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기본권침해 답변해주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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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2번인데요,
보기 ㄴ이
본문에 밑에서 두번째줄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는 말은
기본권을 침해는 했다는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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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를 최소로 햇기때매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거예여
근데 저 판례 저번주에 본건데 여기서 보니 반갑다
그렇군여.. 약간꼬이긴하는데 받아들여야겠네요 답변감사합니당!ㅎㅋㅋ
이건 독해의 문제인데, ㄴ.선지에서 갑의 기본권이라는 건 갑의 (본질적인, 침해할 수 없는)기본권이라 읽으셔야 할 것 같네요.
아 그렇게 읽으면 확실하게 맞는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