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향나무 · 772214 · 19/06/12 12:35 · MS 2017

작년수능 98 이번6평 100맞은 카의다니는 친구 옆에 두고 해설하라고 시켰는데 얘 해설을 빌리자면

지문 끝에 보면 완충자본제도가 침체기에는 대출을 공급한다 뭐 이런식으로 나와있어요
근데 보기에 보면 끈 밀어올리기의 상황에선 침체기에 대출/신용(정확한 표현은 기억안남)
을 늘리려 해도 그게 안되는 상황이라고 나옴.

-> 침체기엔 완충제도 안먹힘.

->30번 해설 위해서 머리 싸매며 몇십분동안 고민 한 해설이 아닌 그냥 현장에서 실제로 했다는 생각 그대로 글로 적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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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롱 · 638373 · 19/06/12 12:39 · MS 2015

그 대출/신용 늘어나도 잘 안된다는 말은
정책금리 인하해도 대출/신용 늘어나도 잘 안된다는 거라서
통화정책 말고 다른 정책은 효과 있는지 없는지 보기에서 알 수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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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향나무 · 772214 · 19/06/12 12:43 · MS 2017

그 부분은 분명 일리가 있긴 한데

일단 어느 경로로 됐든지 간에 신용 공급에서 막히는건 똑같으니까 효과가 없는건 맞지 않나요?
저도 쟤 해설 듣고 다시 보면서 님이랑 같은 생각 들었었는데 지금 다시 분석하러 가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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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롱 · 638373 · 19/06/12 12:50 · MS 2015

흠 확실히 신용 공급 확대하려 해도 버블이나 생기고 하는거보면 다른것도 비슷할거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그렇게 치면 어떤 방법으로도 신용 공급 못 늘리게 되는거 아닐까요,, 흑 너무 쌔드네..
정책 금리 조정 이외의 방안으로는 해결 할 수 있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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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士無雙한신T · 877409 · 19/06/12 12:49 · MS 2019

https://orbi.kr/0002304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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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롱 · 638373 · 19/06/12 13:01 · MS 2015

읽어보니 제가 글에 언급했던 해설이랑 통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예 늦게 도입해봤자 쌓아둔 완충자본 자체가 없으므로 신용공급이 늘어난다는 그런 효과도 안날거라고 생각해서 풀었는데,
제 생각이 틀린 걸까요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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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士無雙한신T · 877409 · 19/06/12 13:03 · MS 2019

밑에 분의 1)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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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jin6 · 719167 · 19/06/12 12:58 · MS 2016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는 경제주체 중에 은행 즉,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경제주체’들’(은행, 가계, 기업)의 비대칭적 반응 때문에 침체기에 경기 부양하는 것이 어렵다고 나옵니다.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경기 과열기때 써서 은행이 완충 자본을 마련한다 한들, 침체기에는 비대칭적 반응으로 인해 경기 부양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대충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 대응 완충제도는 과열기때 쓰는 것인데 선지는 침체기이므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 이러한 설명은 제시문에 대한 오독으로 보입니다. 일단 경기 대응 완충제도 자체가 경기 과열기때 자본을 모으고, 침체기에 푼다는 말입니다. 그 역의 상황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는 그 개념자체로 경기 과열기를 상정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설명은 선지를 고쳐서 ‘경기 과열기’라는 단어를 경기 대응 완충제도 앞에 넣으면 옳은 선지가 된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설명처럼 비대칭적 반응이 문제가 되므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2)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쓰면 더더욱 상황이 악화된다.
: 이건 그나마 의 내용을 잘 읽은 편입니다. 그러나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것은 의 내용이 비대칭적 반응을 주된 내용으로 삼았는데 그걸 빼놓고 본다는 겁니다. 비대칭적 반응으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말이므로 좀 더 비대칭적인 반응에 주목했으면 좋았을 것 입니다.

3) 선지의 금융안정이라는 단어는 경기안정을 목표로 하는 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이는 경기(경제)안정=(물가안정+금융안정)이라는 개념을 잠시 잊은 설명 같습니다. 금융안정이 되어야 경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금융안정을 위한 거시 건전성 정책인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는 결과적으로 경기안정을 도모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경로는 아니어서 저도 풀 당시에는 잠시 헷갈리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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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士無雙한신T · 877409 · 19/06/12 13:03 · MS 2019

2)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는 말 때문에, 완충자본제도+통화정책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더해져야 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최근 부동산 관련 규제가 심해지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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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jin6 · 719167 · 19/06/12 13:05 · MS 2016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신 설명입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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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롱 · 638373 · 19/06/12 13:23 · MS 2015

아하.. 완충자본제도는 은행에게 적용되는 정책인데
의 문제 원인은 애초에 가계랑 기업의 반응이니까
은행한테 이거든 저거든 시켜서 신용공급 올릴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 맞나요?!

반면 완충자본제도는 은행의 반응이 문제 원인일때
그걸 해결하는 정책인거고요..?

맞게 이해한건지 ㅜㅜ 자세한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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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jin6 · 719167 · 19/06/12 13:25 · MS 2016

네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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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롱 · 638373 · 19/06/12 13:38 · MS 2015

와.... 진짜 감사합니다ㅜㅜ
해설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다 다른소리해서 답답했는데
이제 속시원하네요... ㅜㅠ 소중한 시간 내어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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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별 · 876745 · 19/06/15 02:05 · MS 2019

저도 이게 제일 명쾌해보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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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훗오호홋 · 812951 · 19/06/12 13:34 · MS 2018

경기 대응 완충자본제도는 금융위원회가 주무관청이고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더 잘 되시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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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민쌤] · 429250 · 19/06/12 18:05 · MS 2012

맞습니다. 1)에 대한 설명이 의외로 많이 돌아다니는 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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