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 [865451] · MS 2018 (수정됨) · 쪽지

2019-09-15 17:06:08
조회수 4,529

[설대숲 펌]한국 진보 세력의 문제점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24622841

오늘 삘 받았다. 오늘은 오르비에 정치글 싸지르는 날이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SNUBamboo/posts/2630887587002857?__tn__=H-R 


#3716번_제보


난 투표권을 가진 이후 단 한번도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계열에 표를 준 적이 없다. 하지만 남은 인생동안,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계열에는 절대로 표를 주지 않을 생각이다. 그쪽이 정권을 잡았을 때의 문제점을 확실히 확인했기 때문이다.

내가 투표권을 처음으로 가진 시점은 지난 10년 간의 보수 정부 기간이었다. 나라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대안세력이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진보 계열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잘못되어 가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막을 세력은 그쪽 뿐 아닌가.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쪽에는 절대로 표를 준 적이 없다. “아무리 무능하다 한들 박근혜로 대표되는 저쪽보다야 낫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이제 버렸다. 내 남은 인생동안 절대로, 박근혜가 사면되어서 다시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고 해도, 나는 민주당 쪽의 후보를 막기 위해 박근혜에게 표를 줄 것이다. 이유는 딱 한가지, “자리에 앉는 사람들의 자격”이다. 세상에 박근혜의 국정 운영보다 무능한 국정 운영이 있을 줄은..

도덕성은 말이 많지만, 내가 다루고 싶은 건 “능력”이다. 이 정부는 사람을 구분하는 능력이 없다. 검증된 능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말하자면 “착한 최태민”, “착한 최순실”들만 골라다가 앉히고 있다. 인사 수준이 말이 아니다. 도덕성은 둘째 치고 능력 자체가 검증되지 않은 인물만 골라다 쓰고 있다.
사실 총리나 기획재정부 장관정도면 봐줄 만한 인사다. 이낙연은 도지사를 했었고 홍남기는 전형적인 관료 출신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현미다. 국토교통부의 업무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국민들의 재산과 직결된 “부동산 정책”이다. 이 사람, 제조업이나 금융업같이 경제와 밀접한 회사를 다녀본 적이 있나? 대학에서 경제학, 경영학을 공부해본 적이 있나? 문재인은 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부동산 가격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을 주었나?

외교부 장관으로 강경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하드파워나 소프트파워나 한국과는 비교가 안되는 국가들을 상대하는 외교부의 수장이다. 이 사람은 한국에서 외교관으로 일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통과해야하는 외무고시를 합격하지 못했다. 한국 외교에 김대중 정부에서 “통역관”으로 일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그녀가 “최초의 여자 외교부 장관”이라는 점을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다.

전 정책실장이자 현 중국 대사 장하성.. 그가 내세운 이론은 “소득주도성장”이다. 비주류 중의 최고 비주류 이론이다. 이 사람은 이 듣도보도못한 이론을 가지고 1년 내내 밀고 나가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자 교체되었다. 이후 고려대 교수에서 정년퇴임하면서 “무지개가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철없이 무지개를 좇는 소년으로 살고 싶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은 MBC 기자 출신으로 김현미와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일해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은 얼마 전에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한테 “첫 술에 배부를까? 그냥 품질 안되도 국산 소재 써줘야 하지 않느냐”, “20년 전부터 우리 중소기업을 끌어주었어야 하지 않느냐” 와 같은 말을 하곤 했다.

이 외에도 차고 넘치지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것이 확실한 조국으로 마치겠다. 조국은 사법시험을 합격하지 “못”했다. 전두환이 자기 아들 특혜주려고 만든 “석사장교” 제도를 잘도 써먹었으면서 군사정부의 “육법당”이 되기 싫어서 사법시험을 안봤다? 말도 안되는 소리. 어떤 이유로 사법시험 합격을 “못”한 것이다. 어쨌거나 이 사람은 미국 유학을 갔다. 미국 법원에 설 최소한의 자격인 “Juris Doctor” 학위를 얻지는 “못”했고, 외국인이 돈만 내면 받을 수 있는 LLM 학위와 JSD 의 학위를 얻어왔다. 본인이 심문을 한번 해봤나? 누군가를 기소 해봤나? 법정에서 누군가를 변호해본 적이 있나? 이런 사람이 검찰개혁을 한다고?

무자격자들이 장관이니 정책실장이니 비서실장이니 모든 높은 자리를 꿰뚫고 있는 세상이다. 이래서는 안된다. 해당 분야의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이 해당 분야에 일자무식인 사람들이어선 안된다.

박근혜의 처음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서승환은 프린스턴에서 경제학 Ph. D 학위를 받아왔고 한국주택학회, 한국지역학회, 연세대 경제연구소에서 일했다. 다음 장관인 유일호는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경제학 Ph. D 학위를 받아왔고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금융학회, 한국경제학회에서 일했다. 다음 장관인 강호인은 행정고시를 합격했고 경제기획원-재정경제부에서 반평생을 일했다. 박근혜의 처음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은 사법시험을 합격했고 검사로써 일하며 많은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했다. 다음 법무부 장관인 김현웅도 마찬가지다.

이래서는 안된다. 자리에 앉는 사람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여야 한다. 실물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고등학교 수준의 경제 지식도 없으면서, 노동자의 눈물이니 6411버스 따위 단어로 감성 팔이나 해대는 심**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앉아서는 안된다. 이러면 분명 박근혜의 윤** 같은 이름이 나오겠지만, 윤**이 맡은 홍보 비서관 따위의 자리와 국가의 부동산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차원이 다른 자리이다.

나는 한국 땅에 사는 동안 절대로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계열에는 표를 주지 않을 것이다. “진보” 정부의 장관들은 본인들의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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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태식이 돌아왔구나 · 906727 · 19/09/15 17:08 · MS 2019

    노무현까진 메타 따라갔다 쳐도 이건 뇌절이다

  • 에이이게중요하나 · 851256 · 19/09/15 17:11 · MS 2018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논객 · 865451 · 19/09/15 17:13 · MS 2018

    과기부 장관은 임명 잘한 것 같은데, 저 제보자가 의도적으로 언급을 삼간 것 같음.

    위에 저걸 보고도 인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건 좀; 장관이 저 모양이면 관료들 통제가 제대로 안됩니다.

  • 에이이게중요하나 · 851256 · 19/09/15 17:15 · MS 2018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논객 · 865451 · 19/09/15 17:19 · MS 2018

    비단 조국 얘기만은 아니고요.

    유리천장 파괴야 그렇다 치고, 사시노패스가 검찰개혁을 잘할 거라는 건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평생 재판을 해 본 것도 아니고 검찰 일을 해 본 것도 아니고 법관을 하지도 않은 법대/로스쿨 교수가 검찰개혁이요?? 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같은 사람을 제외하면 검사 출신이 검찰개혁에 적극적이라 기대하기 어렵죠. 하지만 사시패스한 비-검찰 법조인 출신 중에 깨어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 다 배제하고 조국이 민정수석 경험이 있으니 법무부장관도 잘할 거다.. 정말 나이브한 생각이죠.

    조국 관련 얘기 중에 서울대 최연소 입학이란 것도 까고 보니 63년생이었고, 특히 육법당 하기 싫어서 교수를 택했다 ㅋㅋㅋㅋㅋ 어휴 그냥 겸손하기라도 했으면 비난하진 않을텐데
    알려진 것만 해도 사시 3번 떨어졌습니다. 그냥 법학 소양이 딸리는 거예요. 석사 논문도 지금 서울대에서 재검증을 하니 마니 하고, 참고로 박사 학위를 딴 게 아니라 박사 수료를 한 사람입니다 조국은.
    60년대생 중에 꽁으로 교수직 쳐먹은 사람 굉장히 많다는 점도 알아 두시고요. 그러니 설법 교수라고 막 대단하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 ddtd · 884630 · 19/09/15 17:34 · MS 2019

    사시 3번 떨어졌다는거 출처좀요
    진짜일지 ㄹㅇ 궁금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 논객 · 865451 · 19/09/15 17:40 · MS 2018

    오 이런; 사시 3번 떨어진 건 확실한 레퍼런스가 없는 정보라고 정정합니다 ㅜㅜ 쫄보라서 고소당할까봐 두렵네요 ㅠㅠㅠㅠ

    다만 80년대~90년대에 사시의 위상이 어땠는지는 누구나 아실 겁니다. 노태우가 싫어서 사시를 안 봤다? 핑계로밖에 안 들립니다. "나는 투과목 안 쳐서 서울대 안 쓴 거지, 서울대 못 간 거다"보다 심한 소립니다.

  • 어디로가야하는가 · 876367 · 19/09/15 18:16 · MS 2019

    그당시 서울법대 들어갈 머리로 사시를 못붙는다? 전 납득이 안갑니다만...조국의 장관지명(딸 문제 등 해서) 문제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아니죠.

  • 논객 · 865451 · 19/09/15 18:24 · MS 2018

    ㅋㅋㅋㅋ 조국은 학력고사 세대라는 점 상기하시면 좋겠습니다. 학력고사 쳐서 서울법대 들어가는 머리랑 사시 패스하는 머리랑 같습니까?

  • 어디로가야하는가 · 876367 · 19/09/15 18:33 · MS 2019

    학력고사야말로 생암기 시험으로 사시에 최적화되어있지 않나요?

  • 논객 · 865451 · 19/09/15 18:34 · MS 2018

    지금 행시2차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학력고사같은 통암기 시험과 사시, 행시류 시험은 다소 결이 다르죠.

    그보다 조국이 사시패스할 역량이 되었다고 봐야 한다는 근거가 그냥 '설법 출신' 이거밖에 없나요? 당시 설법 출신들은 다 사시패스 했나 보네요?

  • 어디로가야하는가 · 876367 · 19/09/15 18:36 · MS 2019

    뭐 진실은 아무도 모르는거죠^^ 조국이 이번에 하는 짓들 보니 머리가 멍청해 보이진 않더라고요^^(좋은 의미는 아닙니다만)

  • 논객 · 865451 · 19/09/15 18:38 · MS 2018

    동의합니다

  • 루루애오 · 879821 · 19/09/15 17:11 · MS 2019

    논객의 문제점 같은 글은 누가 안써주나

  • 에스프레소골드 · 667563 · 19/09/15 17:32 · MS 2016

    제발
    오르비에
    교육과 무관한 정치글은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 포도톡톡 · 904519 · 19/09/15 22:11 · MS 2019

    현 고2, 고3는 차기 대선때 투표권을 가지게 됩니다.(고1은 생일지난 분만..)튼, 몇년만 있으면 자기 주체를 가지고 사리 분별을 하며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됩니다. 주권 행사의 기본 의무는 국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습득입니다. 기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욱이 정치와 긴밀히 연관된 교육 분야 포럼에서 정치적인 글이 올라오는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유시민이 썰전에서 이렇게 말했었죠. 우리들은 정치에 대해 대화하는것을 숨기고 부끄러워하면 안된다고.. 전 개인적으로 유시민을 싫어하지만 이 말은 진짜 맞다 생각합니다. 어쩌면 정치 얘기를 꺼리는건 군부독재 시절의 잔재일 수 도 있습니다. 여튼 요즘 정치 이슈를 커뮤니티에 공유하는건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처사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력하는친구 · 885616 · 19/09/15 18:26 · MS 2019

    적당히를 모르네 ;; 꺼ㅡ집시다 이제

  • 아하아라 · 851407 · 19/09/15 18:56 · MS 2018

    .

  • 오은 · 805728 · 19/09/15 19:04 · MS 2018

    10년간 나라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면서 전 정권 칭찬하고있네 자아분열인가

  • 논객 · 865451 · 19/09/15 19:12 · MS 2018

    글을 못 읽는 건 죄가 아니지만 독해를 똑바로 못하고 댓글을 막 싸지르면 욕을 먹는 법입니다^^ 저 제보자는 보수 9년 간 나라가 '저러다 권위주의 정권으로 회귀하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민주당 정권 2.5년 겪어 보니 아예 경제를 말아먹게 생겼으니 걍 보수를 찍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 에스프레소골드 · 667563 · 19/09/15 20:13 · MS 2016

    제발
    오르비에
    교육과 전혀 무관한 정치글은
    더 이상은 안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은 · 805728 · 19/09/15 19:15 · MS 2018

    저 글로 권위주의 정권 회귀하는 걱정을 파악하는것도 대단.. 적당히 님도 정치글 싸지르시고 지나가십쇼

  • 에효도르 · 902886 · 19/09/15 20:01 · MS 2019

    진짜 수능60일 남은 수험생 사이트에 수험생 글도 평소에 안올리면 좀 꺼지면 안되요? 분쟁만 일으키는 사람인데 ;

  • 수능에피 · 896759 · 19/09/15 20:09 · MS 2019

    아 진짜 님 몇살임?ㅋㅋ 나이쳐먹고 수험생들 상주하는 커뮤와서 이딴 글 싸지르면 현타안오냐 ㅋㅋ

  • growth · 887652 · 19/09/15 20:16 · MS 2019

    10년동안 지켜봐왓다고 해놓고 2년보고 생각바꾸기 ㄷㄷ 거의 중국 사드보복땐 아무말도 안하다가 일본 불매 욕하는꼴(강제성없는 운동에 한해서)

    물논 첫문단보고 댓담

  • 고라파덕이 되어버린 오리비 · 898898 · 19/09/15 20:27 · MS 2019

    논객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닉을 저렇게 지은거 부터가 입시에 대한관심보다 정치얘기 하고싶어서 여기 가입한듯

  • 지구력향상 · 808041 · 19/09/15 20:28 · MS 2018

    논객님 글에 맞는 사이트에 기서 글쓰시고요 60일 남은 입시 사이트에서 이러면 추합니다 친구들이 안놀아주나요

  • 도망새 · 765887 · 19/09/15 20:45 · MS 2017

    아니 정치 커뮤니티 가서 노세요 제발

  • 고고다다르르 · 846338 · 19/09/15 22:50 · MS 2018

    이새끼는 무슨 작성 게시글 보면 수험 커뮤니티에서 쓴글이 정치글이랑 한의사 까는글밖에 없음

  • 젊음의 순결 · 898344 · 19/09/17 01:42 · MS 2019

    현실에서 소외당해서 온라인에서라도 관심받고싶어하는 불쌍한 사람처럼밖에 안보임.. 사람들 관심쏠리는 글보면 자기도 어떻게든 관심받아보려고 그 주제로 글씀ㅋㅋㅋ 1절까지만 하면 그려러니 하겠는데 1절 2절 뇌절까지 치니까 욕먹는거임 남 메인글 간거 댓글에 자기 글 링크달아놓고 그 글 메인글가니깐 거기에 또 링크달고 ㅋㅋㅋㅋ ㄹㅇ 불쌍하다..

  • 지옥의야갤러 · 897721 · 19/09/21 16:58 · MS 2019

    디씨가서 노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