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황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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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권리 - 청구권 사회권 모두
국가에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권리 - 평가원은 사회권만
교육청은 청구권 사회권 모두
평가원에 맞춰 급부는 사회권만이라고 외우는게맞겠죠?
개인의의견보단 전문가에 의견네 입각한 팩트를 듣고싶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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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청구권 사회권 모두
평가원에 맞춰 급부는 사회권만이라고 외우는게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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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거 최적쌤이 평가원논리대로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문제 2015 9평 문제아닌가여??
아하감사합니자
저도 사회권만 급부 요구로 보기로 함
그런데 일단 저거로 헷갈리게 낼 가능성은 희박하고(기본권파트는 자유권과 사회권의 차이 요소를 묻는 게 포인트여서 수능에서 굳이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청구권이랑 사회권을 비교하는 걸 시도하지는 않을 거 같음) 내더라도 다른 명확한 답이 있어서 지장은 없을듯
저희재종샘도 급부를 요구하는건 사실상 청구권 사회권 둘다되는표현이라고 수능에서 물어보지않을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맞는듯
저도 기출풀다가 띠용했던것같은데.. 참고할게용
학원쌤은 아마 물어보지않을거라고..그러셨어여
저희재종샘도 그러시더라고요
ㅇㅇ 급부를 요구한다는건 사실상 돈 요구하는거에여 ㅋ
근데 설대에 사법고시준비하셨던 재종샘말씀으로는 둘다 해당하는거라고하시더라고요 그냥 이게 교수들끼리 의견이분분한데 평가원에서 일단은 사회권만이라고 결론낸거같아요 평가원출제교수진들은
글쿤여 ㄷㄷ 첨 알았넹
지난 학기에 비슷한 것 관련해서 교수님께 질문 드렸는데 학자마다 견해도 다르고 케바케라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법 관련 과목이었어요
네 사법고시준비하셨던 저희재종샘도 그렇게말쓴하시더라고요 이걸로 변별할가능성없는듯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