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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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은 능동적 권리인데 왜 사회권은 능동적 권리가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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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 시민이 국가의 일에 개입함
사회권 : 국가가 시민의 생활에 개입함.
참정권은 시민이 직접 공무를 맡거나, 투표를 하는 등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지만, 사회권은 노동3권, 최저임금과 같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그런 점에서 사회권은 능동적이라 볼 수 없죠. 단순히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게 능동적이라고 볼 순 없잖아요.
사회권_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 보장책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요구'할 수 있는 권리면(국민이 국가에게)능동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요구라는 키워드에 집중하지 마시고, 사회적 보장책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