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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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뭐임? 국회가 비준하는것도 맞는것 같고 대통령이 체결하는것도 맞는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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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몬가여
조약 체결 과정이여
문제를 못 봐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조약을 체결하거나 비준하는 건 대통령의 권한이고 국회의 권한은 그에 대한 동의권이에여
아 맞다 ㄱㅅㄱㅅ
국회는 비준동의
비준은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