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령? 한국령? 함박도 논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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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3년 정전협정과 북한령으로의 편입
위는 정전협정문 부속지도 제 3도. 함박도는 본디 황해 옹진반도의 여러 섬들과 함께 한국령이었으나, 6.25전쟁으로 38선이 붕괴되고 휴전선과 NLL이 확정되면서 북한령으로 편입. 사실 연합군은 북한 전역의 도서를 장악하였으나 관리가 매우 어렵다는 이유로 서해 5도를 제외한 나머지 관할권을 북한에 이양.
2. 한국 어민들의 지속적인 함박도 월북과 납북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위의 말도ㆍ강화도 어민들이 썰물을 이용하여 함박도로 이동하여 조개채취. 1954년 말도어민 납북 후 복귀, 1965년 말도ㆍ강화도 어민 120명 납북 후 복귀.
3. 70년대 함박도에 한국 주소명 부여
1977년 박정희 정권 당시 미등록도서 지적공부 등록사업으로 돌연 대한민국 영토로 표기. 이유는 불명. 다른 북한 점거지역과 동일하게 미수복영토이지만, 실효지배하지 못함.
4. 국방부와 국토교통부의 엇박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함박도는 지적상 대한민국 정부의 국유지로 분류됨. 한국 국토지리원 자료에 기반한 지도에는 NLL 이남에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음.
그러나 NLL은 백령도 서북방에서 한강하구를 가르는 중간선에서 총 12개의 좌표를 지정하여 최단거리로 그은 직선임. 이 좌표는 군사기밀이며 국방부는 함박도가 명백히 NLL 북방에 있다고 소명. 아래는 소명자료 및 북한 도서에서의 북한군 주둔현황.
5. 2019년 이전의 언론보도 및 해병대원 인식
《썰물 땐 北과 갯벌로 연결. 해병들 무장한 채 취침》
''우도의 위치를 다시 보자. 우도는 연평도와도 멀리 떨어져 있다. 서해 연안과 가장 가까운 섬이 우도다. 우도에서 가장 가까운 북한의 섬은 함박도.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썰물 때는 우도에서 함박도 사이가 갯벌로 변한다.''
(주간조선, 2010.12.06)
《최고위원회 보도자료》
''우도가 어떤 섬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다. 우도는 NLL에서 6Km 떨어져 있고 북한의 함박도에서 8Km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포격이 아니라 점령을 시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우도인데, 이 우도는 지금 무인도이다.''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 2010.12.02)
《야간경계 투입 앞둔 군장병들 ''홍대클럽에 온 것 같다''》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등과 함께 이뤄진 서해 5도 중 가장 작은 섬인 우도에 민간인이 들어가는 일 자체가 드물다. 이 섬은 직선거리 10km 이내에 함박도 등 북한 섬 4개가 몰려 있다. 북한 해안포 사거리에 노출된 최전방이다. 물이 빠지는 썰물 때 드러난 갯벌을 따라 북녘 땅까지 걸어갈 수 있을 정도다.''
(동아일보, 2016.10.21)
헌법에 따르면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함박도도 이북 땅 전체도 우리의 영토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북한이 실효지배하며 통치하고 있는 것이 맞고, 남북한은 서북도서 전면에서 주둔군을 두어 대치하고 있습니다. 함박도 북한군 막사 역시 2009년 10월부터 착공하였으며, 90년대 해병대 대원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 군은 함박도에 북한군이 주둔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수 개월전부터 함박도 찌라시가 애국보수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것을 보았는데, 이게 TV조선 정식보도로 나와서 이렇게 커지는 걸 보니 참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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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m.wikipedia.org/wiki/함박도
북한땅이건, 한국땅이건 가장 중요한건 북측이 9.19 군사합의를 어겼다는 셈이죠. 우리나라는 멀쩡한 gp다헐었는데, 걔네들은 우리나라 최전방에 요새를 세우고 있으니까요... 이건 국방부든 외교부든, 문재인입에서든 항의를 해야하는게 올바른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안포 등을 남북군사합의 이후에 배치하였다면 항의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는 불분명합니다. 또, GP 철거는 남북이 '동수'로 똑같이 시범철수하였으며, 이 후에는 '동일비율' 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확실한 건설시기가 나오지 않았기에 얘기할게 없지만 아마도, 국방부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첩보를 통해 명확한 건설시기를 알고있을지라도 얘기하지 않을것이기 때문에, 진실은 저너머에나 있겠죠
맞습니다. 북한군 주둔시기에 관한 세부정보는 국군의 감시정찰능력을 노출할 여지가 있어 공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