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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운영방해죄 (Horus Code 제5조 1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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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교근공이란 말이 있죠.
미국이 중남미 괴롭히는 것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중남미에 있었으면 차베스가 그랬듯이 후진타오와 가까워졌겠죠.
반면에 과거 한국은 미국에게 있어서 대 소련전선의 최전방이었고, 지금은 대중국 포위전략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볼 존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멕시코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사실이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거란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원래 사기꾼의 전형적인 수법이죠.
일단 감언이설로 속여서 계약해놓고, 때 되면 나몰라라 모른 척 하기...
한두 번 당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더구나 후임 대통령이 와서 재협상하고싶어도 미국이 거부하면 빼도박도 못하는 겁니다. 통상 국가간의 협정이 한 번 발효되면 재협상을 하는 일은 관례상 매우 드물고 또 하기도 힘듭니다. 특히 그것이 상대국가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탈무드에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한 번 속았을 땐 그 사람을 탓하라. 그러나 그 사람에게 두 번 속았거든 자신의 무식함을 탓하라."
님은 그 무식한 바보입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약속을 못지킨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것이란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명박씨 싫어하지만, 한나라의 대통령으로써 ISD재협상을 시도하겠다고 말했을 때 그 약속의 저변에
어떤 고의적인 왜곡이나 악의가 깔려있을 것이라고 서슴없이 '전제'하거나 예단하진 않겠습니다.
초능력자도 아니면서 상대방의 속마음을 그렇게 미리 단정짓는 사람이라면
이미 상대를 대화상대방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냥 상종하지 못할, 결단코 너와 나 양편으로 나뉘어서 어느 한쪽이 사라지기 전엔
절대로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는 마음가짐을 갖지 않고서야 그렇게 함부로 앞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을것이라고 단언하진 않을겁니다.
그리고 전 FTA찬성론의 모든 지지논거에 대해서도 잘모르고 FTA 반대론의 모든 지지논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잘모릅니다.
유명한 전문가들 대다수도 완벽하게 FTA협정의 모든 조문에 완벽하게 통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뒤엉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판에
제가 보기엔 veritas님 역시 전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저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모아놓은 근거들을 한데 모아서 퍼다나르고 있는 사람일뿐이죠.
일단 제목에서부터 이상한 궤변이 포함되어있어서 지적한 거였고,
함부로 남을 무식한 바보로 모는 행위는 좀 지양해주십쇼.
저도 한쪽 나팔수노릇하라고하면 잘할 자신있습니다.
시간이 아까워서 그렇죠
멕시코 대통령이 약속을 못지킨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란 증거가 될 수 있지요.
왜냐면 똑같이 FTA협상이고 상대는 미국이에요. 상황이 매우 비슷합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멕시코 경제를 황폐하게 만든 FTA협정을 체결하고 바로 미국으로 튀었고요. 의원 각료 15명은 암살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신뢰 안하면 안된다니요. 어떤 고의적인 왜곡이나 악의가 깔려있을 것이라고 서슴없이 예단하진 않겠다니요..
이건 예단의 문제가 아니과,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해온 행적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지요. 또한 그 사람의 과거 행위를 보고 훗날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뢰할 수 없다면 신뢰 안하는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항상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아 자신의 신용을 엉망으로 만든 장본인 그 자체를 탓해야죠. 원인을 제공했으니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무수히 많은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사기의 고단수이지요.
대통령 당선 전부터 전과가 14개 있었던 것은 기본이고,
세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에 대한 공약을 해놓고는 당선 후 선거 때 표 얻을려고 그랬다며 번복한 것,
선거 때 당선되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신혼부부들에게 집 한채씩 주겠다 해놓고는, 나중에 선거 때 무슨 말을 못하겠나 하며 대놓고 거짓말 인증한 사람입니다.
부시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중 아프카니스탄 파병 문제 논의 안 했다고 거짓말 하니까 부시가 놀라서 아니다 논의했다고 정정
대선 때 동남권 신공항 대선공약으로 실컷 재미보고 용도 없어지니까 곧바로 폐기.
반값등록금 공약으로 재미보고 당선 후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는 반값등록금 공약 한 적 없다" 망언. 그러나 대선 때 반값등록금 공약으로 이명박 캠프에서 홍보를 많이 했었고, 더욱이 이명박 후보가 위원장 직 맡은 위원회 산하에 등록금절반인하위원회가 있었음.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주 사기극.
기타 등등등 너무나도 많음. 극히 극히 극히 매우 매우 일부 몇 개만 즉흥적으로 썼음.
이거 하나하나 쓰면 정말 끝이 없고 책이 수십 권 씩 나옵니다. 제발 한 번 검색이라도 하고 글 쓰세요.
이런 모두 다 아는 기본적인 사실을 오르비에서 다시 또 설명해야 한다니 답답하고 님이 평소에 얼마나 정치에 관심을 안 가졌으면, 그저 자신 몸뚱아리의 안위만을 생각해왔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이없고 한숨 나옵니다.
오르비 정치글 호응도 예전 같지 않고... 관심이 뚝 떨어진 듯... 남의 아픔, 눈물에 공명하거나 같이 아파하기는커녕, 자기 밥줄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아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잘 안 오는 건지...
"유명한 전문가들 대다수도 완벽하게 FTA협정의 모든 조문에 완벽하게 통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뒤엉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판에"
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렇다면 이걸 강행하려는 측에서 친절히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설명해야합니다. 모든 국민이 납득이 가게끔 설명한 후,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서 통과를 시켜야죠.
그러나 지금 외교부와 정부, 한나라당의 모습은 어떤가요. 국민을 설득하려하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고, 한시라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잘하면 예년처럼 폭력을 이용하여 강제로 또 날치기 통과시킬지 모를 일지죠. 그들이 찔리지 않다면 먼저 강행처리 하기 이전에 국민 의견도 묻고, 투표도 해보고, 또 국제조약은 한 번 잘못 맺으면 국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므로 장기간에 걸쳐서 고심하고 검토하고 충분히 합리적인 토론을 거친 후 신중하게 통과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왜 자꾸 일방적 강행 처리를 하려들까요.
무상급식 투표같이 별 시덥잖은 걸로는 주민 투표 잘만 하더만요. 180억 씩이나 들여서. 그것도 시장 직권으로... 왜 이건 안 합니까.
본의 아니게 자신이 잘못된 지식을 전파하는 나팔수가 된 것을 스스로 인지할 줄 아시고,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국운이 걸린 문제인데, 이건 방에서 따뜻하게 앉아서 재미로 그저 지적인 만족감에 젖어서 키보드 두드려가며 토론할 사안이 아닙니다.
저도 왜 자꾸 강행처리를 하려는건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뭘 알려주고 시행해야되는 거 아닌가 하네요.
아무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호구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이런분들이 또 계시군요. ㅎㅎ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FTA 발언
" 그동안 (FTA 협상이) 미국의 압력 이라는 얘기가 난무했고, 길거리 에서도 심지어
매국 이라는 용어까지 등장 했습니다 "
"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우리 정부가 무엇이 이익인지 손해인지 조차 따질 역량도 없고
줏대도 없고 애국심 자존심도 없는 그런 정부는 아닙니다 "
" FTA는 정치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입니다.
국가 경쟁력의 문제 입니다.
민족적 감정이나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
( 2007년 FTA 담화문 中 )
" 걸핏하면 신자유쥬의라는 용어를 도깨비 방망이 처럼 들이대는 것은 합리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저는 ' 너 신자유주의지? ' 이런 말을 들을 때 마다 ' 너 빨갱이지" '
이런 말을 들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FTA를 한다고 해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데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유런연합도, 중국도, 인도도 FTA를 합니다 "
( 2008년 11월 인터넷 홈페이지 ' 민주주의 2.0 ' 에 올린글 )
" 정치에 참여하는 진보주의 사람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것이,
정책은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허하게 교조적 이론에 매몰돼서 흘러간 노래만 계속 부르면 안 됩니다.
일부 고달프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끌고 갈 수 있겠지만...
개방 문제와 관련해서 진보주의자들의 주장이 이후에 사실로 증명된 것이 없습니다
1980년대 초반의 외채 망국론,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WTO 가입도 반대했는데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한국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외국 자본이 들어와 한국 자본을 지배해서 결국 한국 국민들을 노예화한다는 논리가
결국 완전히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
( 자서전 ' 성공과 좌절 ' 에 나오는 글 )
"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미 FTA는 약간 ' 도전적인 선택 '
으로 적절하다고 봅니다 "
( 2008년 8월 퇴임 6개월후 오마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
故 노 전 대통령 '' ISD독소론은 왜곡선동''
기사입력 2007-04-05 16:59 | 최종수정 2007-04-05 16:59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제도 독소조항 주장은 왜곡 선동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는 투자유치국이 FTA를 체결하면서 약속했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외국투자자가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때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중재를 제기하는 분쟁해결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미FTA를 계기로 ISD제도가 처음 쟁점화되고 있지만 사실 이는 우리나라가 최근 칠레, 싱가폴, 유럽자유무역연합 등 3개의 FTA를 통해 이미 합의했던 제도일 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제국 등 세계 약 80여개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하면서도 도입한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마치 한미FTA를 체결하면서 국가가 독소조항을 삽입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투자자 보호제도입니다. 현재까지 이 제도를 삽입한 투자협정이 세계적으로 약 2,500여개가 존재하는데
그중 2,100여개가 1990년 이후에 체결될 정도로 무역자유화·국제화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보편적인 투자자 보호제도로 정착된 제도입니다. 독소조항론의 주장대로라면 우리 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사회가 독에 감염되어 있다는 말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ISD는 국내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FTA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각종 규제와 제약을 점검하여
불합리하고 차별적이며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을 과감히 철폐할 것입니다. 이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의 혜택은 비단 외국인투자만의 몫이 아니라 전 국민과 기업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입니다.
(후략)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154&aid=0000000357
FTA에대해서 문외한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재협상할거면, FTA발효되기전에 하면되는거아님?
그렇게 4년을 질질 끌어왔는데 재협상 할꺼면 또 몇년을 질질끌듯
우리나라와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작업반'과 '서비스·투자 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중략) 첫 번째 회의는 협정 발효 후 90일 이내에 (후략)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103116270641602
대통령께서 재협상한다고 하신게 이 회의를 가지고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한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90일 이내'에 개최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3개월'이라고 말씀하셨다는거죠. 사실 그 내용은 별로 아닌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 위에 제 댓글좀 읽어주시면 이런소리 쑥 들어가실듯 ㅋㅋ
설마했더니
역시나꼼수
- 3급 모욕죄 (Horus Code 제5조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