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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의 길 이상헌 [810928] · MS 2018 · 쪽지

2018-10-04 16:16:24
조회수 7,154

19학년도 수능 기출 예상 연계 개념(3-1) - 외부 효과, 외부효과의 사적 해결책, 공적 해결책(조세,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8640754

수험생 여러분이 수특 교재와 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외부 효과는 시장의 비효율성 초래 - 외부효과의 사적 해결책 - 외부효과의 공적 해결책(공공정책) 1. 교정적 조세와 보조금 - 외부효과의 공적 해결책(공공정책) 2. 오염 배출권 거래제도


입니다. 파란색 부분의 내용이 교재에 나온 내용이며, 대학교 경제학입문 교과서보다 관련 개념과 그래프를 심화시켜 나왔습니다.



외부효과의 공적 해결책(공공정책) 2. 오염 배출권 거래제도의 그래프 부분은 

수능 기출 예상 연계 개념(1) 한계 효용과도 연결지어서 이해할 수 있으니 (1) 을 안 본 학생은 지금 보고 오세요.


https://orbi.kr/00018603784


내용이 조금 길어서 요번엔 두 개로 나눴습니다. 3-1은 기본 개념이며 3-2는 응용이에요.



                                                                  


수특 254p 오염 물질 배출 지문 연계 개념입니다.


오염 배출권이라는 놈은 오염 배출을 거래하는 놈입니다.


이 개념을 오래 기억하고 싶으면 "왜 이 거래가 생기게 되었을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오염이라는 놈은 뭘까요?


우리가 사는 사회, 환경을 드릅게 만드는 놈입니다.


나쁜 놈이네요?


옆에서 누가 담배를 피우면 냄새가 싫지요? 게다가 간접 흡연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자동차가 많이 다닐수록, 매연은 심해져요. 우린 기관지염, 천식 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개인, 기업 등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기대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발생시키는 효과를 외부효과라 하며


담배와 자동차 등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놈을 부정적 외부효과라 합니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양봉업자와 과수원을 살펴봅시다.


양봉업자는 벌을 키우고 꿀을 따는 사람이에요. 과수원은 과일나무를 키워 열매를 따는 사람이죠.


양봉업자가 열심히 벌을 키워서 벌이 늘어날수록 요놈들은 꽃가루와 꿀을 모으는 일을 열심히 할 것이고, 옆의 과수원에서 수분(수술의 꽃가루가 암술에 붙어서 수정되어 과일로 자라남)될 확률이 늘어나 더 많은 과일이 열리게 되겠죠.


과수원 주인이 더 열심히 과일나무를 키워서 꽃이 많이 피게 하고, 더 많은 나무를 심는다면 벌들이 꽃가루와 꿀을 딸 환경이 풍족해지겠죠.


이 둘이 하는 일은 서로에게 기대되지 않은 혜택을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런 것도 있어요. 만약 과수원에서 해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농약을 무더기로 살포한다면? 꿀을 따러 날아온 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집단 폐사할 겁니다. 이건 또...과수원 주인이 자신의 일을 한 것 뿐인데 양봉업자에게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되는 거에요.


요렇게 외부효과들은 물고 물리는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외부효과라는 놈들이 특이한 건, 사회적 최적을 변형시키는 시장 실패라는 거에요.


외부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 행위가 실제로 더욱 가치 있는 일인데(혹은 엄청 안좋은 일인데)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혹은 안좋은 일에 대해서 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좋은 일을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쁜 일을 그만둬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좋은 일은 계속되어야 하고, 나쁜 일은 좀 적당히 해야한다는 걸.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겠죠. 좋은 일을 하는 놈한테는 상을 주고, 나쁜 일을 하는 놈한테는 불이익을 주저야 합니다.


대학교 경제학입문 교과서 중 가장 많이 쓰이는 '맨큐의 경제학'에 나온 예시를 좀 봅시다.


●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대기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부정적 외부효과라고 할 수 있다. 운전자들은 자유방임상태에서 대기를 지나치게 많이 오염시킨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의 배기가스 허용기준을 정해 이를 시행하고, 휘발유에 세금을 부과하여 휘발유 소비를 억제하고 있다.


>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 벌주기



● 역사적 건물들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게 하므로 긍정적 외부효과를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을 잘 유지관리 하더라도 별 이득이 없기 때문에 건물을 그대로 방치해버릴 유인이 존재한다. 많은 지방정부가 역사적 건물의 파괴를 금지하거나 건물의 유지관리비용에 대해 세금혜택을 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보상


요게 있어야만 사회는 최적의 상황 속에서 돌아갑니다. 이런 불이익이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회는 최적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외부효과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시장 실패라고 하는 거에요. 


그래프를 하나 그려봅시다.




자 이것은 담배시장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담배시장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이렇게 이뤄져 있어요.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E라는 균형점을 형성하고 있죠.


수요는 사려는 가격, 즉 그 금액만큼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공급은 팔려는 가격, 즉 그 가격까지는 공급에 들어간 비용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건 기본적인 부분이라서 생략할게요.


수요와 공급,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개념 이해를 원하는 학생은 댓글이나 쪽지 주시면 링크 날려 드릴게요 !


암튼 담배시장이 저렇단 말이죠. 겉.으.로.는.

근데 말했죠? 담배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다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것 없이, 폐암 환자만 생각합시다.


담배와 간접 흡연으로 인한 폐암 완자의 수가 분명 존재한다면


그 환자들을 예방, 치유하기 위한 캠페인 및 치료비용 등이 들 거에요.


이 비용등 중에서는 개인이 내는 것이 아닌 정부, 즉 사회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놈은 담배 생산자가 내는 것이 아니죠?


그럼 제3자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즉 부정적 외부효과라는 말이죠.


이를 통칭해 사회적 비용이라고 칩시다.


사회적 비용을 더한 그래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곡선 자체가 위로 올라가게 돼요. 딱 사회적 비용만큼.


그리고 최적점은 E가 아니라, 거기에서 수량은 줄이고 가격은 올린 E1 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E인 상황이므로 시장실패라는 말이죠.


요 사회적 비용의 증가분을 [고. 대. 로.] 생산자에게 세금으로 맥이면 그것은 직접적 규제가 될 것이며, 공급곡선은 뻘건 선으로 올라갈테고, 사회적 최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탄력성에 따라서 누구에게 세금을 매기든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분은 일정하다~ 라는 것도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이라면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올해 연계교재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과감하게 빼봅시다.



다음은 긍정적 외부효과입니다.


담배라고 되어 있는데, 저 부분 편집이 안 됐네요.


담배가 아니라 다른 좋은 것을 상상하세요.


혹은 담배가 긍정적 외부효과를 만들어내는 어떤 평행 세계를 상상하셔도 좋습니다.




수요곡선은 앞에서 말했듯 가치의 차원, 공급곡선은 비용의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어땠죠? 위에서 본 예시에 따르면?


'내가 하는 것을 뛰어넘어 그보다 더욱 가치있는 일'이 바로 긍정적 외부효과였지요?


그럼 사회적 가치는 내가 느끼는 가치에 내가 아닌 제3자가 느끼는 편익을 더해야 할 것입니다.


고게 파란 선이에요.


따라서 사회적인 최적점은 E2이며, 이를 E와 비교해보면 더 많이 공급해줘! 수량도 늘려야 하고 더 가치있는 일이니 가격도 더 높게 쳐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위의 역사적 건축물 주인은 그렇게 하고 싶을까요?


왜 난 이대로 살면서 남 좋은 일 해야 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 외부효과를 사회적 최적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 보조금(용돈),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딱 외부 편익 만큼 줘야 해요.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은 요정도면 간략하게 되었구요,


다음 편에서는 외부효과의 사적 해결책, 공적 해결책에 대해 다뤄볼게요.




1부 링크 : 19학년도 수능 기출 예상 연계 개념(1) - 한계효용, 위험회피, 투자위험 분산

https://orbi.kr/00018603784


2부 링크 : 19학년도 수능 기출 예상 연계 개념(2) - 입지 이론

https://orbi.kr/0001861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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