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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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은 형사재판에서 형벌과 동시에 부과가능
보호처분은 애초에 소년부에서만 부과가능
이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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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은 형사재판에서 형벌과 동시에 부과가능
보호처분은 애초에 소년부에서만 부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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넹
보호처분 소년부에서만 부과가능한거맞죠?
넹
지방법원 소년부, 가정법원 소년부!
ㅇㅇ 둘다 형벌 아님
그렇긴 한데 이번에 이비에스 설명도 이상하고..
우선 저렇게는 아시되
저걸 '넓은 의미의 보안처분'이라 보시는게...
아아 네 보호처분은 보안처분일종인데 법정에서 보호처분은 오직 소년법상 보호처분뿐이라고 알고있어서요 어쨋든 일반법원에서는 보호처분 부과못하는게맞는거져? 소년범한케
네네 온리 소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