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 [865451] · MS 2018 · 쪽지

2019-09-15 14: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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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노무현을 왜케 성역화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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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권 당시에 지 친형이 실세짓거리 하는 거 쉴드치려고 막말해서 남상국 사장 자살하게 만들고, 등급제 수능이니 의치전이니 지역균형개발이니 서울대 폐지니 강남 집값 떨어뜨리기니 온갖 실체 없는 개짓거리를 '진보정책'이랍시고 싸지른 놈이 노무현이야. 그나마 사학법 거래해서 로스쿨 도입 강행한 건 잘했다고 본다.


노무현, 열린우리당 하면 그래도 청렴결백이지 ㅇㅈㄹ하다가 이명박한테 뇌물수수 혐의가 덜미 잡혀서 뒤진 놈이지. 탄핵 역풍으로 04년 총선 때 여대야소 만들어놓고도, 그 ㅈ도 현실부합성 떨어지는 소신 때문에 여당 의석 많이 잃어버려서 여소야대 됐지. 그때 돼서야 한나라당한테 '대연정 하자' ㅇㅈㄹ ㅋㅋㅋ 한나라당이 그 말을 들어주겠냐?



 황우석 사건 노무현 때 있었던 거 아냐? 그거 노무현이랑 아무 상관없는 일 같지? 그 당시 정부산하 연구기관들에 어용보고서가 판을 쳤어.


 잠시 딴 얘기부터 하자면, 참여정부가 내걸었던 슬로건이 지역감정 타파, 권위주의 청산, 지역균형개발 이런 거여. 근데 지역균형개발 그게 이 시대에 얼마나 실체 없는 구호인지 아냐? 모르겠으면 영국,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등등 선진국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지 보고 오자. 한국의 서울이 딱히 그런 나라들에 비해 과도하게 밀집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냥 현 사회시스템 하에서 전국토를 균형적으로 개발한 전례가 없음. 우리 직관에 따르면 교통, 통신이 발전할수록 주변부가 중심부의 소통적 이점을 따라잡을 것만 같은데, 이상하게도 지금까지는 중심부의 성과가 더 두드러져 왔어.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와 동부의 뉴욕과, 얼마 전에 브렉시트 일어난 런던과, 프렉시트 일어나려 하는 프랑스가 그래. 특히 일본은 인구감소가 일어나는 유일한 선진국인데, 일부 대도시 제외하면 다 슬럼화되는 추세다.


 근데 노무현이가 그 지역균형개발 하겠답시고 설칠 때, 행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지역균형 후빨해 주려고 산술식 이상하게 쳐만들어서 '지역균형개발은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결론을 냈거든. 평창올림픽의 경제적 효과가 40조라는 하는 어용보고서랑 비슷한 급. 이래도 노무현이 국민과 정직하게 소통하던 대통령이냐? 설사 그게 노무현 오더는 아니었어도, 국가통수권자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기게 만든 셈이지.


 노무현 집권 5년을 요약하면, 지 대가리 속 당위성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가설을 실험해 보려고 좌충우돌 개짓거리 하다가 끝난 통치기였어. 위에 내가 말한 법대 폐지-로스쿨 전환 제외하면 노무현이 민간경제에 도움된 짓 한 거 하나만 대 봐라. 나도 노빠 대깨문들마냥 존경 좀 하고 싶으니까;;



 이건 여담인데, 젊은이들이 기회를 찾아서 대도시로 향하는 현상이 저출산과 어느정도 맞물려 있다. 원래는 주변도시 인구와 출산율이 어느정도 받쳐줘서 대도시 출산율이 낮아도 인구가 유지가 됐는데, 이제 선진국의 주변도시가 황폐화되고 다 대도시로 빠져나가는데 대도시는 대도시대로 물가 비싸서 살기 팍팍하니까 출산율이 낮거든. 그냥 알아 두라고.


 여담2: 지금 문재인이가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니 한전공대니 이딴 시혜성 정책 싸지르는 것도 다 세금낭비야. 그 수백억의 초기비용으로 차라리 설카포 대학원생이나 전국의 박사들에게 연구비용을 지원하든가 장학금을 주든가 하면 R&D 성과가 1.5배는 오르겠다. 쓰벌 차라리 안철수가 대통령 했어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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