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삽자루 이투스에 75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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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금만 70억...스타강사 삽자루 이투스에 75억 배상해야
이투스 댓글알바 사건에 대해 성토하는 삽자루 우형철씨. [삽자루 유튜브 캡처]
‘삽자루’라는 예명으로 널리 알려진 대학입시 수학 강사 우형철씨(55)가 이투스교육 측에 75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투스 측이 우씨를 상대로 “우씨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로 큰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학원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씨와 이투스 측은 2012년과 2014년 각각 20억원, 50억원을 계약료로 하는 전속계약을 맺었다. 일정 기간 우씨의 인터넷 강의나 교재 등 교육 콘텐츠를 다른 학원 등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2015년 5월 우씨가 “이투스 학원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는 불법 댓글 아르바이트를 벌였고, 이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라고 학원 측에 통보했다. 얼마 뒤 우씨는 다른 학원과 강의 계약을 맺었다. 이투스 측은 “우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학원에서 강의하면서 1년 단위로 수업을 듣는 수험생들에게 수강료 등을 대거 물어주게 됐다”며 손해를 주장했다.
법원은 우씨가 계약해지 사유로 든 ‘불법 댓글 조작’이 실제 있었는지부터 살폈다. 1심 재판부는 “학원 측이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불법 댓글 조작을 전제로 한 우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우씨가 이미 받은 계약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수강료 환불에 따른 학원 손실과 남은 계약 기간 예상되는 수입 등을 따져 우씨가 약 126억원을 학원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이투스 측의 불법 댓글조작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투스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팀을 짜고 댓글을 단 점이 확인됐고, 마케팅팀 직원이 댓글 조작 행위가 있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항소심은 이런 댓글 조작이 우씨의 명예나 신용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우씨는 ‘클린인강협의회’를 만들어 깨끗한 인터넷 강의 환경 만들기 운동을 주도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사정만으로는 우씨가 계약을 해지하는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우씨가 댓글 조작 사실을 알았을 때 계약을 파기하기보다 학원에 사과나 시정을 요구하고,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학원의 댓글 조작이 계약 파기의 실마리가 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우씨의 손해배상 범위를 60%로 제한했다. 또 1심이 판결한 위약금 액수가 과도하게 무거운 면이 있다며 우씨에게 75억원을 물어주라고 배상 금액을 줄였다. 대법원도 2심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우씨는 과목별 매출 1위를 올리는 이른바 '1타 강사' 출신이다. 인터넷 강의 시장 성장으로 이들의 몸값도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에 달한다. 스타 강사 영입으로 교재 판매나 비인기 강좌 수강 효과, 브랜드 이미지 상승 등의 부가적인 효과가 따라오기 때문이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기사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91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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