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상주의적 대외정책에 대해

Question

1. 이상주의적 정책이란?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기본적으로 현실주의적 가정과 배경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군주의 현실주의적 관점을 지극히 강조하는 마키아벨리로부터 시작해서 모겐소, 월츠 등의 국제정치학의 대가들은 대부분 현실주의적 관점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소위 'War to end all wars' 로 불리는 1차 세계대전 이후로부터 비롯된 낙관론적 시류를 타고 정치이상주의가 등장했으며, 이는 현대에도 자유주의적 국제정치이론으로 그 맥을 잇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주로 국가간의 협력, 초국가적인 단체의 설립과 그에 따른 국가 행동의 제어 등을 주장하며,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민주평화론이나 경제적 상호의존도 - 예를 들면 무역량의 크기 등 - 과 전쟁의 빈도가 반비례한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2. 역사적 맥락

위에서 말했던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낙관론적적 시류에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은 국제연합과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 민족자결주의로 대표되는 일련의 이상주의적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회의 반대로 국제연합에 미국이 가입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이상주의적 정책은 실패하였고, 국가 간의 협력을 대표하는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 또한 일견 잘 지켜지는 듯 했으나 단순 군함의 톤수로 해군 군축을 규정하고 전함이 아닌 함급에는 제약을 두지 않아 실제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주의적 시각은 아직도 현대 미국에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3. 현대 미국에서의 이상론

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낙관적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체제가 -비록 완벽하진 않을 지라도-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미국적 체제(민주주의, 자본주의 등을 포함하여) 를 미국의 영향권 내에 전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먼로 독트린 때에는 중남미와 남미 정권에 대한 압박이 있었으며, 현대에는 미국의 영향권이 세계 전체로 확대되면서 소위 '불량 국가' 들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적 이상주의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일견 '이상주의' 라는 말의 어감에서 굉장히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상주의는 때로 폭력적이고, 비합리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상주의는 그 목표와 이상의 달성을 위해서라면 그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 미국에서도 이 말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라크, 이란(아프가니스탄은 민주주의고 나발이고 눈알이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제외) 등에서 미국이 보인 태도가 과연 일부 좌파적 지식인들의 주장처럼 국익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중동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을 통해 간접적이지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미국이 중동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볼 이득 - 이랄 게 있었는지도 의심스럽지만 - 보다는 손해가 컸음은 명백했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전쟁 명분은 단지 레토릭만은 아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국익을 위해 독재 정권을 지지하는 일이 있긴 했지만, 그는 냉전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마저도 핵심적 이익이 걸린 남미나 쿠바 지역이 대부분이었습니다(남미가 왜 미국의 핵심적 이익 지역인지가 애매할 수 있는데, 이건 설명하면 너무 길어서... 냉전기 미국이 NATO와 같은 집단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까지 유럽을 보호했던 이유와 일맥상통합니다).

이렇게만 쓰면 미국에 너무 호의적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이러한 고상한 목적을 위해 미국은 상대 국가의 국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치뤄졌던 걸프전 당시 이란, 이라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었을까요? 그 이후 미군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수많은 오판과 오류를 생각하면 그들은 일방적 피해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듯 이상주의적 태도는 미국의 대외정책의 많은 부분의 근거가 되며, 이중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다구요

13월의 토끼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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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us · Answer

님들 글 길면 않읽고 추천만 눓루죠?

맑은가람 · Answer

와 멋있다 장래희망이 어떤거세요?-?

르내상스 · Answer

천조국 세계의 보안관 코스프레 ㅆㅅㅌㅊ

lcjY7xZ2W98hRI · Answer

그냥 서핑하다가 발견해서...몇달이나 된 글이지만 이라크 관련해서는 제 소견을 적어봅니다.
사담 후세인은 보통의 독재자가 아닙니다. 일단 의회에서 의원이 동료에게 쪽지 건냈다는 이유로 직접 총으로 쏴죽일 정도로 잔악한 인물이죠. 두자일이라는 마을 근처에서 자신에 대한 암살미수가 벌어지자 140여명을 살해하고 400여명을 강제이주 시킨 뒤 마을을 파괴한 끔찍한 학살사건은 대표적인 그의 대표적인 백정짓이죠.
그의 통치기는 말그대로 학살의 연속입니다. 1979년에는 6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을 학살했고,이후 그의 통치기 동안 살해당한 정치인만해도 3000명에 달합니다. 2003년에 후세인 정권이 완전히 몰락하고 난 뒤 이라크 곳곳에서 후세인이 살해한 사람들을 매장한 비밀묘지가 대량으로 발굴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헌헌법부터 현재의 제10호 헌법에 이르기까지 고문이 명목상 금지되었지만 후세인 시대의 이라크에서는 완전히 합법적인 행동이었고 따라서 대놓고 경찰서마다 고문실과 강간실을 마련해두었습니다. 비밀경찰에 걸리면 그 날부터 피떡이 되는 것은 확정이고,합법적으로 고문을 하니 여타국가들보다 훨씬 잔악했습니다. 
고문,암살,숙청 등으로 후세인 시대에 정권에 의해 살해당한 사람들은 적어도 50만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대부분 고문으로 죽었을 것인데 고문으로 사망한 사람만 적어도 50만명은 될 것이라는 것이니 고문을 경험한 사람은 배로 많을 것이고 따라서 이라크 사람들이 후세인 정권의 붕괴를 원치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미군의 침공 당시 이라크는 축제분위기였습니다. 진짜 "해방군"이 도착했으니까요.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2003/1902796_19578.html

뭐,이라크 사람들이 후세인 정권의 유지를 원했는가?하면 절대 아니라는 점. 석유나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얘기는 원하신다면 또 달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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