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현재에 투입될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한다. 이 경우 물가 상승, 투자 기회,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할인의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후,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환산을 가능하게 해 주는 개념이 할인율이다.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올해의 10억 원은 내년에는 (1+0.1)을 곱한 11억 원이 되듯이, 할인율이 연 10%라면 내년의 11억 원의 현재 가치는 (1+0.1)로 나눈 10억 원이 된다.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에는 대개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공적 차원의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한다.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할인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잦이 제기된다.

시장 이자율은 저축과 대출을 통한 자본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다.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원금을 시장 이자율에 의해 미래에 더 큰 금액으로 불릴 수 있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시장 이자율만큼 대출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때의 시장 이자율은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의 할인율로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회적 할인율로 간주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공사업에 투입될 자본이 민간 부문에서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에서만큼 높은 수익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공공 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이, 비교적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 시작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은 일반적으로 그 이익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사업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반영한다. 만일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처럼 높게 적용된다면, 미래 세대의 이익이 저평가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지문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크게 2가지가 되겠습니다.

1. 두 번째 문단에 하고싶은 말이 나왔네??

첫 번쨰 문단에서 할인율 관련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착각하기 쉽습니다. "아 이 지문은 할인율 관련 지문이구나!" 2문단은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럼 꼬이기 시작합니다. 2문단에서 마지막 문단을 보세요.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한 내용이 뒷 문단들에서 나옵니다. 3문단은 시장이자율과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이, 4문단은 그것들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전개됩니다.

2. 마지막 문단에 비례관계가 나왔으나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는 46번 보기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된다.

마지막 4문단을 보겠습니다. "반면에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은 일반적으로 그 이익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사업은 그 미래를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반영한다." 라는 문장 보이시나요? 제가 전 칼럼에서도 썼지만, 비례 관계가 나오면 그것은 반드시 문제로 출제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비례 관계가 나타났을까요? 간단하게 표현해서, 사회적 할인율↑-기간↑-미래 배려↑-미래이익↓ 라는 비례관게가 나왔네요. 그렇다면 46번 문제를 손쉽게 풀 수 있습니다. 46번 문제를 보실까요?

46. 윗글로 보아 보기의 a에 대한 판단으로 타당한 것은? (보기 생략)

1. 사업의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는 주민들은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2. 후손을 위한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는 주민들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3. 개발 업체는 놀이동산 개발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4, 놀이동산이 소득 증진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5.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고 판단되면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2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후손을 위한 환경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것은 미래 배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겠죠. 미래 배려↑-사회적 할인율↑ 이니까요.

오답 선지 중 하나를 체크해볼까요? 5번 선지를 보세요.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고 판단되는 것은 기간↑ 에 해당합니다. 기간↑-사회적 할인율↑ 이므로 오답이네요.

이렇게 비례관계가 나오면 바로 파악하고 문제로 적용할 줄 아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오늘의 칼럼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칼럼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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