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월 모평 법정 14번 정말 어렵네요

Question

14번 문제에서 " ㄱ. 갑과 병은 연대하여 을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해설을 보면 을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사람은 계약 당사자인 갑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새우를 빼고 요리하라는 계약은 을하고 병이 한거 아닌가요? 그래서 종업원 병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줄 알았는데 해설은 갑이 책임 져야 한다고 나와있어서 좀 헷갈리네요. 갑이 직접적으로 새우를 빼고 요리하라는 부탁을 듣지 못했으니까 계약 당사자가 아닌거 같은데... ㅠㅠㅠㅠ

<보기>

갑은 X건물의 소유자인 A에게서 X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음식점에 방문한 을은 종업원 병에게 음식을 주문하면서, 자신은 새우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를 빼고 요리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런데 이를 귀찮게 여긴 병은 을의 요구를 주방장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이에 새우가 들어간 음식을 먹게 된 을은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 성대가 훼손되었다. 이 사고로 성악가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 을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X 건물에 방화를 하였다. 그런데 X건물의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아 음식점 안에 있던 정이 중상을 입게 되었다.

서기쟝. · Accepted Answer

사장은 그 빼달라는 주문을 듣지 못했으니 고객의 피해에 대해서는 명백히 직원'만'의 잘못이지만, 그 직원이 사장과의 계약을 통해 채용되었으니 사용자 특수 불법행위가 적용되어 사장은 특수불법행위 책임만입니다.
이게 약간 더 생각하면 꼬이게 되는 문제인거 같아요.
직원이 불법 저지름> 근데 사장이랑 계약한거 아닌가? > 동반책임? 이런식으로 사고가 넘어갈 개연이 충분함

서기쟝. · Answer

그리고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주문 당사자와 사장만이 해당됩니다. 직원은 해당이 안됨

2020 9월 모평 법정 14번 정말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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