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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자리 [823283] · MS 2018 (수정됨) · 쪽지

2019-10-27 11:43:44
조회수 6,304

(경제)역진세, 누진세 그래프 문제 정복하기(출처-뇌피셜, 신뢰도-???)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5107921


누진세와 역진세를 정의하는 기준은

《과세대상금액》과 《세율》간의 관계이다.


이에 따라 누진세, 역진세를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정의할 수 있다.


@누진세: 과세대상금액이 많아질 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세율구조

@역진세: 과세대상금액이 많아질 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세율구조

@비례세: 과세대상금액에 관계 없이 세율이 일정한 세율구조


이 정의를 정확히 외우고 있어야 그래프 문제에서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


이 정의에 따라 가로축을 과세표준, 세로축은 각각 세율과 세액으로 한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와 같다.




세율을 세로축으로 한 그래프에서,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누진세의 세율은 함께 증가하고(비례 경향), 역진세의 세율은 반대로 낮아지고 있음(반비례 경향)을 알 수 있다.


세액을 세로축으로 한 그래프에서는,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누진제의 세액은 체증하나, 역진세의 세액은 체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매번 헷갈렸던 것은 역진세의 그래프인데,

그 이유는 세액그래프에서 《역진세의 세액이 증가한다》라는 사실이 왠지 어색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는 이유도 헷갈리는 점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기 위함에 있다.


세액을 세로축으로 한 역진세의 그래프의 모양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 증가하는 이유

 : 세액은 《과세표준×세율》이고, 비록 세율이 점점 낮아지나 0 이상의 값이며, 과세표준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세액은 증가한다.


2. 체감하는 이유

 : 세율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이다.


결국 내가 헷갈렸던 이유는 세액의 정의와 역진세의 정의를 정확하게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아래 그래프(출처: 13년 3월 학평 6번)를 해석해보면 《누진세》를 나타낸 그래프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 수 있다.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커지는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이다.



☆☆☆☆☆

출처: 뇌피셜

신뢰도: ????

피드백: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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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자리 [82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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