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매국노 선언!! (bgm)

어쩌다가 컴퓨터 키고 네이버 들어갔다가 .....

fta 얘기가 계속 이슈되는 와중에

갑자기 뜬 ' 여자 아이돌 대마초 흡연....' .... 도대체 어떤 기자가 어떤 정치인의 편이길래 이런걸 이슈화 시켰을 까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찾는 건 불가능한건가요?

fta 관련 지식인 질문에
외교통상부가 답변하고, 그리고 외교통상부가 답변 채택하고............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우리의 편이 아니라는 기분이 드는군요.....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rVwJhvdmfWo
http://www.youtube.com/watch?v=pVYau3i_w5Q&feature=player_embedded

진짜 ISD는 왜 있는 조항인지...

미국법 > FTA법 > 한국법...
향후 10년안에 우리나라 경제 절반이상
미국한테 먹힌다에 100표 던집니다.
우리랑 비슷한 멕시코가 호갱되는데
걸린 시간이 딱 12년~

도대체 언론이 왜 있는 겁니까?
언론은 이미 정치인의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있는데........

언론 관계자도 시민 아닌가요?
언론 관계자도 감히 깨치 못하는 이해관계의 장벽이 존재하나 봅니다......

아 .....

정말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런 것들이 대한민국 정치인이라니

일단 개인 SNS에는 다 올렸는데... 아 ㅠㅠㅠ

저거 받아서 읽고나도 감흥 없는 인간이 태반일듯

광우병확장팩나왔네

머리는 모자를 쓰기위해 있는게 아니지말입니다

모자를 쓰기위해?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쓰고계신가요? 지금보니까 논리적인 비판이나 올바른비판보다는 몰아가기식의 근거밖에 제가 본적이 없는데요? 도대체 FTA에대해 제대로 이해는 하시고 계신가요? 상황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알고계시나요?
광우병때 그짓을하고 또 그걸 반복하려하나요? 또 난리 치고 나몰라라 하실건가요? 진짜 저도 같은세대지만 언제 정신차릴건지...

어떻게 상황이 굴러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알려주시고요
지금 이 협정을 서두르지 말고 나중에 좀 더 천천히 하나하나 봐가면서 우리에게 득 되는 쪽으로 하자 라고 하는게 그렇게 잘못된건가요?

광우병때 정확히 무슨짓을 했는데요??

도망치지말고 명확하게 설명해주시는게....

무슨짓? 그걸 물어봐야아나요? 시위하고 그짓 하더니 지금은 싹조용해졌죠? 미국에서 광우병 환자 몇명인지나 아시나요? 제가 도망을 친다구요???

더 웃긴건 잘못된 FTA 재협상을 하던지
안 할 생각을 해야지 노무현 참여정부 핑계대면서
이미 4년 전부터 이랬다고 ㅈㄹ...

누구 잘잘못을 따지자고 이러는건가?
이거 통과되는 순간 한국은 미국 경제 식민지 선고받는겁니다.

공기업 민영화되고 미국한테 먹히죠. 볼리비아 먹을 물 없어서
빗물 받아먹는다죠. 의료민영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거 사라지고
미국처럼 국민들 아파도 돈 없으면 병원도못가고 걍 죽는겁니다.

이미 한국은 저 정치권과 기득권층 전문직 교수 등 자녀들
특례 루트 다 만들어놓았고 이제 나라 팔아먹어도 상관없다는거죠.

오르비에서 아무리 공부 잘 하는 분들 많아도 중산층까지 다 말아쳐먹는
나라 망하게하는 FTA임~

아니 깔때 까더라도 좀 제대로 알고 까야지...

1. FTA와 쇠고기협상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광우병 발생시 우리는 미국소 수입을 막을 수 있어요.

2. 농업망함 -> 그냥 저렇게 추상적으로 비난하는거야 어떤 정책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농업 피해 막기위해 보전금을 비록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있구요 야당이 주장하는 농업 보호 정책도 대부분 합의해주었습니다. 칠레와의 FTA 당시에도 포도 농가가 다 망할거라면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실제로 국내 포도 농가의 생산은 FTA 이후 오히려 늘었고 당시 FTA로 포도 농가에 손실 발생시 지급해주려던 수천억원대의 보조금은 한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무조건 싸다고 해서 외국 농산물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FTA라는게 원래 자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산업에 이익이 되고 비교열위를 가지고 있는 산업에 대해 손해가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개방을 통한 무역확대는 국부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는 농업에 대해서는 보상의 원리에 의해 보호정책을 마련해주게되죠.

의료민영화 -> 영리의료법인은 제주를 비롯해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에서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된다고 해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는것은 절대 아니고 이럴경우 국민들의 극심한 반대가 예상되기때문에 어느 정권이라도 현재의 건강보험 체계를 허무는 일은 결코 못할겁니다.

전기수도가스민영화 -> FTA 협정문 어디에도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조항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전기수도같은 공공재를 민영화해서 공급합니까? 우리나라 세계 15위 이내의 경제대국이고 세계에서 국력이 강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런 나라가 그런 비상식적인 일을 한다는건 말도 안되죠. 상식적으로 위와같은 사업들을 민영화했다가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한데 어떤 정권이 그런일을 하겠습니까? 전기수도 민영화는 FTA와 전혀 관련없는 조항이고 이걸 들먹이는건 정말 무지의 소산입니다.

3. 외자의 국내은행 소유 -> 이미 우리나라는 국제자본거래가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상태고 외국자본이 우리나라 은행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경우 한국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자본이 국내은행을 완전히 소유하는건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감소, 중소기업부도, 사채증가가 나타난다는 논리는 너무 비약이 심합니다. 그렇게 갔다 붙이면 어떤 정책이든 좋은점과 나쁜점으로 나누어서 그런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4. 지재권을 규제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국 내에서 지재권 단속권은 한국에 있습니다. 미국이 지재권에 대해 먼저 클레임 걸지 않는이상 현재와 똑같은 수준으로 약이 판매됩니다. 클레임을 걸어도 미국 약의 한국 시판이 늦어질 수는 있지만 약값이 미국 수준으로 상승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각국의 약값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로 한 규정이 FTA 지재권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5. ISD -> ISD는 협상 당시 미국이 먼저 '제외'하자고 말했던 항목입니다. ISD를 통해 우리 기업도 미국 정부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의해 제소가 이뤄질 경우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란 말이 있는데 지금까지 ISD 총 제소건수는 300여건이고 이중 미국이 제소한 건수는 100여건이며 여기서 미국이 승소한 건수는 단 15건입니다. ISD 제소시 결론을 내리는 중재위원 중 미국인 비율은 1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상호 협정시 이 조항을 도입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ISD와 관련한 테스크포스팀이 꾸려졌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ISD 도입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선진적은 투자제도를 도입했다고 자평한 바 있습니다. 우려되는 손해를 침소봉대 하는 식으로 비난하는건 옳은 비판이 아닙니다.


글이 길어졌는데요, 물론 FTA가 우리에 불리한 조항도 많고 우리가 비교열위를 가지고 있는 농업에 불리한 측면도 많지만 그 반대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우리가 우위를 점한 협상 내용도 고려하여 균형있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문제되는 여러 조항들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죠. 무조건 FTA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근거없는 낭설들이 마치 사실인양 포장되서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데 우리가 지성인이라면 적어도 문제가 되는 조항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하고 접근하는게 옳은 일인것같습니다.

믿질 않으시네요. 어디서 오셨는지 몰라도
저 이상득 의원이 저렇게 말을 한 판에
이게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불과 66년전 일제치하에서 겨우 벗어난 나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국민투표하고 공개토론방송 하자고하는데
왜 뒤로 내빼기만 합니까?
저런식으로 옳은 일이라면 정확한 팩트가지고 와서
국민들앞에 먼저 설명하고 해야죠.

나라의 경제의 생사가 걸린 중요한 사안입니다.
국민투표해도 이상할거 하나 없구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언론에 내비치더니 불과
2주도 안되서 조속히 강행처리하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죠. 야권에서 내년 총선끝나고 해도
된다고하는데 한나라당이 왜 목숨걸고 지금
FTA 비준안 상정에 안달일까요?

미국 BBK 수사가 끝나고 곧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으로 날아가셔서 오바마랑 이리저리
이야기하고 노무현대통령 때 미국의회에서 반대가 많았던
FTA 만장일치 단 하루만에 통과되고 의회전체 기립박수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BBK수사가 늦춰졌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아~ 물론 전 우리 대통령께서 절대 오바마나 미국에게
뭔가 약점이 잡혀서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은 국민들 밖에 모르는 바보시니까요.

참고로 미국의 경제위기는 딱히 지금 방법이 없는
수준에 이르렀답니다. 박경철 위원 사설읽어보면
알수있지만 세계적인 경제 석학들 그 누구도 미국의
경제위기를 지금으로선 해결할 방법이 없답니다.

미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엄청나게 일조할게
이번 한미 FTA일거 같구요. 한국은 호주 캐나다 급
대우를 받아야할 나라지~ 저기 과테말라 온두라스
남미 후진국 급 대우를 받아야 할 나라가 아닙니다.

후... 허위사실 유포하시지 마시죠??
FTA미국의회요? 하원은 찬성 278표, 반대 151표. 상원은 찬성 83표, 반대 15표로 통과됬구요
만장일치는 상원 재무위원회 결과인 것 같네요.
그때나 이때나 미국 민주당의 자세가 같은겁니다..
지금 얘기하신거 쭉읽는데 FTA 에 대해 거의 모르시는거같네요....

이상득 의원의 발언은 정동영 의원의 매국노 발언에 대응해서 나온거지 그걸 곧이곧대로 판단하면 않되죠...그리고 현재 독소조항이라면서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내용들 이미 FTA 끝장토론에서 정부가 다 반론했고 외교통상부도 그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자료를 냈습니다. BBK와 FTA의 연관성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는건 본인의 추측에 따른 음모론일 뿐이죠. 우리가 해야 할일은 FTA의 각 조항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FTA가 미국 경제위기 극복해 일조한다구요? 현재 미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취약한 제조업 경쟁력입니다. 미국은 지난 몇년간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빌린 돈으로 수익을 내는 금융산업에만 치중했고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일은 등한시했습니다. 그 결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촉발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이런 상황에서는 제조업이 성장해서 총수요를 자극해줘야 되는데 이미 미국 제조업은 삼성 현대차 LG 도요타 등 한국과 일본의 대표 제조업기업에 비해 경쟁력을 많이 상실한 상태죠. 현재 미국은 경기회복을 위헤 제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하고 그동안의 과소비를 줄여 저축을 늘리고 내수를 촉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과 FTA를 하게 되면 값싼 한국 제조업 제품들이 들어오게 되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미국 제품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FTA없이도 미국 가전시장, 자동차 시장에서 삼성 lG 현대차 등이 미국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는데 FTA가 체결되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겠죠. 그래서 미국 자동차산업 종사자들이 한미 FTA를 심하게 반대하고 우리나라 제조업 종사자들은 재협상 뒤에도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서비스산업 분야에서는 미국 기업이 이익을 얻을지 모르나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전자제품등은 고용유발효과와 연간산업창출효과가 서비스산업보다 훨씬 더 큽니다. 특히 자동차산업은 거의 모든 제조업 산업에 대해 강한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기간산업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미 FTA가 미국 경제위기 극복에 엄청난 일조를 할 것이라고 말할수가 있나요?

하...ㅠㅠ ...저런 찌라시에 속아넘어가고..... ....
FTA 비판할거면 논리적으로 올바르게 비판해야지 저건 뭡니까;; 딱봐도 찌라신데... 유치하게 이상득 매국노선언... ㅠㅠ 아..

그러게요어디서저런거복사해와가지고
이러다한나라당알바로찍힐까두렵네ㅋ

그냥 냅둬야 할듯 하네요... 객관적 근거를 들이대도 이미 감성에서 저건 아니라고 딱 막고 있으시니 받아들일 턱이있나...

그냥 똑같은짓 함더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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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똑같은짓 함더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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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똑같은짓 함더 하는거죠...

혼자 난 다아는데 너희는 왜 모르면서 그렇게 선동에 당하냐 하지 마시고
그럼 본인이 아시는 사실에 대해서 써요 글로
그냥 그렇게 아무런 사실도 없이 선동당하지 맙시다 하면 누가 님 말을 믿겠습니까

위에 제가 쓴건 글이아니고 뭔가요?
그리고 그위에 엘리트님이 쓴 글은 뭔가요?

개소리 많이하네..
일단 수능끝나고 봐야지

제 생각엔 위에 알바 2명 침입한 듯...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게 빠를 듯...

잡혔다!
요즘한나라당에서밀린월급을안주네요
민주당알바로갈아타야겠네요

오늘늦잠잤어요ㅜㅜ
이건현정부가꾸민음모가확실합니다
그런게아니면왜제가늦게일어났습니까?
MBOUT!

알밬ㅋㅋㅋ

자신과 다른생각을하고
오류를 짚으니까 알바라뇨..
시야좀 넓게 가지세요;;;

답이 없어지는 오르비의 흔한 표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