886701 · 01/15 15:35 · MS 2019

    꽃이 지고서야 꽃인줄 알았읍니다.

  • 대한민국18대대통령박근혜 · 875111 · 01/15 15:55 · MS 2019

    이미 늦었다..

  • Blsk · 836916 · 01/15 19:19 · MS 2018

    진짜 별애를 다보네

  • physicslandau · 480550 · 01/15 09:48 · MS 2013

    언론이 쓰는 그대로 받아 들이지 마시고 비판적으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 고구마 · 900828 · 01/15 09:49 · MS 2019

    저는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 고구마 · 900828 · 01/15 09:49 · MS 2019

    그리고 이 글은 기사가 아닙니다...

  • The only one special · 604523 · 01/15 09:59 · MS 2018

    이거 설대숲 글이네요

  • 고구마 · 900828 · 01/15 10:00 · MS 2019

  • 유고​슬 · 882840 · 01/15 12:32 · MS 2019

    문재앙씨발년아!!

  • 가천한20학번 · 706748 · 01/15 14:53 · MS 2016

    공중파 신문사 할것없이 다 어용언론으로 도배된 지금 상황에...
    본인이 한 말을 다시 곱씹어보시기 바랄게요

  • Nurimir · 944138 · 01/15 09:51 · MS 2019

    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 physicslandau · 480550 · 01/15 09:52 · MS 2013

    조민이랑 정유라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데 어떤기준으로 비교하신건지...위 글은 주장은 있는데 근거가 없어서 여러 기사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댓글달았습니다.

  • 고구마 · 900828 · 01/15 10:01 · MS 2019

    정유라는 금메달이라도 땄잖아요 ㅋㅋㅋㅋㅋ

  • 의치한양 · 841988 · 01/15 12:21 · MS 2018

    누가 더 낫다 못할 정도로 자강두천 병신들인데 굳이 비교를 해야됨?

  • 고구마 · 900828 · 01/15 12:51 · MS 2019

    ㄴㄴ

  • 공군오르비 · 942185 · 01/15 12:31 · MS 2019

    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 과학주의 · 931233 · 01/15 13:27 · MS 2019

    https://orbi.kr/00026866792#c_26869476


    존나 이 악물고 무빙 치네 ㅋㅋ

  • 서울대스누피 · 931797 · 01/15 13:52 · MS 2019

    전.라.도.빨.갱.이

  • 호랑이사냥꾼 · 891771 · 01/15 09:53 · MS 2019

    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 physicslandau · 480550 · 01/15 09:53 · MS 2013

    총선이 곧 다가와서 그런지 정부랑 집권여당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세트로 묶어서 비판하는 글들이 참 많아지네요^^

  • 고구마 · 900828 · 01/15 10:02 · MS 2019

    네 총선 때 꼭! 더불어민주당 뽑으세요!

  • physicslandau · 480550 · 01/15 10:22 · MS 2013

    네 뽑을겁니다. 뭐 여기 글들 보면 현재 집권여당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은 충분히 이해는 가요 ㅎㅎ 조민양의 논문 제1저자 등록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화가 날 만한 상황이라 생각 됩니다. 다만 이러한 비판은 매우 정치적 비판이 대부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어떤 판단이 비슷한 사안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평가할때 정치적이 판단이라고 합니다. 이런면을 고려해보았을때 미디어에서 프레임짜는 청년분노는 이러한 판단에 속합니다. 이유는 나경원 원내 대표에 대한 분노를 미디어에서 보신적 있습니까? 논문 제1 저자로 등록한 교수님이 당시 논문 제 1저자로 등록한 것에 대해 인터뷰를 했지만 보도한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조국 교수는 사회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위치도 아니였고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판단하자면 과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제 1저자로 등록하지는 않았을 것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서울대 학부생도 아닌데 서울대 실험실을 사용하고 심지어 논문표절논란도 불거져 시민단체에 고발이 8차례가 되고 나서야 수색한다는 뉘양스를 최근에 볼 수 있는데 이를 보면 저는 청년분노가 선택적 분노가아닌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 physicslandau · 480550 · 01/15 10:31 · MS 2013

    사실 전 님 생각이 바뀔거라고 어떠한 기대도 하지않습니다. 다만 그냥 제 생각을 말하고 이러한 생각도 있구나 하고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하면 존재론적인 문제가 늘 그렇듯 딱 답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왜 하는가에 대한 답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과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런 궁극적인 목적을 기반으로 정치를 바라보는데 이를 위해서 진영논리는 필요하지만 사실관계를 왜곡하는데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사람은 저마다 확증편향이 있고 뇌의 메커니즘 자체가 그러한 확증편향이 있을 수 밖에 없도록 작동합니다. 이를 반하는 사고를 하기 매우 어렵다는 뜻이겠죠 문제는 이것이 정치를 하는데 큰 결함이 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 고구마 · 900828 · 01/15 10:38 · MS 2019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산은산 물은 물 · 850475 · 01/15 12:10 · MS 2018

    진영논리를 떠나서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보기 좋습니다
    사실 선거는 최선의 후보자를 뽑는것이 아니라 차악의
    후보자를 뽑는거라고 들었습니다
    1987년 대통령 선거부터 선거권을 행사한 저로써는
    현 상황에 분노하는 제 아들 또래의 젊은 친구들을
    보면 그 심정을 십분 이해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흥분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 고구마 · 900828 · 01/15 10:44 · MS 2019

    예 뭐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제1저자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연구윤리 위반 아닌가요?

  • 고구마 · 900828 · 01/15 10:51 · MS 2019

    여기서, 논란은 "2주 동안 참여한 고등학생이 전문적 수준의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올라갔다." 라는 것에서 시작한다. 고등학생이 노력해서 학회지에 논문을 싣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이 논문은 SCIE에 등재된 영문 의학 논문 이기에 흔한 학회지 논문과는 차원이 다르고, 비전공자인 고등학생이 2주 동안 참여해서 제1저자가 될 만한 기여를 하는 것이 학계 상식에 의하면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실업국어무지하게 · 881620 · 01/15 11:03 · MS 2019

    왜 그쪽들은 조민 얘기를 하면 나경원 아들을 끌고 오는지..조민은 조민대로, 나경원 아들은 나경원 아들대로 분노하면 되는 거죠.

    졸업논문밖에 안 써 보셨나요 ㅋ 제 1저자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나봐요ㅠㅠ

  • physicslandau · 480550 · 01/15 11:06 · MS 2013

    ? 님이 말하는 그쪽이 어느집단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게시글 자체가 비교를 한 글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저도 논문 제 1저자에 대해서는 동의 한다고 말했습니다 ㅎ

  • 구이구이 · 943539 · 01/15 13:23 · MS 2019

    나쁜말씀감사합니다

  • 메롱이지롱 · 932045 · 01/15 11:25 · MS 2019

    -전-

  • Holomorphic21 · 870073 · 01/15 15:51 · MS 2019

    저자권 문제가 정치적인가요? 당신은 대학에 있을 이유가 1도 없어요. 가서 물 흐리지나 마시길 바랍니다.

  • physicslandau · 480550 · 01/15 10:37 · MS 2013

    따라서 내 생각이 과연 옳은지 나의 판단에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치를 보실 때 이해관계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검경 수사권, 공수처와 관련해서 이해관계는 크게 여당, 정부, 경찰, 검찰, 언론(법조팀),야당 정도이고 가장 크게 얽혀있는 조직은 검찰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이고 법무부 장관의 관리를 받는것은 공무원 위계조직상 당연한 일입니다.

  • physicslandau · 480550 · 01/15 10:42 · MS 2013

    이제 본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검찰 개혁은 이번에 갑자기 터진 이슈가 아니며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시절때 부터 불타오른 이슈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사들의 대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검찰은 지극히 검찰 개혁에 저항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래 왔습니다. 더불어 언론을 활용해 그 동안 검찰조직에 유리한 기사들을 언론(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법조팀)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해왔습니다. 고래고기사건과 검사의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 등을 고려해보면 검찰조직은 매우 막강합니다. 그 원천은 기소권 독점이구요

  • physicslandau · 480550 · 01/15 10:46 · MS 2013

    저도 정치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고 전공이 물리교육이다 보니 사실 제 정치, 사회 지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글 또한 비판적으로 바라보시길 바라며 검찰은 절대적 선이 아님을 명심해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조직이 그렇듯 그 조직에 편리함과 이익을 가져왔던 관행이나 법을 수정하겠다고하면 반발이 엄청납니다 이는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직 논리에 갇혀 버리면 자기 성찰할 틈도 없게 됩니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 관행또는 법이 과연 옳은가를 먼저 판단하고 그것에 반하는 논리가 무엇인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검찰 조직이 통제되는지 찾아보고 스스로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 physicslandau · 480550 · 01/15 10:52 · MS 2013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첨언드리자면 저는 요즘 386세대에 대한 분노가 이해되지않습니다 386세대에 대한 분노는 종국적으로 현재 집권여당과 정부를 향하고있고 그논리는 그 동안 쉽게 높은 사회계층에 올라가 많이 해 먹고있다 식입니다. 저는 이 논리에 의문이 드는 이유는 지난 7~80년도 짧게는 노태우 정권부터 30년정도에서 진보정권이 집권한시기는 이제 겨우 13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386세대라 하면 민주화운동에 투쟁했는데 왜 야당은 386세대가 별로 없는가 그 시기에 무엇을 했는가 야당은 청년을 위해 무엇을 하고있는가라는 의문이 떠오르며 한국당은 왜 병역면제가 그렇게 많은가 진짜 기득권은 누구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ㅎ

  • 고구마 · 900828 · 01/15 10:55 · MS 2019

    민주당 쪽 사람들도 병역면제 논란 많은데요

  • 고구마 · 900828 · 01/15 10:55 · MS 2019

    지금 기득권은 여당이죠 ㅎ

  • 실업국어무지하게 · 881620 · 01/15 10:58 · MS 2019

    386이든 586이든 욕을 먹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결코 인정하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민주화라는 시대적인 과업을 이루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도덕성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청년 세대를 훈계하며 청년들의 분노가 어리석은 것이라고 치부해 버리니까요.

  • 마루' · 826243 · 01/15 12:36 · MS 2018

    민주당 특징) 미투 오지게당함 ㅋㅋ

  • 퐈이야 · 509697 · 01/15 12:48 · MS 2014

    민주화 운동만 생각하고 경제 발전 과업은 생각안하시네요 그렇다고 현정권이 민주적인 것도 아니고... 자기편만 챙기고 분열만 조장하고있는데...

  • Dtdt · 887546 · 01/15 14:14 · MS 2019

    다 필요없고, 조국은 연구윤리에 관한 강의를 하던 사람임ㅋㅋ

  • 케달 · 914889 · 01/15 17:50 · MS 2019

    민주당에도 친일파 후손 많은데요 ㅋㅋㅋ

  • 퐈이야 · 509697 · 01/15 12:50 · MS 2014

    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 코만더 · 744856 · 01/15 13:10 · MS 2017

    어디서 대깨문 냄새가 나는데

  • 웰씨 · 895077 · 01/15 10:27 · MS 2019

    아이민....

  • physicslandau · 480550 · 01/15 12:54 · MS 2013

    아 아이민이 옛날 것이라 그런가요..? 제가 글 쓴것 하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목은 주예지님 으로 작성했습니다) 사실 오르비를 안했었죠 입학하고나서는 그러다 주예지님 관련해서 오르비반응이 어떨까 궁금하여 들어왔다가 제 생각과 다른 것들이 좀 많았기에 휴먼계정을 풀고 게시글을 작성한 것입니다 또한 이 댓글도 그러한 맥락에서 작성했구요 이 글에 댓글을 마지막으로 뭐 다른 활동은 하지 않을것이구요 다른거 할일도 많아서요...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전북지역이고 지극히 민주당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수있는 점은 충분히 감안하고 댓글을 달고 있으며 제가 진영논리에 갇혀서 민주당을 보호하려고 댓글달지 않았다고 말해도 제 진정성을 여러분들은 알 수없고 제 댓글을 통해서 판단하실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포털에서 뉴스를 보실때 생각보다 자기가 보고싶은 뉴스만 본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고 밑에 기사 사진들인용하신것들처럼 대부분의 기사는 큰따옴표로 어떤 인물의 말을 인용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맥락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막상 기사를 읽어보거나 그인물이 발언한 영상 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통째로 보게되면 상당히 왜곡되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큰따옴표저널리즘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언론사가 자신의 정파성을 감추며 마치 중립적인 느낌을 주려 쓰는 전략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구글에 논문pdf파일이나 칼럼으로도 자세히 잘 나와있습니다 정준희 교수님 강연또한 도움이 많이 되실겁니다 이상입니다

  • 웰씨 · 895077 · 01/15 13:38 · MS 2019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 화반 중복계정 신고자 · 832894 · 01/15 10:44 · MS 2018

    IMIN, 전북.. 일반화를 하고싶지 않지만 왜 항상 예외는 없을까

  • 도빡이 · 840027 · 01/15 10:48 · MS 2018

    블라인드 처리된 글입니다.

  • physicslandau · 480550 · 01/15 10:53 · MS 2013

    저를 말하신건가요?

  • 서울대스누피 · 931797 · 01/15 13:54 · MS 2019

    ㅇㅈ 전라도 빨갱이

  • 홍쟁 · 827160 · 01/15 10:14 · MS 2018

    공수처랑 수사권조정이 왜 독재지? 검찰개혁은 꼭 해야하는건데ㅋㅋㅋ

  • 고구마 · 900828 · 01/15 10:18 · MS 2019

    저는 공수처랑 수사권 조정 자체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 홍쟁 · 827160 · 01/15 10:33 · MS 2018

    지금 검찰권력이 말도안되는데.. 청와대 조지는것만봐도
    공수처나 수사권조정되면 지들 힘떨어지니까 이악물고 버티는거죠
    검찰비리라고 검색만하셔도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수있어여 그러니까 다른걸로 얘네를 견제하도록 하는거죠

  • 화반 중복계정 신고자 · 832894 · 01/15 10:45 · MS 2018

    박근혜때도 청와대 조져서 탄핵 시켰잖아요?

  • 홍쟁 · 827160 · 01/15 12:09 · MS 2018

    그때도 검찰이 국정농단과 같은 비리에 다수연루되어있었는데요 그래서 검찰개혁이 논란이된건데 왜 필요한줄 모르겠다뇨..

  • Qasdfe · 887274 · 01/15 18:00 · MS 2019

    질문인데 검찰이 청와대를 어떻게 조졌나요?

  • 홍쟁 · 827160 · 01/15 10:36 · MS 2018

    글고 공수처나 수사권조정은 전 정권의 여러비리문제로 항상 논란되었고 패스트트랙으로합의되서 여야상관없이 추진하기로 한거였는데..

  • 7L0M1NH0 · 847093 · 01/15 20:59 · MS 2018

    공수처를 운영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많죠

  • 홍쟁 · 827160 · 01/15 22:22 · MS 2018

    그렇군요 저는 글쓴이분이 공수처나 수사권조정 자체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하셔서요

  • Antonin Scalia · 930941 · 01/15 10:51 · MS 2019

    비논리의 극치...검찰개혁은 필요한데 지금 통과된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현 정권과 더민주가 하는건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 아니라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검찰 만들기 프로젝트일 뿐이니까요.

    A: "배를 타고 미국에 가자"
    B: "왜 배를 타고 가? 비행기가 더 좋지 않아?"
    A: "너 왜 미국 가자는거 반대해?"
    B: ???

    이번에 통과된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은 꼭 우파 진영이 아니더라도 학계와 재야 법조계에서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 없이 일단 공수처 세우고 검찰 힘 빼고 보자는 식의 개혁은 개악일 뿐이죠.

    그리고 진짜로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이 검찰 개혁의 필수적인 요소라면 왜 문재인 임기 초반 검찰이 전직 대통령들과 전 정권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수사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현 정권에 칼날을 겨누자 무리하게 개혁을 밀어붙이는 건가요?

    문재인 임기 초반에는 정권 지지율도 더 높아 국정 동력도 강해서 마음만 먹으면 검찰 개혁도 더욱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었을텐데 그때는 전 정권 사람들 수사받다 자살해도 지켜만 보다가 이제 와서 급하게 개혁하는거 보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 고구마 · 900828 · 01/15 10:53 · MS 2019

    문재인 정부는 장및빛 미래만 생각하고 정책 짜고 실행함.
    그에 따른 파급력은 고려 안 하는 듯

  • physicslandau · 480550 · 01/15 10:55 · MS 2013

    ? 공수처법은 패스트트랙 올리기 전부터 떠오른 이슈였고요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를 보신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검찰총장이 공수처에 대해서는 동의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Antonin Scalia · 930941 · 01/15 11:11 · MS 2019

    공수처라는 단어만 놓고 보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이니까 정의롭고 좋은 기관 같지만 공수처는 이름일 뿐이고 결국 해당 법안의 내용이 중요한겁니다. '고기'라고 해서 다 같은 고기가 아니죠. "고기 먹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인육을 가져다 주면서 "먹기 싫어? 너 고기 먹는거 찬성했잖아"라고 주장하면 안되죠. 

    이번에 통과된 공수처법에는 악용될 여지가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기소권은 판사, 검사, 고위 경찰만 해당)을 동시에 부여했다는 점, 타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사건을 이첩하고 수사에서 손을 때야 한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되는겁니다.

    윤석열은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지만 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개혁이든 무조건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말한 사람이 썩은 고기나 인육 먹는 것에도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처럼요.

  • physicslandau · 480550 · 01/15 11:15 · MS 2013

    악의적으로 이용될수 있는 법안의 내용과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ntonin Scalia · 930941 · 01/15 11:23 · MS 2019

    위 답글에도 있는데요

    1.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기소권은 판사, 검사, 고위 경찰에 대해서만 해당)을 동시에 부여했다는 점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게 문제라면서 검찰 수사권 최소화시키고 경찰에 그 권한을 넘겨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신설되는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한다???

    여권은 현 검찰 권력이 비대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저도 동의합니다.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입니다. 그 권력을 공수처라는 기관을 통해 견제한다면서요.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게 되면 이는 제2의 검찰일 뿐입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을, 검찰이 기소권을 가져야 서로 견제가 되죠. 한국당이 주장한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 Antonin Scalia · 930941 · 01/15 11:34 · MS 2019

    2. 타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점

    수사에는 밀행성의 원칙이라는게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수사 내용이 기밀 사항이어야 수사 대상자가 그걸 미리 눈치채지 못해 수사에 대한 대비(말 맞추기, 증거 인멸 등)를 할 수 없죠.

    언론에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이 드러나는 것은 해당 부분의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되었거나 여론을 수사팀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수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수사 동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예를 들어 내일 오전 10시에 압수수색 나간다 등)은 언론에 유출 안해요.

    비밀은 더 많은 사람이 알수록 누설될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은 검찰이나 경찰, 또는 국정원이 고위공직자의 비리 혐의를 포착하면 그 즉시 공수처에도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남부지검 형사 4부의 A검사가 우연히 정치인 B의 비리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를 B가 모르게 은밀하게 수사하려 했지만 공수처에 B의 비리 발견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거죠. 비밀이 불필요하게 퍼지는거고 만약 B가 공수처에 친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 수사 사실을 전달받을 수도 있습니다.

  • Antonin Scalia · 930941 · 01/15 11:46 · MS 2019

    3.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사건을 이첩하고 수사에서 손을 때야 한다는 점

    고위 공직자, 예를 들어 국회의원의 비리를 경찰이 발견했다면 이를 즉시 의무적으로 공수처에 알려야 하는데 여기에다 한술 더 떠서 공수처가 "그 사건 우리가 처리할게. 너희는 하지 마. 우리한테 넘겨"라고 하면 수사 중단하고 공수처에 사건을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2번과 합쳐져 이는 대단히 무서운 권력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 기관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그 정보를 공수처에 알려야 하기에 공수처는 대한민국 모든 국회의원, 장관, 판사, 도지사들의 비리 사실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첩 권한을 활용해 특정 사건만 쏙 가져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건을 처리하고 일부 경우에는 재판까지 자기들이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 국회의원 A와 한국당 국회의원 B가 둘 다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경찰이 파악해 공수처에 전달하면 공수처는 그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수사팀장이 보수 성향이라 "사건 2개 다 넘겨, 우리가 할게"라고 말해 사건 받아내고 나서 B의 사건은 슬쩍 덮어버리고 A의 사건만 집중적으로 수사해도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합니다.

    즉 지금 검찰과 다른게 없습니다. 오히려 각종 수사기관의 정보력을 모두 합친 초대형 권력기관이죠. 이게 무슨 개혁인가요?

  • 서울대스누피 · 931797 · 01/15 13:56 · MS 2019

    ㅋㅋㅋ물어봐놓고 장문의 답장오니 버러우타는 전라도빨갱아

  • 홍쟁 · 827160 · 01/15 12:07 · MS 2018

    근데 오히려 지금 검찰개혁할라니까 조국 표적수사하고 검찰이 발악할라하는거아니에요?지금 개혁한것도 초기때에서 많이 수정된건데

  • Antonin Scalia · 930941 · 01/15 12:31 · MS 2019

    핀트가 어긋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정리하면

    1. 검찰 개혁이 필요한거 맞다. 

    2. 개혁의 내용이나 방향이 중요한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올바른 검찰 개혁 방법이 아니다. 

    3. 검찰의 조국 일가 수사는 언론에 관련 뉴스도 많이 나갔고, 부부 두명 모두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등 대단히 강한 강도로 진행된 것이 맞다.

    4. 그러나 그 수사를 단지 "정치적 의도에 따라 진행된 표적 수사"라고 봐야 할지는 모르겠다. 
    우선 조국(과 가족을 포함한 그의 주변 인물들) 자체가 문제가 많았다는게 수사 결과로 입증됐다(5촌 조카, 부인 등 다수 구속). 범죄 혐의가 있는데 수사를 안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가족 전체를 수사한거다.

    5. 전 정권(이명박, 박근혜 및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 역시 그 수사의 시기, 강도, 방법 등을 볼 때 조국 일가 수사보다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조국 수사가 표적 수사라면 박근혜 이명박 수사도 표적 수사다.

    6. 조국은 현 정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권력 실세다. 검사가 이런 사람을 수사하면 정부나 여당에서 많은 유무형의 외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검찰이 이를 이겨내는 방법은 국민들의 지지 뿐이다. 수사가 중간에 좌초되지 않게 하기 위해 검찰이 여론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7. 검사들이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이유가 100% 정의로움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검사들도 사람이고, 권력 잃는거 원치 않는다. 

    근데 100% 권력욕 때문은 더더욱 아니다. 2020년 필드에서 뛰고 있는 형사사법 전문가로서 최근 문정권과 더민주가 보인 태도가 진정한 검찰 개혁보다는 정권 관련 수사의 방해 내지는 그에 대한 보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분노하고 반대하는 것이다.

  • Nurimir · 944138 · 01/15 10:15 · MS 2019

    이런 글 커뮤나 이곳저곳에 많이 올라오면 기분 좋음 ㅋㅋㅋ

    아직까지 돈 벌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듬. ㄹㅇ

    가카 만쉐이!!!

  • 고구마 · 900828 · 01/15 10:42 · MS 2019

    새해 돈 많이 버세요

  • 크리스 · 645253 · 01/15 14:15 · MS 2016

    쥐ㅅㄲ 사진 좀 치워주세요.

  • Nurimir · 944138 · 01/15 14:17 · MS 2019

    댓글 달려서 수정 안돼요 ㅠㅠㅠ

    가카 욕하지 마여!!
  • 2월에 3승할 오르비언 · 925802 · 01/15 10:16 · MS 2019

    제 주변에 대깨문 개마늠.... 하 정치얘기 되도록이면 안할려고요 대체 어떤 포인트에서 문님께서 박님보다 낫다는 건지

  • 승리의 정치와 법 · 842144 · 01/15 10:23 · MS 2018

    공수처는 과연 정의로울까

  • physicslandau · 480550 · 01/15 10:56 · MS 2013

    검사가 하는 말이 다 옳은가요? 그리고 저 말에 주장만있고 근거도 없는데요?

  • 메롱이지롱 · 932045 · 01/15 11:31 · MS 2019

    -전-

  • physicslandau · 480550 · 01/15 11:35 · MS 2013

    어떤 인물의 말의 진실이 그 인물의 직업으로 그 정당성과 신뢰도가 100% 부여된다고 보세요? 너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안하시나요...?

  • bluebird1056 · 816560 · 01/15 13:49 · MS 2018

    적어도 법무연수원 교수 하시는 분의 정당성과 신뢰도가 일반 지지자보다는 훨씬 높죠^^

  • 서울대스누피 · 931797 · 01/15 13:57 · MS 2019

    블라인드 처리된 글입니다.

  • 정시파는물2러 · 914846 · 01/15 14:02 · MS 2019

    적어도 대평오 더민주 지지자보다 법만 몇십년 연구하신 교수님이 똑똑하지 않을까요?

  • thisisneverthatr · 904636 · 01/15 20:25 · MS 2019

    아 ㅋㅋㅋㅋ

  • Paclo · 731766 · 01/15 18:09 · MS 2017

    혜안 지리네 첨이 이거보고 갑자기 전 찾길래 좀 그랬는데ㅋㅋㅋㅋㅋ 역시 과학이였네ㅋㅋ

  • 김중만 · 775644 · 01/15 14:13 · MS 2017

    블라인드 처리된 글입니다.

  • 웰씨 · 895077 · 01/15 10:28 · MS 2019

    이건 아니지ㅋㅋㅋ

  • 아하아라 · 851407 · 01/15 10:32 · MS 2018

    나경원 기사 계속 뜨는데도 조용한 자칭 분노의 청년들 ww

  • Nurimir · 944138 · 01/15 10:37 · MS 2019

    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 화반 중복계정 신고자 · 832894 · 01/15 10:46 · MS 2018

    ㄹㅇㅋㅋ 정유라 때 분노하던 수많은 촛불들은 조민때는 조용하자너

  • physicslandau · 480550 · 01/15 10:57 · MS 2013

    ? 조민이랑 정유라의 도덕적 문제의 크기가 다르지않습니까..ㅎ

  • Qazxcv34 · 740080 · 01/15 10:58 · MS 2017

    조민이 더 악질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 실업국어무지하게 · 881620 · 01/15 10:58 · MS 2019

    왜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 화반 중복계정 신고자 · 832894 · 01/15 10:59 · MS 2018

    장학금 비리 인턴 비리 논문 비리 등등 조국 자식들 비리저지른거 많은데 아무튼 정유라가 잘못한거죠?

  • physicslandau · 480550 · 01/15 11:02 · MS 2013

    ? 비리라는 단어 뜻을 제대로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ㅎ

  • 서울대스누피 · 931797 · 01/15 13:58 · MS 2019

    블라인드 처리된 글입니다.

  • physicslandau · 480550 · 01/15 11:04 · MS 2013

    그리고 비리라고 할만한 근거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럴 것이다 이런식으로 말고요 정확한 사실관계라고 말 할 수있는 것들 말입니다

  • Qazxcv34 · 740080 · 01/15 11:05 · MS 2017

    조국 아들 대리시험은 정상적인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Qazxcv34 · 740080 · 01/15 11:08 · MS 2017

    근데 조국 딸은 자퇴 안 하나요?
    정유라는 자퇴한것 같은데

  • 진이~ · 933918 · 01/15 11:38 · MS 2019

    조민의 비리가 훨씬더 악날하고 교활한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 코만더 · 744856 · 01/15 13:17 · MS 2017

    음... 대깨문 아재요... 지방대 물리교육과 재학중이시면은 밥그릇 걱정하세요... 어느 지방에 있는 재수학원 강사 들어갈지 고민도 해보시고 음... 서민이 잘사는 세상을 꿈꾸는거 같은데 음... 일단 민주당 잘 뽑으시고 음... 화이팅!

  • 서울대스누피 · 931797 · 01/15 13:58 · MS 2019

    아따 크기가 다르대

    정유라는 적어도 국위선양했지만 조민은 999주제에 의대가네^^

  • 서울대스누피 · 931797 · 01/15 13:59 · MS 2019

    블라인드 처리된 글입니다.

  • Cu2+ · 861291 · 01/15 10:33 · MS 2018

    20대 남자가 민주당 왜 뽑는지 이해가 안되네 진짜 ;;

  • Wkdjkwle · 891725 · 01/15 11:21 · MS 2019

    ㄹㅇ 민주당 의원들 하고 유시민이 20대남자 무시하는 말 했는데도 지지하는 20대남자들은 이해가안됨.

  • 오르비곧접음 · 704474 · 01/15 10:57 · MS 2016

    여기서 암만 싸우고 떠들어도 변하는 건 없어요. 다들 올해 총선때 투표로 혼내줍시다

  • 최강한화ㅏ · 896010 · 01/15 11:07 · MS 2019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 됐던 가장 큰 이유가 뇌물죄인데 박근혜 돈 1원도 안받았지. 그래서 특검이 한짓이 최순실이 받았고 경제공동체라는 세계어느나라에도 없는 말도 안되는 걸로 공범으로 묶고 최순실 너 받았으니깐 박근혜 너도 받음. 그러니 너 뇌물죄!라 해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는데 최순실 뇌물 받았다고 그렇게 우기던 최순실 재산 300조는 찾지도 못함 ㅋㅋ 탄핵 판결문 보면 피의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 검찰조사에 응한다했다가 응하지 않았다고 헌법수호의 의자가 없다며 탄핵 ㅋ 피의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던 검찰조사에 응하던 응하지 않던 그것은 형사소송법상 주어지는 피의자의 권린데 그걸 행사했는데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 ㅋ 작년에 공개된 박근혜, 최순실 녹음파일 검찰이 2017년에 박근혜 정식재판에서 검찰측이 제시한 증거엿는데 판사가 짜집기된 조작된 녹음파일이라고 판명했고 증거로 체택안해준거 검찰이 언론에 뿌린거 아니 2017년에 박근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어서 구속해놓고 이후로 평균 주 5일이라는 역사상 판례가 없는 사상 최대의 재판을 하고 있는데도 검찰은 단 한개의 증거도 못 내밈. 결국 안종범의 구체적으고 일관된 진술 하나로 징역 25년~~ 국정농단의 모든 증거가 다 태블릿PC에 있다고 특검하고 JTBC가 하루에도 여러번 보도 때렷는데 결국 최순실과 관련 없는 걸로 나왔고 오히려 최순실이 정식재판에서 증거로 체택해달라고 재판부한테 무릎꿇고 빌정도엿는데 끝까지 증거 체택 안해줌. 도대체 국정농단이란게 있긴하냐? 특검은 그 차고도 넘친다는 증거는 어디갔냐? 엿 바꿔먹음?

  • 아하아라 · 851407 · 01/15 14:05 · MS 2018

  • physicslandau · 480550 · 01/15 11:13 · MS 2013

    ? 지금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것들이 다 추측이지 않습니까...언론에서 나온것들이 마치 사실관계가 확정인것마냥...조국 아들 대리시험 경우에도 마치 대리 시험을 본게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 Onus · 888589 · 01/15 11:19 · MS 2019

    -전-

  • Qazxcv34 · 740080 · 01/15 11:20 · MS 2017

    그럼 박근혜의 죄가 뭐라고 생각되세요?
    추측말구요

  • physicslandau · 480550 · 01/15 11:22 · MS 2013

    국가법령센터 가셔서 사법농단 관련된 판결문 읽어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 또한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에도 잘 나와있구요 이탄희 전 판사님이 추천하신 책이니다 ㅎㅎ

  • Wkdjkwle · 891725 · 01/15 11:27 · MS 2019

    판결나오기 전까진 욕 안하시고 쉴드치셨었나요? 그럼 인정 할께요

  • physicslandau · 480550 · 01/15 11:33 · MS 2013

    ? 제 말의 요지는 판결문이 나오기 전까지 욕하지 말라가 아니죠....어떤 판단을 내릴때 사실일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것과 그렇지 않은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알려진 팩트를 통해서 어디까지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판단을 내리자 입니다

  • Wkdjkwle · 891725 · 01/15 11:58 · MS 2019

    박근혜 판결전증거는 팩트고 조국판결전 증거는 추측이다? 요지가 팩트를보고 추론하는거다? 일관성좀 가지세요.

  • 서울대스누피 · 931797 · 01/15 14:00 · MS 2019

    블라인드 처리된 글입니다.

  • Qazxcv34 · 740080 · 01/15 11:28 · MS 2017

    사법농단이 뭔지 몰라서 네이버에 찾아보고 왔는데 사전에 안 나오네요... 무슨 뜻인가요?

  • 문과라서 수학에 올인합니다. · 895480 · 01/15 12:46 · MS 2019

    지금 정부처럼 정부가 사법부에 개입하는걸 말하는거 아닐까요??

  • JamesJoyce · 926699 · 01/15 13:08 · MS 2019

    블라인드 처리된 글입니다.

  • 韓國敎育課程評價院 · 837569 · 01/15 13:53 · MS 2018

    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 의치한가자 · 901312 · 01/15 11:15 · MS 2019

    자한당도 싫고 민주당도 싫다 이런사람은 어디 뽑아야되지

  • RemInSeoul · 573022 · 01/15 11:23 · MS 2017

    공약을 보고 괜찮은 사람 뽑으세요

  • 러시안룰렛 · 892604 · 01/15 12:51 · MS 2019

    진짜 아예 무소속이나 신당 나왔으면.. 둘 다 극혐이라

  • 최강한화ㅏ · 896010 · 01/15 11:15 · MS 2019

    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 physicslandau · 480550 · 01/15 11:29 · MS 2013

    antonis scalia 님
    ? 검찰이 기소권을 그대로 가지면 공수처의 의미가없죠 기소 안하면 그만인데..

  • 화반 중복계정 신고자 · 832894 · 01/15 11:36 · MS 2018

    그게 보수진영에서 얘기하던 공수처인데요?

  • physicslandau · 480550 · 01/15 11:40 · MS 2013

    ?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수처 법안에 대해 일절 대화와 타협할 자세도 없어서 패스트트랙 올린거고 국회 선진화법 자체가 박근혜정부때 만든거고 (저는 잘 만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가치중 제가 나름 인정하는 가치중 하나인 법대로하자 해서 했는데 선진화법 어기고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 점거하고 그 난리를 피우다가 필리버스터에서 말하는건 죄다 주장주장주장에 보좌관이 써놓은 페이퍼 달달 읽기만하고

  • 탈르비실패 · 877163 · 01/15 11:42 · MS 2019

    민주당이 햇던 짓인데 왜 그럼? ㅋㅋㅋ 똑같이하는거구만

  • 다시시작하다 · 926321 · 01/15 11:41 · MS 2019

    수갤이 더 낫네ㅋㅋ

  • BERKUT · 817020 · 01/15 11:42 · MS 2018

    에욱 콰욱 쓰레기야!

  • 연.의 20학번 · 849507 · 01/15 11:42 · MS 2018

    아웅 몰라>< 조국왕자님 잘못한거 없고 지금 대통령님이랑 그밑에서 일하시는분들 잘못없어 ><

  • 진이~ · 933918 · 01/15 11:46 · MS 2019

    그런데 유재수 감찰무마사건, 울산시장 선거비리사건, 조국사건, 버닝썬 사건 등이 점점 진행되니깐 갑작스럽게 서둘러서 어이없는 검찰인사로 윤석렬 총장 팔 다리 다 자르려고 하는 의도가 뭘까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가장 불안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 중고나라1115 · 914919 · 01/15 11:47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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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이~ · 933918 · 01/15 11:52 · MS 2019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면서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불법과, 비리가 있을땐, 엄중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문대통령 아닌가요~?? 왜 불법과, 온갖비리, 부정을 다 저질러놓고, 그 비리가 서서히 드러나니깐 그걸 수사하는 검찰을 잡으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시나요~??

  • 웰씨 · 895077 · 01/15 11:54 · MS 2019

    아무리 그래도 박근혜가 괜찮았다는 건 아니지 대가리 깨진건가?

  • 외쳐유하예프 · 877101 · 01/15 12:40 · MS 2019

    박근혜가 괜찮은게 아니고 문재인은 걍 대가리가 깨진걸 말하고 싶은듯

  • HML. · 439066 · 01/15 11:55 · MS 2017

    덕분에 차단 목록 추가 하고 갑니다 총총

  • Asclepius · 344962 · 01/15 12:07 · M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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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ysicslandau · 480550 · 01/15 12:13 · MS 2013

    wk~ 님 제발 내용을 비판하실때 제가 한 말을 기반으로 하셔야지 님이 단정하시고 비판하면 어떻게합니까...저는 어떤 증거가 거짓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님이 생각하시는 증거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조국 아들 대리시험같은 경우에 정확한 사실관계는 컴퓨터에서 그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 있다이고 이 컴퓨터 주인이 조국이라는 것인데 (여기까지가 팩트) 과연 이걸만을 가지고 대리시험을 했다고 확정(판단)을 수 있을것인가 인데 여기서 추가로 취재된 팩트는 그 시험이 오픈북시험이였다는 것이며 제 생각에는 과연 오픈북시험에서 그 과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 법쪽이 전공인 아버지가 있다 하더라도 riss에서 관련 논문을 찾거나 인터넷 검색이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더욱 그시험이 법 관련 시험이 아니라면요 그리고 대리시험을 기소하게 되면 입증을해야하는데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언론에 흘렸을까 생각도 들게되고 해당학교에서 협조하겠다고 하자 막상 아무런 수사의지도 없지 않습니까...그리고 조국관련 기사를 쓴 기자들 단독이라고 썼던 기자들 기사를 봐보세요 전부 검찰입장이고 다음날 팩트체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정하지 않는 모습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아 이건 매우 정치적 사안이구나를 느끼며 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진이~ · 933918 · 01/15 12:19 · MS 2019

    마치 KBS 사장이 나는 노래방을 가지 않았고, 노래를 부르지 않았는데, 내 카드는 결재가 되어있었다. 그렇다고 내가 카드를 빌려주거나, 잃어버린 일은 없다~?? 랑 비슷한 이야기네요~

  • physicslandau · 480550 · 01/15 12:22 · MS 2013

    조국아들이 집에서 시험봤을 가능성도 있죠..

  • 진이~ · 933918 · 01/15 12:35 · MS 2019

    검찰이 저런 공소장을 낼땐 100% 증거주의(팩트)에 입각해서 낸 다는 사실은 알고 있죠~??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했던 증거들이 기본적으로 있다는걸 보여주네요~~

  • physicslandau · 480550 · 01/15 12:38 · MS 2013

    공소장에 따르면이 뭔말인지을 이해못하는건가...

  • qbidynj2cfCvKV · 741468 · 01/15 12:41 · MS 2017

    공소장이 뭔지 이해못하는건가...
    위대하신 조국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7

  • 진이~ · 933918 · 01/15 12:44 · MS 2019

    그건 phy~ 당신이 이해 못하는것 같은데~??
    공소장에 들어가는 공소사실이 다 범죄에 관한 팩트들 이란다~

  • Holomorphic21 · 870073 · 01/15 15:59 · MS 2019

    공소장에서 사기를 친다는 거요? ㅋㅋㅋ

  • qbidynj2cfCvKV · 741468 · 01/15 12:20 · MS 2017

    응 아냐~

  • qbidynj2cfCvKV · 741468 · 01/15 12:21 · MS 2017

    어 이거 완전 유시민 판박이?! ㄷㄷ

  • physicslandau · 480550 · 01/15 12:26 · MS 2013

    뭐 검찰을 매우 신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 검찰이 해온 것들을 보면 절대 신뢰할 수 없는 집단입니다 고래고기사건, 미네르바 사건만이라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qbidynj2cfCvKV · 741468 · 01/15 12:29 · MS 2017

    네~네~ 그래요 민주당 만세! 만수무강하시옵소서!

  • qbidynj2cfCvKV · 741468 · 01/15 12:34 · MS 2017

    물리교육과 학생이라고 했는데
    문재인정권과 진보교육감들은 능력에 기반한 인사보다
    성별에 기반한 인가를 더 중요시하네요

    교사가 되셔도 건승하시길 기원할께여 ^^7

  • 코만더 · 744856 · 01/15 13:25 · MS 2017

    '제가 만약 법쪽이 전공인 아버지가 있다 하더라도 riss에서 관련 논문을 찾거나 인터넷 검색이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더욱 그시험이 법 관련 시험이 아니라면요'
    이거 진짜 공부 안해본사람이구나... 오픈북시험이 그렇게 쉬운게 아니에요 ㅋㅋ 그저 검색으로 딱딱 찾아서 복붙하는 시험이 아니라고요 ㅋㅋ

  • physicslandau · 480550 · 01/15 12:15 · MS 2013

    그리고 위 공수처 관련해서는 영상으로 답변합니다
    https://youtu.be/A0p_m9Ixsjo

  • qbidynj2cfCvKV · 741468 · 01/15 12:24 · MS 2017

    뭐 예전에는 검찰집단을 신뢰는 못했던 집단일수도 있죠
    근데 님이 추종하는 위대하신 조국님께서
    윤석열총장 지지발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윤석열총장이 이끄는 검찰이고요

    그 윤석열총장은 위대하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임명하셨고요

    그말은?!

    엇?! 그땐 그랬고 지금은 아니다?!

    뭐지?!

  • 돌본인 · 930614 · 01/15 12:16 · MS 2019

    ㅋㅋㅋㅋ 제발 이 ㅈ같은 색깔론좀 없애줬으면 좋겠다 ㅅㅂㅋㅋㅋ

  • 리에타 · 649587 · 01/15 12:21 · MS 2016

    Wow.... 제발 오르비 싫어요 좀 생겼으면..
    원래는 공약보고 뽑는게 맞는거긴한데, 모두 다 거기서 거기인 공약을 하고 지키지도 않고.. 지역을 위해 뭐 하나 해주는 거는 없고, 둘 다 싫지만 사표될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대 보다 고대 간 사람이 더 싫지만..
    그냥 한국 정치는 노답인데 정치적 무관심이 더 무서울뿐

  • Lychway · 879980 · 01/15 12:22 · MS 2019

    전라도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다.

  • 成吉思汗 · 847976 · 01/15 12:24 · MS 2018

    ???: 훠훠... 반혁명 종파분자들은 미제의 품으로 날래날래 가시롸우!! 우리 초불인민공화국의 최고 령도자는 바로 나 아뉜감?

  • 가능 세계 · 794033 · 01/15 12:36 · MS 2017

    진짜 저기 위에 한명 이악물고 쉴드치려는거 개역겹네
    내가 지역감정 ㅈ도싫어하는데 저딴사람들보면 왜생기는지 이해가됨

  • Fallschirmjäger · 887255 · 01/15 12:37 · MS 2019

    박근혜가 잘못한거는 언론을 통제하지 못한것
    지상파부터 거의 대부분 언론들이 다 박근혜 하는거는 부정적으로 내보냈습니다 노무현때 처럼요 하지만 문재인은 언론통제가 확실하게 잘 되는 느낌입니다

  • 최강한화ㅏ · 896010 · 01/15 12:57 · MS 2019

    당연하지 mbc, kbs, sbs 파업이 부당한 대우 받은 직원들 선동시켜서 박근혜 이명박때 있엇던 애들 다 내치고 이명박때 광우뻥 선동 했던 기자들, pd들로 채워서 즈그들 지지하는 애들로 채웟는데 당연한거 아닌가?

  • 꾸에엥 · 858043 · 01/15 12:44 · MS 2018

    대깨문이 문제다

  • 축축이(동기 집에서 미녹시딜 발견) · 868099 · 01/15 12:46 · MS 2019

    여중생으로서 본문이랑 댓글 다 이해하기 힘드네요ㅠ

  • 드라이어캐리 · 934277 · 01/15 12:46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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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은인간 · 941298 · 01/15 12:52 · MS 2019

    댓글보니 진짜 역겹네 ㅋㅋㅋ

    부정한건 부정한건데 다른쪽으로 물타기를 하지 않나
    그러면 부정한게 사라지냐고요 ㅋㅋ 면죄부라도 샀나? 중세 유럽인가 ㅋㅋ

    이제 곧 총선이라고 댓글알바 죄다 풀어놓고 내로남불로 선동 시작한다 이거지 ㅋㅋ
    이게 정답이지요 암

  • pymcube · 909212 · 01/15 12:53 · MS 2019

    정치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그냥 관심 끄고 살아야겠습니다.

  • djldyz · 930587 · 01/15 12:55 · MS 2019

    민주당 싫어하면 나라 팔아먹는 사람 취급받는게 제일 싫다

  • 아님말고 · 935910 · 01/15 13:17 · MS 2019

    대깨문 빼고는 그런 취급안하는데

  • djldyz · 930587 · 01/15 13:19 · MS 2019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걸 체감했었어요...하ㅎㅏ...

  • 16학번순응생 · 660591 · 01/15 12:56 · M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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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유맛바나나 · 834435 · 01/15 12:58 · MS 2018

    촛불사기는 촛불 이후가 문제니까 촛불사기라고 표현한 거지 ㅋㅋㅋㅋㄱㅋ난 대선때 민주당 지지자들이 자기들이 절대선인양 행동하는거 정말 역겨웠는데 ‘자칭’ 우파라는 놈들은 똑같이 행동하면서 자기들은 결코 아닌 척, 이성으로 중무장한 척 또 다른 종류의 위선을 떨어댐. 아니면 스스로는 선이라고 믿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 우유맛바나나 · 834435 · 01/15 13:02 · MS 2018

    보수라고 말하고 다니려면 진영논리에 매몰돼서 상식선을 넘나드는 보수답잖은 짓 하지 말고, 그냥 박근혜 지지자라면 최소한 스스로 보수라거나 이성적이라는 착각은 하지 말길

  • physicslandau · 480550 · 01/15 12:59 · MS 2013

    공소장에 들어가는 공소사실이 다 범죄에 관한 팩트들 이란다~

    wow.......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진짜 있었네요..

  • 드라이어캐리 · 934277 · 01/15 13:03 · MS 2019

    혼자서 수고가 많으시네요 ㅋ

  • qbidynj2cfCvKV · 741468 · 01/15 13:12 · MS 2017

    공소장이 뭔지 이해못하신건가...
    위대하신 조 국 법무부장관포기자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Wow......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진짜 있었네요

  • 몽쉘먹고싶다 · 925005 · 01/15 13:06 · MS 2019

    박근혜는 더럽고 무능할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였고, 그래서 쉽게 무너졌지만

    현 정부는 똑같이 무능하고 지저분한데도 사람 좋은 척 해대니 20대 광신도도 많이 생기고 콘크리트 지지율도 나오져

  • M_project · 824397 · 01/15 13:07 · MS 2018

    보수가 분열되어서 그런거 같아요 그냥

  • 서울오르비 · 930990 · 01/15 13:11 · MS 2019

    나x원 딸 비리입학과 장x원 아들 음주운전은 조용한 오르비

  • 고구마 · 900828 · 01/15 13:12 · MS 2019

    님이 글 올리세여

  • 나코나코땅땅 · 802469 · 01/15 13:21 · MS 2018

    나경원은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장재원은 뭐 음주운전하라고 시켰나요? 아직도 연좌제있는 조선에 사십니까?

  • sxkXu9Jj25mF3c · 605205 · 01/15 13:30 · MS 2015

    까놓고말하면 사람들본심은 다운증후군 앓고있는 나경원 딸이 성신여대를 뒤빽으로 갔다고해도 아무런 생각안들거든. 이화여대나 고대 부산대 의전쯤되야 사람들이 분노하거든. 막말로 성신여대 수능때 아무렇게 써갈겨도 입학하는데 그걸 일부러 뒤빽으로갔다는게 신기하네.

  • 세상다내거 · 713214 · 01/15 14:17 · MS 2016

    이거죠. 성신 가고싶어하는 사람들이나, 어쩌다보니 N수했는데 성신간 사람도 많지만 성신하나보고 처음부터 몇년잡아가며 잠못자고 피눈물 흘리면서 공부하는사람은 없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심한곳에서 의치한약수교, 인서울중상위권을 건드리는게 선넘은거죠

  • 크리스 · 645253 · 01/15 14:14 · MS 2016

    ㅇㅂ나 여기나 별로 다르지 않을듯 하네요. 쉴드 쳐주는 수준이 태극기 부대가 부럽지 않음

  • 공대오지마라 · 337133 · 01/15 15:31 · MS 2018

    조국부터 감방안가는데 걔네들이 가겠음?

  • 홍쟁 · 827160 · 01/15 22:25 · MS 2018

    이거 ㅇㅈ

  • Sherry · 913630 · 01/15 13:16 · MS 2019

    위에 보니까 조민도 오르비 하나보네요

  • 대치동 민경훈 · 746418 · 01/15 13:22 · MS 2017

    페미당은 거른다
    새보수당 화이팅

  • 과학주의 · 931233 · 01/15 13:24 · MS 2019

    위에 대깨문 한마리 이 악물고 양비론으로 몰고 가는데


    조국 딸은 공부를 좆도 못하는데 깜냥으로 비비지도 못하는 의전 들어간데다가, 들어가는 과정에 문제가 되는 짓을 많이 했음.

    그에 반해 나경원 아들은 원래 공부를 존나 잘하는데다가, 논문 제1저자가 아니라 걍 포스터잖아 ㅋㅋㅋ 게다가 해외대학이고. 당연히 국민 반발심의 크기가 다름.

    똑같은 이유로 정유라도 애미가 비선이라 꿀 빤 거 맞지만, 금메달 딸 정도로 실력이 베이스가 됐잖아 ㅋㅋㅋ 조민한테 비빌 건 아니지 ㅋㅋ
    정유라가 고졸 박탈당한 이유가 뭔지 아냐? 무려 '무단결석'이다 ㅋㅋㅋ 이게 조민보다 심하다고?

    https://knowist.blog.me/221674057502?Redirect=Log&from=postView
    [출처] 조국 사태 - 왜 조국을 무죄 추정하지 않는가?|작성자 펜시브 (John lee)

  • 라펄 · 904765 · 01/15 13:25 · MS 2019

    미친사람들 많네 선거권 시험봐서 선별해서 줘야함

  • Remember01 · 905669 · 01/15 13:25 · MS 2019

    오르비 나 고등학교때 눈팅할땐 ㄹㅇ 총명하고 정치토론도 (거의없긴했지만) 예의 따박따박 갖춰서 하고 그랫는데, 요즘은 뭐 거의 수갤 ctrl c+v 수준으로 떡락한거 같아서 참 안타깝. 그때는 박근혜 까고 쉴드를 극소수가 치는데도 진행되어서 되게 신기했었는데 이젠 무슨 전라도가 어쨋느니 무슨 말막히면 조민이냐 민주당이냐 온갖 비아냥밖에 없네요 ㅋㅋ 몇 없는 정상적인 공론장이 사라진 기분.. 처절하게 말싸움 해봐야 민주당 찍을사람 민주당 찍고 자한당 찍을사람은 거기 찍는다는거 안변하는데..

  • 과학주의 · 931233 · 01/15 13:26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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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member01 · 905669 · 01/15 13:27 · MS 2019

    여당 광신도도 없었으나 여당 지지자를 "애미 뒤진" 이라고 표현하는 야당 광신도도 없었죠. 답 안나오는것에답을 내려하지 마시길.

  • 과학주의 · 931233 · 01/15 13:28 · MS 2019

    그야 보수정권 시절엔
    서초동에서 조국 사랑해요!! 라고 떼지어 모이면, 매스컴에서 '촛불vs촛불'이라는 타이틀 달아놓고 양비론으로 몰고 가는 꼴도 없었으니까요 ^^

  • 구름맛 생크림케이크 사모예드 · 794870 · 01/15 13:32 · MS 2017

    그런식으로 막말하지 마세요 왜 보수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전체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한다고 까면서 왜 정작 본인들은 여당 지지자들을 가만두지 않나요?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 뽑는거고 당신은 그걸 욕할 권리가 없어요

  • 과학주의 · 931233 · 01/15 13:35 · MS 2019

    작년 7월달에 홍위병들 동원해서 반일 파시즘 분위기 조장하고

    9~10월달에 홍위병들 선동해서 서초동에서 여당 지지 시위 독려한 게 지금 여당 아닌지요? 이게 파시즘이 아니고 뭐임?


    개 어이가 없는 게, 팩트를 토대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주제를 떼거지수로 승부 보려고 한 게 지금 여당임. 파시즘 전체주의 중우정 소리 들어도 할말없음 ㅋㅋ


    님 몇살인진 모르겠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당시 여당이 대중을 이런 식으로 현혹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 적이 있었나요? 박근혜 탄핵 정국 태극기?



    지능이 있는 인간이면 지금 여당 하는 꼬라지를 보고 마음속으로 응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여당 지지자를 존중씩이나 하라고요? 님들 탄핵 정국 때 홍준표, 자한당 지지한다 하면 뭔 소리 들었는줄은 아심? 물론 제가 지지했던 건 아니고 당시에 ^^

  • 구름맛 생크림케이크 사모예드 · 794870 · 01/15 13:39 · MS 2017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자들을 싸잡아서 '애미 뒤진'이라고 표현하는 당신같은 사람이랑 말싸움하면서 시간낭비하기 싫어요
    보수지지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다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할줄 모른다는걸 오늘 다시한번 확인할수 있었네요

  • 과학주의 · 931233 · 01/15 13:41 · MS 2019

    오오 감사하고요. 유권자의 역할은 아이돌 팬심으로 정치인을 빨아대는 게 아니라, 팩트와 시시비비와 보편적 가치관 등으로 사안을 살피는 것임을 가슴에 새기고 살면 좋겠습니다 다들 ㅠㅠ

  • 서울대스누피 · 931797 · 01/15 14:03 · M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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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맛 생크림케이크 사모예드 · 794870 · 01/15 13:47 · MS 2017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걸 비보편적이라고 깎아내리지 말라구요 저도 보편적인 가치관과 팩트에 비추어 진보 지지하는거고 그게 맘에 안들면 그냥 모른척 하세요
    당신이야말로 내로남불이네요 진보는 공산주의라고 주장하시면서 진보 지지하는 사람들은 비보편적, 애미뒤진 사람으로 표현하시잖아요

  • 과학주의 · 931233 · 01/15 13:49 · MS 2019

    그야 경제성장, 사회갈등, 저출산, 분배, 청년고용, 외교 전방위적으로 ㅈ되는 상황이니까요ㅠㅠ 무슨 보편적 가치관이요? 문재인이 뭘 잘했는가 한번 들어봅시다.

    https://www.facebook.com/SNUBamboo/posts/2858348820923398?__xts__%5B0%5D=68.ARAISaiPNYIKZc2T51QpHKif0Fot6Ip0K872GX3TG2SXUrS815RBuLb2Z159vR52CSX_jhYr5h8R9P1X9G1BoWHcwHWk3zudBMNdWZ5OBwnkDQRsHw31zZSM0X8D1shNzPZi_6L6nS8eYFIgVd6mgSIgc9ANLmT0I4KKD-mR5Xkg_6BNr5kwOcxUESSbBsCAYmoh3okAI69UxgrTH4NPcpGW493kdmwWjngLVYkJ6-zhzQWMK0-YRgTWaSAUr8gi0SYL32_Xy4nH3OkAcoA9LBdsE5A9aj3ciYzpv5QmzlkvS9AanS2ZYbOO1U33JOH5_9R3Z35Imv1IZASz2ICR2Q&__tn__=-R
    -----------------------------------------------------------------------
    넷상에서 민주당 / 정의당 지지하는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근혜 때 당한거 생각하면 지금은 태평성대지" 입니다. 근데 대체 뭘 당했다는걸까요?

    이 분들 정치인이나 기업인도 아니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았을텐데 대체 "당했다"는게 뭐죠? 이명박, 박근혜 욕했다고 어디 끌려가서 고문이라도 당한건가요? 오히려 인터넷에는 대통령 욕이 넘쳐났었교, 이명박, 박근혜 때도 왼쪽에 있는 단체들은 항상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했었죠. 때로 폭력시위로 불거지기도 했는데 이걸 경찰력 동원해서 진압하는건 당연하고요. 이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나온 일은 노무현 때도 있었던 일입니다.

    TV와 같은 대중매체에서 정치풍자를 많이 볼 수는 없었지만,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문재인 쪽 사람들 까는 얘기만 나왔다 하면 586 노무현-문재인 광신도들이 떼로 몰려가 방송국이건 해당 연예인이건 테러를 하니까요. 게다가 대중매체만 제어되었지 인터넷이나 그 외 서브컬쳐에서는 정치 풍자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때는 현직 대통령의 누드를 그린 풍자화가 국회에 떡 하니 걸리기도 했었고, 박근혜가 박정희를 낳는 그림이 나돌아다니기도 했었죠.

    이전 두 정부의 대통령 찬양은 현 정부에 비하면 비교도 안될 정도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남북 간의 평화무드가 조성되었다."따위 문구가 떡 하니 국사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허구헌날 북한이 미사일 쏴대면서 "조정자? 주제 넘는 종자들아, 개소리 집어치우고 미국과 우리의 일에 끼어들지마라" 라는 논평이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상황에서 저따위 업적을 내세우는 것도 우습기 짝이 없는데, 현직 대통령의 업적을 국사 교과서에 넣은 적은 제5공화국이 끝나고 대통령 직선제가 된 이후 전무합니다.

    이승만, 박정희 증 과가 뚜렷한 대통령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이 전직 대통령들이 시행한 새마을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김정은은 진심으로 백성을 생각하는 지도자이다.", "북한은 김씨 일가를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 공동체 국가이다."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만명씩 죽이고 있는 김씨 일가를 현직 국무총리나 국회의원이 찬양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요즘은 여기에 반일운동까지 한답시고 동학농민운동을 기리는 행사에 80억원을 지원하는 등 국고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은 동학농민운동의 유족들한테 돈까지 주는 코미디를 감행하고 있죠. 임진왜란 유족이나 만적의 난 유족한테는 왜 돈을 안주는 걸까요?

    이명박근혜에게 뭘 당했길래 대체 지금이 태평성대라는 걸까요? 이해가 되디 않습니다.

  • 서울대스누피 · 931797 · 01/15 14:04 · MS 2019

    역시 논리적으로 쨉도 안되니 장문의 반박에 런. 대깨문답다 얘도 전라도일듯

  • 박근혜를석방하라 · 836997 · 01/15 13:26 · MS 2018

    하...

  • physicslandau · 480550 · 01/15 13:29 · MS 2013

    아 아이민이 옛날 것이라 댓글 알바로 추측하시는건가..? 제가 글 쓴것 하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목은 주예지님 으로 작성했습니다) 사실 오르비를 안했었죠 입학하고나서는 그러다 주예지님 관련해서 오르비반응이 어떨까 궁금하여 들어왔다가 제 생각과 다른 것들이 좀 많았기에 휴먼계정을 풀고 게시글을 작성한 것입니다 또한 이 댓글도 그러한 맥락에서 작성했구요 이 글에 댓글을 마지막으로 뭐 다른 활동은 하지 않을것이구요 다른거 할일도 많아서요... 그리고 음 대깨문이라는 표현과 같은 인격에 대한 모욕은 삼가해주셨으면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편이라 저에 대한 어떤 모욕적인 표현을 해도 고소같은것은 하지 않을것입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논쟁하고 있는것들은 정치적인 사안이 될수밖에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교육이슈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매우 예민하기에 의견이 다른것에 민감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유시민 작가님, 문재인 대통령님,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 고 노회찬 의원, 박주민 의원,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이사 정도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구요 더불어 지적인 능력과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물리학자 란다우 아인슈타인 파인만 닐스 보어 초졸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페러데이 등을 좋아합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을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여기서 열심히 논쟁하는 이유는 뉴스에서 보여지는 것들과 실제로 인사청문회5~6시간을 관찰한것과 매우 다른점을 느끼고 그 뒤로부터는 무조건 어떤 논쟁적 사안에 대해서 양쪽입장을 들어보고 또 내가 해당 발언과 관련된 인터뷰를 찾아보거나 방송을 통째로 본 결과 그냥 어떤 말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과 같이 존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근거없는 느낌으로만 하는 비판이 많다는 개인적인 판단하에 이렇게 글을쓰는 것이며 제 의견에 동의하지못해도 별로 신경쓰지 않습니다. 제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의견도 들어보고 제 의견과 다른점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알아보는게 진정으로 이 사회에 도움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전북지역이고 지극히 민주당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수있는 점은 충분히 감안하고 댓글을 달고 있으며 제가 진영논리에 갇혀서 민주당을 보호하려고 댓글달지 않았다고 말해도 제 진정성을 여러분들은 알 수없고 제 댓글을 통해서 판단하실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포털에서 뉴스를 보실때 생각보다 자기가 보고싶은 뉴스만 본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고 밑에 기사 사진들인용하신것들처럼 대부분의 기사는 큰따옴표로 어떤 인물의 말을 인용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맥락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막상 기사를 읽어보거나 그인물이 발언한 영상 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통째로 보게되면 상당히 왜곡되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큰따옴표저널리즘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언론사가 자신의 정파성을 감추며 마치 중립적인 느낌을 주려 쓰는 전략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구글에 논문pdf파일이나 칼럼으로도 자세히 잘 나와있습니다 정준희 교수님 강연또한 도움이 많이 되실겁니다 이상입니다

  • qbidynj2cfCvKV · 741468 · 01/15 13:34 · MS 2017

    공소장이 뭔지 이해못하신건가...
    위대하신 조 국 법무부장관포기자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Wow......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진짜 있었네요

  • 서울대스누피 · 931797 · 01/15 14:05 · MS 2019

    블라인드 처리된 글입니다.

  • 심프P✨ · 811076 · 01/15 13:29 · MS 2018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정에 대해
    박근혜 : 아무것도 안해서 나라에 망조가 들게 함
    문재인 : 적극적으로 나라에 망조가 들게 함

  • physicslandau · 480550 · 01/15 13:30 · MS 2013

    뭐 위대하신 조국장관님께서~ 이런식으로 비꼬셔도 상관없어요..ㅎ 저한테 막 큰 타격은아니여서..그것이 제가 감당할 일도아니고..

  • qbidynj2cfCvKV · 741468 · 01/15 13:34 · MS 2017

    문재인정부와 진보교육감의 여성중시인사 만세 만세 만만세!
    건승하시길 ^^7

  • 진이~ · 933918 · 01/15 13:37 · MS 2019

    울님께서 존경하시는 고 노무현 대통령은 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세요~??

  • 과학주의 · 931233 · 01/15 13:39 · MS 2019

    가족들이 뇌물 쳐먹은 거 들통나서 감방 가는 거 막기 위해서죠. 의리의 사나이 아니겠습니까.

  • 글쎄요 · 891627 · 01/15 13:58 · MS 2019

    오지게 ㅂㄷ거리네 ㅋㅋ 시간 안 아깝냐? 타격이 없긴 뭘 없어 ㅋㅋ 타격이 없었으면 걍 무시했겠지
    페미 대통령 문재앙 만세 ㅎㅎ

  • 재베이스노수생 · 750523 · 01/15 14:05 · MS 2017

    검찰은 믿어서는 안되는 적폐라고 생각하시니 '공소장은 팩트가 아니다' 이런 편향적인 생각을 하는거죠 ㅋㅋ

  • Franky · 765695 · 01/15 13:42 · MS 2017

    박근혜 탄핵된 주된 사유는 뇌물하고 직권남용인디

  • 진이~ · 933918 · 01/15 13:45 · MS 2019

    지금 문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하는 일들이 직권남용이죠~

  • 화반 중복계정 신고자 · 832894 · 01/15 15:25 · MS 2018

    뇌물 확실함? 윗 댓글엔 뇌물 받은건 최순실이라는데

  • Franky · 765695 · 01/15 15:53 · MS 2017

    1.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뇌물)

    2.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 모금(직권남용 및 강요)


    3. 롯데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직권남용 및 강요)


    4. 현대차에 납품계약 및 광고 발주 압력(직권남용 및 강요)


    5. KT에 인사 청탁 및 부당광고 수주 압력(직권남용 및 강요)

    6.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강요(직권남용 및 강요)

    7. GKL에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강요(직권남용 및 강요)

    8. KEB하나은행 특혜인사 개입(직권남용 및 강요)

    9.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10. 노태강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직권남용 및 강요)

    11.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지시(직권남용 및 강요)

    12.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 사표 제출 압력(직권남용 및 강요)

    13.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강요미수)

  • 최강한화ㅏ · 896010 · 01/15 16:16 · MS 2019

    박근혜 정식재판에서 k미르 및 모든 뇌물죄 혐의는 없어졋다ㅋ 20까지 넘는다던 수십까지의 혐의중 뇌물죄는 눈을 씻고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1심재판에서 판사가 직접 지 입으로 단 1원도 받은게 없다고 판결했다^^ 어디 나무위키에서 베껴옴?

  • Franky · 765695 · 01/15 17:43 · MS 2017

    네 말씀대로 1,2심에서 그 혐의는 무혐의네요. 다만,가장 최근 재판 내용 발췌입니다^^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항소심이 무죄로 인정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곧 뇌물죄 유죄나오겠네요~

  • 최강한화ㅏ · 896010 · 01/15 20:16 · MS 2019

    ㅋㅋ 곧 뇌물죄 유죄 나오겠네요~~는 무슨 ㅋ 증거나 찾고좀 말해라 뇌물죄 박근혜 재산도 못찾고 최순실 뇌물 받아먹어서 재산 300조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 해대놓고 이딴 헛소리 하고 증거 못내밀어서 뇌물죄 성립도 못해놓고 증거 좀 내밀고 유죄로 봐야 한다라 해야지 증거도 없이 지 뇌피셜로 '유죄로 봐야한다'? 내가 님 성폭행범이라고 경찰서가서 증거도 없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면 님 곧 성폭행범 되겠네요?~~ ㄹㅇ 이거 일반인이고 일반 사건이엿음 벌써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나오고 구속까지 풀렷을텐데;

  • 최강한화ㅏ · 896010 · 01/15 16:31 · MS 2019

    결국 그 직권남용이라는 것도 개 구란게 2017년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구속해서 수사하고 주 5일이라는 역사상 사상 최대의 재판을 하고 있는데 검찰은 단 한개의 물증도 못 내임. 그 청와대 문건도 태블릿pc로 구란게 밝혀졋고, 최순실이 연설문 개입도 작년에 공개된 녹음 파일 특검에서 짜집기로 조작해서 재판 증거로 처 내밀다가 2017년에 걸렷으니 그것도 구라고, 직권남용은 어떠한 증거도 없으나 안종범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징역 때려진거라고 판사께세 목이 매이도록 열심히 말씀하시던데^^ 차고도 넘친다는 증거는 아마 특검에서 엿이라도 바꿔 잡순게 아닌지ㅋ

  • Franky · 765695 · 01/15 20:30 · MS 2017

    수험생 카페에서 열폭하지 마시고 장녕 억울하시다면, 항소라도 넣어보세요~
    님이 자의적으로 해석해도 박근혜가 탄핵되고 유죄판결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대통령이라는 '역사적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 최강한화ㅏ · 896010 · 01/15 20:41 · MS 2019

    내가 뭐 세상을 바꿀려고 이러냐 ㅋㅋ 미안한데 객관적 역사적 사실은 '단 한개의 물증도 없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판결 받은 최초의 대통령이지 말은 제대로하셈;;; 와 그런데 이런사람들 개무섭네 박근혜 죄가 있다고 우기는건 결국 아무증거도 없이 쟤 성폭행범 이라고 주장하는 꽃뱀 실드치는거랑 뭐가 다르냐;; 그리고 나는 열폭하는게 아니라 니가 알지도 못하고 전혀 근거 없는거 나무위키 같은곳에서 베껴서 사실인것 마냥 해대니까 말하는거지 그것도 선동아님?

  • 사과는비피더스지 · 945576 · 01/15 13:44 · MS 2019

    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 가형노베 · 872771 · 01/15 13:44 · MS 2019

    병신들진짜 ㅋㅋㅋㅋㅋ 민주당이나 자한당이나 둘도없는 개븅신적폐집단인데 박근혜가 더나았다 이 ㅈㄹ ㅋㅋㅋㅋㅋ 수갤이 더 낫다

  • Subir · 855791 · 01/15 13:58 · MS 2018

    그럼 누구 뽑으실 예정이신가요? 정치 잘 아시는것 같은데 조언 좀 ㅎㅎ;

  • Subir · 855791 · 01/15 13:58 · MS 2018

    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 드라이어캐리 · 934277 · 01/15 14:01 · MS 2019

    수갤이 더 낫다는건 좀...ㅋ

  • traffic · 579985 · 01/15 13:46 · MS 2015

    현 검찰 인사는 공정치 못한 편파,강압 수사의 책임 물은것도 있음
    도덕적 지수가 높고 조금이라마 깨끗한 정부가 되야함
    상대적으로 문정권이 훨 좋다고 봄

  • Antonin Scalia · 930941 · 01/15 13:50 · MS 2019

    문재인 정권 초반에 박근혜랑 이명박 정권 관련자들 편파&강압 수사할 때는 책임을 묻기는 커녕 수사 지휘자였던 윤석열을 검찰총장 승진시켰잖아요. 이것만 봐도 내로남불의 극치죠.

  • traffic · 579985 · 01/15 13:53 · MS 2015

    박그네 정권 국정원, 기무사, 떡,개검 소위 잘나가는 공권력 갖고
    무소불위 정권 지키기 사익 지키키 하다 하다 하다 막판에 무너짐
    오히려 현 정권 지금까지 공권력 이용 사익 취하진 안했죠

    윤총장은 검찰권 갖고 사익(검찰 조직) 보호에 올인 하는등.
    검찰개혁 저지에 무리수듬

  • qbidynj2cfCvKV · 741468 · 01/15 13:53 · MS 2017

    도덕적 지수가 높고 조금이라마 깨끗한 정부의 인사?!

  • Subir · 855791 · 01/15 13:51 · MS 2018

    누가 그러던데 박근혜가 딱 하나 잘못한건 최순실을 청와대 비서관에 앉히지 않은거라고

  • 韓國敎育課程評價院 · 837569 · 01/15 13:55 · MS 2018

    딴건모르겠는데
    문재인이 얼마나 개판쳤으면
    비선실세에 국정농단에 탄핵당한 박근혜랑 비교당하냐ㅋㅋㅋㅋㅋ

  • bluebird1056 · 816560 · 01/15 13:58 · MS 2018

    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 화생지러 · 818702 · 01/15 14:03 · MS 2018

    짤 투척. 유용하게 다들 써주셨으면...ㅋㅋ

  • 크리스 · 645253 · 01/15 14:09 · MS 2016

    그래서 대안이 뭔가요?

  • 서울대보내주면 앞구르기로 통학가능 · 924690 · 01/15 16:44 · MS 2019

    대안이 있어야하나요?

  • 크리스 · 645253 · 01/15 18:04 · MS 2016

    없어야 하나요?

  • 정시파는물2러 · 914846 · 01/15 14:05 · MS 2019

    아니 최순실이 조언 몇 개 해준거 가지고 국정농단이라하냐

  • 화생지러 · 818702 · 01/15 14:08 · MS 2018

    자꾸만 조민이랑 나경원 아들이랑 ㅈㄴ 물타기 하는 대깨문들이 있네.
    나경원의 지인인 교수가 서울대 연구실을 쓰게 해 줬고 실험에 조언을 해 줬다는 건데 논문 대신써주고 이름만 올리는거랑 실험에 조언을 해 주는거랑 같음?
    저게 입시비리임? 저게 대학 들어가는데 빽쓴거임?

  • 아하아라 · 851407 · 01/15 14:09 · MS 2018

    .

  • 작은인간 · 941298 · 01/15 14:17 · MS 2019

    삐빅 댓글조직들이 몰려올 게시글입니다. 곧 총선이라 선동해야하거든요.
  • 수학잘하고싶다ㅠㅠ · 806361 · 01/15 14:21 · MS 2018

    오르비도 정치글 막았으면 좋겠다... 묻히는 칼럼, 조언글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네요

  • 아하아라 · 851407 · 01/15 14:22 · MS 2018

    최순실 끼고 이런짓하고 다니니깐 탄핵당하는거에요 ㅠㅠ

  • 내 콩팥까지 두근대 · 945675 · 01/15 14:31 · MS 2020

    와 댓글 읽다 포기함 ㅋㅋㅋㅋ

  • 커피타는댕댕이 · 899117 · 01/15 14:42 · MS 2019

    저 위에 판다쉨 빠꾸없네ㄷㄷㄷ

  • 사미용두 · 376810 · 01/15 14:48 · MS 2011

    저는 자유한국당 지지자이고 황교안 지지자입니다.
    문재앙 극혐합니다.
    정말 슬픈 건 이번 총선도 다음 대선도 자유한국당이 질거같다는 점 입니다.
    이미 너무 심하게 좌경화됐어요. 여기 일부 현명한 사람들은 현 시국의 문제점을 잘 알고있지만 대다수의 국평오 조선백성들은 좌경화되었어요.
    이승만이 세우고 박정희가 키운 나라가 한순간에 베네수엘라꼴로 직행하네요. 안타깝습니다..

  • traffic · 579985 · 01/15 17:17 · MS 2015

    남미쪽 나라의 폭망 근본 원인은 좌파 정권이 아님
    오랜 집권 부패한 우파 정권의 썩은 기득권 놀음에
    미래 준비를 제대로 안한것이 큼

  • 화반 중복계정 신고자 · 832894 · 01/15 22:16 · MS 2018

    남미정권에서 우파 좌파가 우리나라의 우파 좌파 개념과 일치함?

  • 구름맛 생크림케이크 사모예드 · 794870 · 01/16 00:00 · MS 2017

    5030 클럽에 가입한 우리나라와 단순 자원 수출에 의존하던 베네수엘라를 절대 동일선상에서 바라볼수 없죠

  • 구름맛 생크림케이크 사모예드 · 794870 · 01/16 00:01 · MS 2017

    이승만 박정희 같은 독재자를 찬양하는 자한당 ㅋㅋ

  • 빵야빵야빠야 · 860258 · 01/15 14:49 · MS 2018

    흔히말하는 '그 지역'이라고 해야하나?
    아무튼 남쪽에 사는데 이제 막 20세 되는 남자인데 대가리 깨진 얘들 존나 많다 슈발.
    그 페미 정책을 보고도 시발 뽑을 사람 없어서 1번 우헿헿 이지랄 하면 진짜 개쳐버리고싶음. 아니 시발 좀 공부를 해야 할거아니야.. 1번 뽑는 게 싫다는게아니고 그냥 대애충 1번 이지랄 하니까 1표가 아깝다시발

  • 쨍우 · 881802 · 01/15 14:53 · MS 2019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및 여당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겠지만,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된 근거를 들고 나오셔서 비판을 하셔야죠. 하나하나 살펴보면 필자의 직설적이고 도발적인 주장을 받쳐주는 근거들이 얼마나 빈약한지가 명확해 보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끝없는 독재짓으로 만들어낸 공수처, 선거법, 수사권 조정 등등'이란 문장을 글의 서두에 제시하면서 각각에 대해 다음 문단들에서 후술하고 있네요.

    우선 공수처에 대해서 살펴 봅시다.
    '자꾸 우리네편 건드리는 검찰?
    그 위에 더 높은 공수처인지 뭔지 만들어서
    우리네편 앉히면 되는거고, 그때까진 사법부 좀 압박하면 되고'
    우선 이와 같은 견해는 얼토당토않습니다. 공수처장 임명 절차에 대해서 살펴는 보셨는지?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지명한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4명(여당 2명, 야당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이 7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추천된다. 즉 2인 이상이 반대하면 추천 자체가 안 된다." 결국은 야당을 대표하는 위원 2명만 임명 거부를 선언해버리면 통과 시키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못박아 놓았는데, 어떻게 공수처에 '우리네편'만을 앉힐 수 있겠습니까? 사법부를 압박한다고 해도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지 않는 이상 행정부 마음대로 공수처장 자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으로 선거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글쓴이는 선거법에 대해서 자신의 부정적 견해를 자세히 후술하지는 않았네요. 이는 아마도 이번에 개정되는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무지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론은 다음과 같은 필자의 글의 꼬리부에 있는 문장으로부터 합당하게 도출될 수 있습니다.
    '대의제 다 무너트리고 있는 지금 인간들'
    필자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나 봅니다.
    '집권 여당이 선거법을 개정하려는 거 보아하니..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더 독점화하려는 의도에서 저렇게 하는구나!'
    글쎄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하게 되면, 민주당은 국회의원수를 이전보다 꽤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결과입니다. 애초에 선거법 개정안의 취지가 대한민국도 프랑스나 독일처럼 거대 양당이 지배하는 의회구조가 아닌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해줄 수 있는 다양한 정당들로 구성된 의회를 꾸려 결국에는 다수제 민주주의 보다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지향하려는 국가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상식이 있는 분이라면 다수제 민주주의 보다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대표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인 대표성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왜 필자는 이런 선거법 개정안와 그 밑에 깔린 취지를 무시하고 집권여당이 찬성하는 법안은 다 독재로 나아가려는 것이다!라고 무식한 발언을 하는지 모르곘습니다. 저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소수야당과 함께 작년 봄에 패스트트랙에 선거법 개정안을 실었을 때, 민주당이 과연 끝까지 저런 자세를 고수할까하고 의심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자기네들 정당의 보존과 번영에 불리할 게 뻔한데. 어찌되었든 우여곡절 끝에 석패율제를 비롯해 개정의 본래 의도를 온전히 살리는 쪽으로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나, 정당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한국당과 달리 민주당은 자기네 당이 손해를 입더라도 국민에 대한 약속은 지켰습니다. 이만하면 선거법 개정안의 도입,절차,결과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이 필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극심한 비난을 들어 마땅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법무부 장관의 독단적인 인사처리에 대해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필자와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들이 들고 나오는 근거들의 출처를 살펴보면 대부분 검찰과 이해관계를 공유하시는 분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근거들은 객관성의 측면에서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댓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필자가 무모한 주장보다는 세심하고 정확한 근거를 들고나와 글을 쓰셨다면 저같은 사람이 목소리를 낼 필요는 없겠지요.

    논증과 선동의 차이를 아시는지. 전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반면, 후자는 주장을 뒷받침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은 근거를 제시하죠.

  • 과학주의 · 931233 · 01/15 15:10 · MS 2019

    상당히 타당한 비판이고요. 다만 연동형은 대통령제 국가에 어울리지 않는 선거제라는 비판이 강합니다.

    공수처 위원 중 야당 쪽이 2명이라 하셨는데, 4+1의 4도 야당입니다. 야당 쪽 인사 1명만 구워삶으면 사법부, 검찰 부리는 거 충분히 개연성 있는 일입니다.

    님 정도 되면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독재와 민주정은 부르기 쉬우니까 이분법적으로 프레이밍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 사이 여러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공수처는 권력분립의 균형을 행정부에 쏠리기 십상으로 만드는 기관입니다. 가뜩이나 권력이 강한 당정청에 판사 감찰권을 쥐어주니까요.


    선거법 자한당패싱에 대하여 논해 봅시다.

    비례한국당은 진작부터 존재했는데 자한당이 비례정당 만든다니까, 선관위가 그제서야 비례 금지했습니다. 선관위에 문재인 인물 심어놓은 건 기사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금지할 거면 처음부터 금지하든가, 선거제를 바꾸면 선관위 규칙 해석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선관위 결정에 민주당 입김이 들어갔다는 저의 추론이 비약적입니까?

  • 쨍우 · 881802 · 01/15 16:15 · MS 2019

    글쎄요.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연동형 비례선거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jtbc 신년토론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이처럼 주장하셨더군요. 제가 정치학에 대해서 해박하지는 않은지라, 왜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비례대표제, 그것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권력의 추가 합의제 보단 다수제로 지나치게 기울여져 왔던 국가에서 이 추의 균형을 맞추기위해 국소적 개편을 하자는 것인데, 왜 이를 반대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공수처장 선출의 허점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셨는데, 이도 신년토론에서 들어본 비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들 자체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면서, 마치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웃깁니다.
    ' 야당 쪽 인사 1명만 구워삶으면 사법부, 검찰 부리는 거 충분히 개연성 있는 일입니다.'
    이건 잘못된 조건문이죠. 야당 쪽 인사 1명만 구워삶는다고 해서 사법부 검찰을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5인이 더 필요하죠. 법무부 장관은 차치하고 대법관만 보더라도 이 직함에 계신 분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거치셔야 하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거쳐하는 후보자는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를 필요로 합니다. 즉, 조국 전 장관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가 희박하다는 것이죠. 조국 전 장관이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관 자리에 오를 수는 있었던 이유는 국무위원은 소관상임위원회를 거치는 후보자이기에,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공수처장 임명 권한을 가지는 대법관을 정부와 여당 멋대로 선출할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것은 사실 얼토당토않죠.

    저는 선관위에서 비례위성정당 개설에 제동을 건 이유가 정권에 대한 아부 보다는 법률을 충실히 따른 것이라고 보는데요. 어떤 점에서 선관위가 정당법 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신 것으로 보시는지.

    "중앙선관위는 전날인 13일 ‘비례○○당’ 창당은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 금지) 제3항에 위반된다면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현재 결성 신고·공고된 비례○○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법아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정당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당법 41조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다른 명칭으로 바꿀 경우 비례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 창당은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즉 이는 정당 결성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부적절한 정당 명칭에 대한 금지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를 국회에서 표결된 법률에서 찾고 있고요. 법률에 명시된 조항에 근거해 선관위가 결정을 내린 것인데 이것이 어찌 대통령과 여당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가정을 하고 계시겠죠.

    첫째는 정당법 자체가 정부와 여당을 대변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동안 야당에서 정당법에 문제가 있으니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위헌법률심판을 받게 헌재로 넘겨버렸겠죠. 그런데 이에 대해선 야당이니 전문가들의 법개정에 대한 행동이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혹여나 제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는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 자체가 불법적이고 반민주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면 변경된 선거법의 효력을 아예 무마해버릴지도 모르는 거대야당의 전략을 방지하려는 법적 행위에 일차적으로 '정치적'이란 프레임을 씌우지 않으시겠죠. 그것보다는 자한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행위가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더 크게 표명하시겠죠. 만약 선거법 개정이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저도 궁금합니다.

  • 쨍우 · 881802 · 01/15 16:28 · MS 2019

    과학주의님께서 공수처에 대한 비판을 하신 것에 대해서 좀더 서술하자면 이렇습니다. 선거법이 개정되는 마당에 소수당에서 의석수를 더 많이 가져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득표에 대한 의석의 비례성은 당연히 증진될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공수처장 임명권한을 가진 야당 2인이 전보다 권한이 약해진 여당의 입장에 굴복할 이유가 뭐가 있곘습니까? 설령 야당 대표 의원들이 공수처장 임명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국민의 뜻으로 볼 것이지, 무턱대고 여당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고 보는 것도 오판이 아닐까요? 이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견해 부터 제시한다면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쨍우 · 881802 · 01/15 16:37 · MS 2019

    저도 서초동에서 조국수호를 외치고 계신 분들이 '진보'라는 명칭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그 집회에서 이석기 석방 구호를 외치시는 분들도 어렷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종북세력의 집회죠. 대깨문을 스스로 자처하시는 분들도 깨어있는 시민들에겐 미치광이이자 배격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분들과 정부 및 여당을 비판하실 것이라면, 제대로된 근거를 들고 나오셔서 비판을 하셔야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내뱉는 것은 배움을 구하고 있는 학생들의 커뮤니티에서 보이면 안 되는 언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qbidynj2cfCvKV · 741468 · 01/15 18:32 · MS 2017

    제대로된 근거 들고 왔습니다.

    위대하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후보시절과 전혀 다른얘기를 하는데요?!?!?!?!

  • 과학주의 · 931233 · 01/15 19:20 · MS 2019

    논리적이고 정제된 반박을 하기에 앞서 욕 한 번 박고 가는 무례를 범합니다

    '제대로된 근거를 갖고 나오셔서 비판을 하셔야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내뱉는 것은'
    이거 뭘 믿고 이렇게 씨부리신 거죠?^^ 님이 쓴 3개의 긴 댓글에 무슨 더 본질적인 논거가 있습니까? 딱 당위명제 몇개 은근 섞어놓은 말장난 수준의 반박을 해놓고, 당신이 지껄이는 당위가 보편타당한 가치인 양 호도하시네요^^ 그래놓고 나는 감정적으로 아무 레퍼런스 없는 말을 했다?

    내가 무슨 반론을 할줄 알고 이따위로 싸지르고 가셨어요? 이제 이불 걷어찰 준비 하기 기다리십쇼, 곧 다시 옵니다.

  • 과학주의 · 931233 · 01/15 19:44 · MS 2019

    첫번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통령제 국가에 안맞는 이유?


    사실 저도 좌우를 가리지 않고 그런 우려를 봤을 뿐 그럴듯한 논거를 댈 수준의 지식이 안됩니다. 다만 연동형비례제를 시행하는 나라 중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대통령제 국가는 없다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1. 사실 연동형 자체가 시행하는 나라가 몇 되지 않습니다. 그중 님이 말하는 '비례성이라는 취지를 망가뜨리려는 자한당의 음모'가 정계를 오염하지 않은 나라가 어딨나요? 100% 비례제(인 걸로 아는데 맞나?) 시행하는 독일밖에 없죠?
    당연한 귀결 아니겠습니까? 다수당 입장에서 비례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선거에서 손해 볼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비례당 만들려고 하지 않겠어요? 남미 일부 국가들이 연동형비례제 쓴다던가.. 그 나라들은 다 비례정당 우후죽순 들어선 걸로 압니다. 이쯤 하면 자유한국당이 악해서가 아니라, 게임이론에 따라 당연히 저렇게 된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2. 하물며 선거법은 님이 말씀하신대로 '자한당, 유승민계가 뭉개려고 하려다' 4+1 여야 연합이 의석으로 밀어부쳤지 않습니까? 선거법 개정안에 자한당의 의견은 하나도 안 들어간 마당에, 비례라는 꼼수를 쓰는 게 그렇게 우선적으로 비판해야 할 사항인가요? 똑바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추신: 이번 선거법 자한당패스가 딱히 반민주, 불법인지까진 모르겠네요 ㅋ 전 그런 말 한번도 안 했는데요? 다만 자한당이 승복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보는 편입니다. 자한당패스 + 비례정당 모두 법 울타리 안에서 하는 일이니까요.


    추신2: 1에 대해 저의 박약한 소견을 한스푼 얹어보겠습니다. 한국의 경우 독재로 회귀하지 말자는 취지로 대통령 5년 '단임', 국회의원 4년 지역구 중심 이렇게 주기도 다르게 설정하여 의도적인 여소야대를 유도했죠.

    다만 대통령 행정부의 권한이 비대한 국가에서 국회는 여전히 거수기에 불과합니다. 야당 의석이 많다 한들 딱히 할 수 있는 건설적인 일이 많지 않고, 대통령이 국회를 우회하기 위해 쓸데없이 행정부를 비대하게 만들 유인만 제공할 뿐입니다.
    그럴 바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파격적으로 약화하고, 4년연임제 및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를 같은 년도에 치르는 방식이 낫다고 봅니다. 여대야소를 유도하기 위해서요. 물론 대통령 폭주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여당에 넣을 수 있는 입김을 강하게 차단해야겠죠.

    왜 과학주의는 여대야소를 지향하느냐? 세상이 빠르게 변하니 국회의 법안 삭제/통과에도 이제 가속이 붙어야 한다고 보니까요.

    연동형비례제가 여당 의석을 떨어뜨려서 협치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라 하셨는데, 그닥 탐탁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내각제 개헌을 하든가요.

  • 과학주의 · 931233 · 01/15 20:00 · MS 2019

    두번째, 공수처에 대한 내 지적이 나이브하다?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청문회 패싱한 게 역대기록을 갱신한 건 이미 아실테죠.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었는데, 이를 두고 극단적이라 말씀하시는 건 아니리라 기대해 봅니다.

    법원 행정처장: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만약에 박근혜가 공수처를 부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양승태의 이름을 잊어버리진 않으셨겠죠. 님이 말한 앞서 말한 대법원장 청문회? 그에 대해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이미 전례가 있었던 대통령 사법개입을 없는 일이라 하진 않으시겠죠? 만약에 자한당이 정권 탈환해도 공수처가 권력의 균형을 깨뜨릴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당 추천 2명: 여당 사람이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차라리 이 사람이 대통령 말 안 듣고 자기 소신껏 하기 바랄 뿐입니다.



    4+1의 군소정당 4개는 이미 여당 2중대 노릇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님 말씀대로 자한당이 옳다, 4+1이 옳다고 보편타당하게 논증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 소수의석이 대변하는 민의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공수처장이 임명될 수 있는 양상이죠. 그런 공수처장이 지휘하는 공수처가 판검사를 감찰할 수 있고요.


    뭔가 '결정적 한방'이 없어서 님이 납득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단순히 나열한 사실만 놓고 봐도 범여권 힘만 가지고도 공수처장 임명의 개연성이 상당합니다. 그나마 제동을 걸 수 있는 게 님 말마따나 군소야당 및 변협회장 정도인데요.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희망회로 돌려도 되는 건가요? 다시 한번 묻는데, 행정부 산하기관에 법관 감찰을 맡겨도 되는 겁니까?

  • 등푸른생선고등어 · 624810 · 01/15 15:02 · MS 2015

    충견 한마리 짖고있네

  • 무용교육 · 871674 · 01/15 15:19 · MS 2019

    조민이 문제인 딸임?ㅋㅋ

  • 진이~ · 933918 · 01/15 15:30 · MS 2019

    문재인 딸 문다혜는 더 큰거 터질 예정이라서영~
    시간이 지나면 아시게 될 듯~~

  • 공대오지마라 · 337133 · 01/15 15:33 · MS 2018

    미리 성지순례합니다

  • 서울대보내주면 앞구르기로 통학가능 · 924690 · 01/15 16:45 · MS 2019

    정유라는 박근혜 딸인가요?

  • 무용교육 · 871674 · 01/16 17:54 · MS 2019

    제가 말한 건 행위주체에 간섭되어 있는 직계 가족을 얘기했습니다(물론 조국도 제발 벌 받고 문재인도 똥 그만 처 쌌으면..

  • 도전과 응전 · 922787 · 01/15 15:21 · MS 2019

    대깨문 결론 : 문재인 대통령님은 박근혜랑 묶일 분이 아니셔 ㅠㅠㅠㅠㅠ

  • 하늘의 백장미 · 904847 · 01/15 15:40 · MS 2019

    역겨운 문재앙무새 대깨문무새 밖에 없네. 대안도 없이 비난을 위한 비난만 일삼는 개돼지무리들. 이런 애들 특이 박근혜 탄핵때는 군중심리 휩싸여서 순실순실 욕하고 다녔다는 거임. 이제와서 난 남들과 다른 척 깨어있는 척 하네.

  • 과학주의 · 931233 · 01/15 15:41 · MS 2019

    시장경제를 존중하고, 이상한 조무사 출신 장관 말고 전문가를 데려오면 됩니다.

    대안? 상식이 비상식의 대안이다.

  • 과학주의 · 931233 · 01/15 15:47 · MS 2019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남발하다가 건보 재정 파탄났습니다(몇조 있던 거 1년만에 파탄냄). 또 문정부 들어서 30년 만기부채 찍어내는 속도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탈원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무작정 국민투표로 부쳐서 탈원전테크 탐. 그 시기에 마침 원전 기술 수출해서 우리가 벌 수 있었던 돈이 얼만지는 압니까?

    부동산. 개병신같은 유사경제학적 사고를 하는 미개인들을 데려와서 서울 집값 잡겠다고 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서울 핵심구역 아파트값 2배로 올랐음. 그냥 이명박처럼 강남 대체 주택지 만들었으면 집값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었음. 경제학을 역행하는 짓을 하니까 정책 효과가 안 나는 거지.

    경제. 최저임금 급상승시켜서 고용주에게 책임을 전가함. 주52시간 말고 다른 방식으로 노동자 워라밸 보장했어야 하는데, 52시간제도로 대기업/공기업 다니는 회사원만 노 났음.

    외교. 김영삼마냥 반일로 지지율 끌어올려보려다가, 실익 전혀 없음. 문희상 안이랑 박근혜 안이랑 위안부에게 뭐가 더 돌아가는데?


    그냥 이런 전방위적으로 병신같은 짓거리 안 하면 됩니다. 이명박, 박근혜는 전문가 출신 참모들을 기용해서 막 엄청난 무리수를 많이 두진 않았어요.

  • 서울대보내주면 앞구르기로 통학가능 · 924690 · 01/15 16:47 · MS 2019

    대안은 정치인들이 짤 문제고.. 최순실 욕했다고 문재인 욕하면 안됨? 박근혜 탄핵 여론이 90퍼 이상이었는데 문재인 대선 득표율이 40퍼 초반대인거 보면 모르시겠나요?

  • wkdry · 880489 · 01/15 16:35 · MS 2019

    오르비가 원래 이렇게 정치싸움 벌이는 곳인가요?

  • 재SOO생 · 836266 · 01/15 16:56 · MS 2018

    우리나라 정치판은 걍 다 썩었어요
    박근혜 최순실 문재인 조국
    누가 더 잘못했냐를 따질 겨를 없이
    사람들은 이런 개판을 고칠 생각보다는 안정적이고 힘있는 권력에 편승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해서 점점 더 고여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몇몇 용기있는 사람들이 개혁을 시도해도 그에 대한 인지와 지지가 둿받침되지 않아
    사회적 관심도 받지 못하고 사라지는 게 진짜 문제라고 느낍니다

  • 아님말고 · 935910 · 01/15 17:10 · MS 2019

    근데 박근혜 쉴드치는건 좀 선 넘는거 아니야...?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들도(심지어 보수정권에서 임명했음) 만장일치로 박근혜
    탄핵을 찬성했는데 뇌물은 혐의가 없다 지금 문정권이 하는게 직권남용이다
    하면서 물타기 하는데 ㄹㅇ 태극기 부대들이 문재인정권 까는거에 편승해서
    박근혜 쉴드치는 느낌임...

    좀 건설적으로 비판을 하라고. 그렇게 비판만 해도 깔게 넘치실텐데

  • 크리스 · 645253 · 01/15 18:10 · MS 2016

    여기 보면 태극기부대랑 별반 차이 없어 보이는데요.

  • 케달 · 914889 · 01/15 17:52 · MS 2019

    최악보다 차악뽑으래서 차악 뽑았는데 그새끼가 최악되는게 대한민국 정치판임ㅋㅋ
    근데 이젠 최악인걸 알면서도 최악뽑는다네 ㅋㅋㅋㅋㅋ

  • 엔뇌미씨 · 577785 · 01/15 18:06 · MS 2015

    ㅎㅎ
    인간은 망각의 동물....
    몇 년 지나면 문씨더러 더 뻔뻔하지 그랬냐고 썰 풀고 있을 수도...

  • 공부해도될까요? · 280076 · 01/15 18:43 · MS 2009

    이 사이트는 지역비하까지 스스럼없이 나올정도로 노답이됐구나...

  • 와츄고나두 · 645250 · 01/15 19:09 · MS 2016

    우리나라는 좌파감성이 샤머니즘처럼 뿌리내려서 박근혜가 아무리 뻔뻔했어도 그 자리 유지하기는 쉽지 않았을 듯
    물론 박근혜를 쉴드칠 생각도 없음

  • thisisneverthatr · 904636 · 01/15 20:31 · MS 2019

    애미뒤진 나라 미국51번째 주나 되라

  • 스피드러너 · 805369 · 01/15 21:25 · MS 2018

    ㄹㅇ차라리 이게 나을듯ㅋㅋㅋㅋ

  • 라펄 · 904765 · 01/15 21:07 · MS 2019

    정치판 타령 할게 아니라 오르비판이 더 끔찍하네 우민화 정책 제대로 성공한듯

  • 진이~ · 933918 · 01/16 05:21 · MS 2019

    역사적으로도 대학생들과, 대학교수님들이 시국 선언할땐, 그 만큼 그 정부가 역대급으로 부패되어 있었다는 걸 증명해 줘 왔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