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라는 이유 [800255] · MS 2018 · 쪽지

2019-10-19 14:40:29
조회수 252

방탄 군면제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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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는 체육, 예술 분과에 대한 군면제에 대해서 모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국위선양이라는 무형의 가치에 대해 국가가 임의로 설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군면제라는 혜택을 주는 것 자체가 전체주의적이며,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원과 관심이 전무한 비인기종목의 선수로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예선탈락한 선수와 인기종목 금메달리스트가 해낸국위선양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의 우리나라가 국위선양을 했다는 이유로 군면제를 시켜줄만큼 국제적 위상이 떨어진다고도 생각되지 않습니다.

방탄이 창출해내는 경제적 가치를 근거로 군면제를 해줘야 한다는 주장 또한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2년 동안 징집당한 청년들이 창출해낼 경제적 가치가 방탄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작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또한 방탄이 만들어낸다는 경제적 가치는 일종의 부가가치이며 추정치입니다. 방탄이 창출한다는 부가가치들이 모두 실제 금액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계산이 불가할 뿐더러 사건사고 하나에 모두 날아갈 수도 있는 돈이죠. 인기가 식고 나서 군대를 가는 대체안을 내놓더라도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는 문제가 존재할 판국에, 완전 군면제는 어불성설입니다. 

방탄의 2년과 보통 대한민국 청년들의 2년의 가치는 둘 다 대소를 비교할 수 없을만큼 소중합니다. 헌법 상 기본권에 대한 실질적 침해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군대 문제에 있어 이들을 다르게 대한다면, 어느 청년이 국가를 수호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군복무에 임할까요? 노예나 다름 없는 심정으로 2년을, 그 이후의 시간 역시 국가에 대한 원망 속에 지내겠죠.

사족을 조금만 더 달자면, 현재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정부가 무리하게 방탄 팬들의 표를 끌어오기 위해 이러한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는 의심 또한 듭니다. 군면제의 기준에 대한 깊은 고심에서 나온 것이 아닌 단지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면, 정부는 후대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글 엄청 못 쓴 것 같아요.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읽는 여러분의 견해와 다른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생각해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쉬는 시간에 읽어보고,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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