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이.., 정말로 잘못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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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로스쿨 제도에 대한 비난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문적 안목에서의 비판과 그렇지 않은 안목에서의 비판이 혼재한 가운데 어느정도 학부 입시생들에게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또 한 장수생이 한 마디 하고 갑니다..
저 또한 로스쿨 제도를 찬성한다기 보다는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며
학문의 깊이 보다는 그 살인적인 경쟁률 때문에 어렵다는 중등임용고사를 준비해야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현행 사법고시와 같은 국가 고시에 대한 현실적 폐혜와 내부적 문제점 등을 느끼고 있으며 또 어느정도 반감을 가지고 있기도 한 사람입니다
로스쿨 제도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로스쿨이란 제도를
정확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현실에 맞는 규정을 미흡하게 설정한것이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사시 합격자 자체가 스카이에서 대부분 휩쓸어가는 체제에서
그나마 지금 로스쿨 제도가 지방권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임은 틀림없습니다
중요한건 지방권 대학 로스쿨의 자교학생 의무 할당제에 대한 제도나 관리면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주요 로스쿨이 스카이 생으로 떡칠되는 겁니다
이것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단 아직까지 국민 인식적 측면이 제도의 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적 문제입니다
물론 제도는 언제나 민심과 현실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어느정도는 성급한 제도임에는 부인할 수 없지만
로스쿨 제도가 더 이상 미루어진들, 나아질 일은 없었을겁니다
국가의 제도라는 것은 국민 민심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것에 대한 형식적으로라도 문이 열려있다면 민심은 그에 맞게 기울여집니다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 제도에서부터 사범대 졸업 후 교원자격증 취득 같은것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일종의 제도적 루트가 존재한다는 것이 국민의 민심에 모두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거국 대학중 최고라고 하는 부산대, 경북대 조차도 사시패스율은 서울에 비해 너무나도 저조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스쿨제도는 일단 형식적으로나마 지방대생들에게 큰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로스쿨 정원에 대해서는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중 대다수가 어느정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서강대, 한양대 보다
더 많은 로스쿨 정원을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등에서 가져간 현상은
우선 제도적인 면에서 이러한 취지를 지향하고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부산대, 경북대 점수가 중경외시급 밖에 안되는데 로스쿨 정원을 120명이나 주느냐
이러한 말들을 하는것은 고등학생 사고의 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생각일겁니다
개천에서 용난 꼴의 노무현 대통령이 개천을 막아버렸다고 하면서 비판합니다
저는 노무현이 개천에서 용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를 재정했다는 점이 오히려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분명 로스쿨 제도 하에서도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 생깁니다
보편적으로 어느 사회 현실에서 존재하는 제도도, 인재를 돈이라는 이유로 져버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외는 존재하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실질적인 요소의 부재입니다
첫번째로 정원과 실제 합격자수의 괴리, 두번째로 위에서 말한 개천의 유지가 그것입니다
지금 해당권역 로스쿨 의무할당제에 대한 법안 개정안이 발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제한이 로스쿨 출범과 함께 치밀하게 조직되지 못한점이 지금 로스쿨의 약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도의 틀은 분명 열려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조건 학벌을 보고 뽑았다는식의 사고는 옳지 않습니다.
중요한것은 지방대생들이 얼마나 서울지역 학생들과 경쟁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 LEET 시험외 어학시험 등등에 있어 정보력과 공부환경이 지방이 떨어짐에는 분명합니다.
이러한 조건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서울권, 스카이생들의 독점을 비판하는것은 곤란합니다.
지방대생이 서울권, 스카이 학생들보다 뒤떨어졌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력에서 엄청나게 갈리게 되는것이 바로 모든 기관의 1기 합격이기 때문입니다. 로스쿨은 올해 처음으로 입학생을 받았죠.
건국대의 경우 올해 40명 정원중 자교학생이 한명도 없습니다만, 지거국의 경우 부산대의 경우 자교쿼터에 힘입어 가장 많습니다.
중요한것은 개천의 유지가 그것입니다
등록금의 문제는 두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첫번째는 등록금의 하향 동결화이고 두번째는 장학금의 확충입니다
첫번째 등록금의 하향자체는 지금 로스쿨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로스쿨제도를 지금 현 교육대학교의 형식처럼
지역거점 형식을 띈 자립적인 기관으로 조직화 했다면 더 좋았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기엔 이미 법계에 나가있는 학부 위주의 인맥과 대학 자체의 위상, 학부내 법학부 교수들의 존립위기 등,
학벌사회가 만연한 사회에서 지금보더 더 큰 혼란을 야기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각 대학의 재정을 포기하고 국가 차원에서 모든 재정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국가적 비용이 들었겠죠
때문에 현재 대학원 형식의 로스쿨이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로스쿨 제도와 흡사하죠
이런 이유로, 대학교 자체의 관리차원에서 로스쿨이 유지가 되는데, 대학도 하나의 기업으로 생각해 볼 때, 로스쿨의 등록금은 학부수준을 뛰어넘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학교를 뛰어 넘어 대학원이란 더욱 '선택적' 학벌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고등학교보다 특수목적고등학교가, 고등학교보다 대학교의 등록금이 더 비싼 이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겁니다.
그렇다면, 장학금의 확충에 대해서 기대를 해야 할것입니다.
이미 여러 학교에서 장학금에 대한 제도를 개설했습니다만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것은 로스쿨 제도가 좀더 안정화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로스쿨 자체에 대한 투자와 기부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 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로스쿨 제도는 지극히 '사립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겁니다.
하버드 대학 재정의 큰 부분을 자교 기부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기부금부터 아주 큰 기부금까지 다양합니다.
이러한 기부금의 활성화는, 그 대학 자체가 그 학생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게 해준 도구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만 뼈빠지게 노력하고 자기가 졸업한 모교가 실상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면 기부를 할 마음이 있을까요.
하버드생 중 장학금으로 쓰일만큼 큰 규모의 기부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대단한 사람이 아니냐, 우리나라 현실과는 다른 얘기가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하실지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로스쿨의 제도는 '스타 법조인' 생성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로스쿨과 사법고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양한 학부의 지식을 가진 사람을 바탕으로
사법계에서의 학문적 요소보다는 실무적 역량을 키우는데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LEET 시험이 사법시험과 가장 차별되는 점은, 법적 지식의 내용을 묻는것이 아니라,
법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묻는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제학부를 가기 위해 경제전공시험을 치는 것이 아닌 수학능력시험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변호사의 경우, 분명 그 변호사 나름의 제한된 특별한 업무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 영역이란 조금 유명하다 싶은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들이 주로 믿고 의뢰
할 수 있는 분야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ㅇㅇㅇ변호사라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만큼은 정말 대단하더라' 이런 인식이 그것입니다.
소위, 이러한 특별한 자신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을 실제로 대부분의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시절 듣던 인강에서 조차도, 미적은 ㅁㅁ선생님, 비문학은 ㅇㅇ선생님, 영어문법은 凸凸선생님 하면서 찾아 듣는, 그 분야에서 유명한 선생님들을 나름 찾는것 또한 그것입니다
또한 그 수업의 재미, 화술과 같은 전형적인 강사로서의 지식의 깊이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표현하고 적용시켜주는지를 잘 아는 외적인 요소가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 전체의 보편적이고 전체적인 학문적 능력이 상향조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연수원에서도 실무적 역량을 키우고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실제 연수원에서는 판검사가 되기 위한 경쟁이 심하게 난무하고 있으며,
학부생활에서의 경험적 지식에서 스스로 체득되는 자연스러운 지식이 아닌, 법계라는 공간 안에서의 제한적인 실무 능력을 배우는 점이 한계가 있습니다
주위에 법조인, 사법연수원생 분들이 많고 실제로 들은 이야기 입니다
또한 사법고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것이 바로 인재낭비라는 측면입니다
일명 고시폐인이라는 문제입니다
사회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전무하고 오로지 법전만을 몇년동안이나 파다가 법계로 진출한 사람은 제 주위에서도 많이 봅니다
부부관계의 문제를 담당하는 20대 초반의 판사가 생성된다는 점은 언제나 거론되는것도 그렇고,
학부에서 오로지 법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법에 대한 지식이 아닌 그 법 자체가 적용되는 다른 현실적 분야에서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 응용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지금의 시대가 아주 전문적인 분야로 차츰차츰 나뉘어지고 있고 보편적 법적 지식은 만연해지고 심층적 법적 지식이 대두되는 현실입니다.
경영만을 배운 사람이 CEO가 되는것 보다 경영 마인드를 갖춘 공대생이 CEO가 되는것은 요즘 오히려 당연해 보입니다.
현재 로스쿨 제도가 기대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갈수록 해당 영역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법적 조문을 필요로 하는 현실에서 그에 맞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로스쿨의 취지입니다
사시에서도 비법생들이 많이 합격하지 않느냐고 물으신다면, 네 맞습니다. 다만 지방대에서의 비법생은 거의 전무합니다
더군다나 비법생중 합격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출신학부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대부분 고시생은 학부를 뒷전으로 하는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요소 또한 지방평준화의 취지와 연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조건 로스쿨 자체를 기득권들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노무현 교육 정책 삽질의 정점이다라는 식의 사고는 정말 잘못된 사고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로스쿨 제도는 문제점이 많은것이 사실이지만, 현행 사법고시 제도 또한 분명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책이든지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많은 법이며, 중요한것은 그 제도에 맞는 제한적 설정이 얼마나 엄격하게 지켜지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저 또한, 로스쿨의 합격에 있어 분명 조금은 더 어려워져야 하는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위에 말한대로 어느정도 대학원 형식보다는 정부 차원에서의 독립된 형태로 조직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명 현재 로스쿨 합격자의 현황은 서울권 학생들의 잠식을 부인할 수 없지만 지거국 대학 출신자와 비법출신자의 약진으로 볼 때, 나쁘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의 정서와는 잘 맞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적 반감이 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분명 기존의 사시제도에 비해 노력보다 학벌,재력의 비중 클 수 밖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일겁니다
다만 사범대에서 임용고시에만 매달리며 교육학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 회의도 느껴 본 사람으로서
또 그러한 학문적 지식의 측면만으로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로스쿨 제도 자체를 나쁘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첫눈에 다 판단할 수 없듯이
어느 한 제도를 볼 때에도 그 일순간의 판도만으로 평가할 순 없습니다
로스쿨제도가 조금 더 안정되고 사회의 틀에 어느정도 안착되었을 때,
그 때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것입니다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될 때 쯤에는 로스쿨 제도에 대한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나겠죠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 급하게 성과를 내기 위한 도구로 로스쿨 법안을 급조한 것은 맞는것 같습니다
다만 비정상적으로 수도권집중적인 대한민국 현실에서 분명 지방평준화의 취지가 담긴 제도는 필요합니다
여러 안목에서 비난이 아닌 비판적 자세로 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야밤에 헛소리 죄송합니다.. -_,- ...
혹시 페이지 넘어가서 못 보실 분들이 많으실지도 모를것 같아서
자게에 썼던 글을 그대로 퍼왔습니다
추운데 몸관리 잘 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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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어느 여론에서나 지적하듯이 고시출신과 로스쿨출신을 똑같이 보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본문에서 말씀하신대로 leet가 수험생으로 치자면 대입수능시험에 비유되는 점도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아무리 실무위주라고하지만그렇다면 이세상 모든사람들이 법관이될수는 없으니까요)법조인을 선발하는시험이라는 것도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아무리 실용성이 중요하고 사전 능력 측정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 가능성 ' 입니다.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직접 해낸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런면에서 고시패스는 성실함과 지적능력이 믹스된 정점의 산물이라고 볼수도 있을거 같아요(이부분에서 어떤분들은 고시패스하여도사상불순자라든지 인격장애라든지가 있을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건 일반론이 아니니까요.다분히 소수에 해당하는 이야기네요) 그렇다고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시가 절대적인것은 또 아니죠..
좀더 지켜봐야될것같네요..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 ^
어차피 로스쿨도 결국에는 학교,학연 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변호사 자격증이라는 걸 2000명 가까이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또 지방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
로스쿨을 입학하기 전에 이미 어느정도 화려한 스펙을 이뤄야지만 소위 SKY등의 상위 로스쿨에 입학이 가능해졌고, 이것은 결국 상위권들만이 좀 더 나은 대우로 펌에 들어갈 수 밖에는 없는 구조입니다
더군다나.....사시 1000명일 때보다 훨씬 많은 공급을 과연 충분히 흡수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사시로 1000명 뽑을 떄도 너무 많다고 감당안되다고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SKY 대학 출신+SKY로스쿨 아니면 상위권 대학 출신+회계사,의사,변리사,MBA 등등 화려한 이력을 충족하는 소위 대한민국 1%만이 우대받게 될 거 같네요. 부익부 빈익빈이 될 듯
동종교배는 종의 전멸로 가는 지름길 입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것 뿐만이 아니라
다양성을 확보해야
법조계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는 '등록금'입니다. 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하는 이상 어떤 장점을 늘어놔도 로스쿨은 개혁이 아닌 개악에 불과할 따름이죠.
그런데 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필연적으로 정원의 확대가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의 2천명 선에서 확 늘린, 못해도 3천명, KDI의 분석대로라면 4천명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원이 이렇게 확 늘어나면 그 때부턴 공급을 감당 못하게 되죠. 결국 변호사 뱃지가 휴지조각이 되는 날이 올 거란 얘긴데, 법조계에서 이걸 두고 볼 리가 없죠. ㅎ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우습죠. 이번에 대학에서 로스쿨을 신설하고 가장 신경쓴 부분이 바로 비법대생 쿼터입니다. 어떻게든 법대생을 더 뽑으려고 안달했었죠. 법에 대해 일자무식인 비법대생 데려다가 3년 가르쳐서 변호사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웃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법은 미국법하고는 다르니까요.
법대공부 4년, 고시공부 3~4년에 연수원 2년을 거쳐도 실무능력 후달린다는 게 그 바닥인데 끽해야 3년 가르쳐서 다양성에 우선한 법조인을 만든다? 다양성 좋아하다 소장 하나 제대로 못 쓰는 얼치기 법조인만 겨울철 비듬 떨어지듯 우수수 양성할 수 있는 게 지금의 로스쿨입니다.
그러니 다양성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또 설사 그렇게 다양성을 중요시한다고 쳐도, 지금의 로스쿨로 배출되는 법조인들이 얼마나 다양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LEET, 영어, 논술 및 면접, 기타 스펙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고시생보다 학부공부에 매진할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법률에 대한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야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3년은 법에 대한 기본 소양을 배양하는 데도 결코 넉넉하다고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성이라는 가치가 실현될 수는 없을 겁니다
글쓴분께서는 SKY의 독점보다는 지방대생에게도 문호를 열어주는 로스쿨이 낫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돈 없는 놈 법조인 할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대놓고 말하는 로스쿨보단 그래도 만인에게 평등한 사법시험이 낫다고 봅니다.
로스쿨.. 등록금의 압박ㄷㄷ
고시도 집에 돈없으면 준비 못하는건 마찬가진데..
불안정한 고시보다는 소속이 확실한 로스쿨쪽이 더 나을지도..
전체적으로 동사서독님의 말씀에 공감하지만
저는 비법대생이라
비법대생에게 좀더 쉽게 법조인의 문을 열어줬다는것에 감사하네요
졸업할때 실무능력딸려도 5~6년 치이다보면 늘어나겠죠
항상 제자리는 아닐테니까요
그리고 sky..를 뽑는다기보단(어느정도 있겠지만;)
뽑고나니 sky가 맞는듯..
고시는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고,
사법시험은 법률 전문가를 뽑는 시험이죠. '고시'가 아니라요.
물론 그 중에 20%정도는 공무원이 되지만요. 따라서 그 비교의 기준은 각종 고시와 비교라기 보다는 CPA, 변리사 등의 전문직 시험과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법시험이라는 것은 지금 존재하는 형태가 '유일무이'한게 아닙니다.
지금이야 1000명을 뽑고 연수원에서 돈100만원 주면서 2년간 연수시켜주지만,
로스쿨 주장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로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법시험은 단순히 시험의 '이름'일 뿐이니까요.
따라서 로스쿨의 그 3년간 6000만원의 등록금과 생활비, 책값, 기회비용 등이 없이도 변화는 충분히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게 안타까운 점입니다. 바로 그게 많은 사람들이 로스쿨에 의도에 애초에 의문을 품었던 것이고요.
2000명을 뽑는게 원하는 바였다면 사법시험을 2000명 뽑으면 되는 것이고, 연수원을 돈받고 다니는게 문제라면 연수원을 수익자 부담으로 바꿔도 되는 것이고, 상대평가가 문제라면 절대평가로 바꾸면 된든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비교하자면 사실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비교는 사실 무의미하죠.
결국 로스쿨 생들도 학원은 다녀야 하고, 달라진 것이라고는 6000만원의 등록금 뿐이니까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기존의 사법시험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에서도 정원을 늘리고 연수원을 개선해서 충분히 현행 로스쿨 제도가 의도하는 효과의 대부분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 및 소송 경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수많은 인재가 그 곳의 일원이 되기를 희망하며 일본에서 국내의 판례를 수입해 갈 정도로 우수한 판례들이 생산되곤 합니다. 미국 제도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해 혹여나 우리의 좋을 것을 스스로 잃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mog님 말씀에 동감
좋은글 읽었습니다. 로스쿨에 관해 좀 더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스쿨이 우리나라에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법조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고시공부에 거진 3~5년을 투자하며 공부한 뒤 사법연수원에서
다시 2년의 연수과정을 밟는 이유엔 대륙법을 따른다는 것도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한국의 특수성에 부합한다는 관념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반면, 로스쿨을 오래전부터 시행한 미국은 영미법에 입각하기에 그나마 3년의 과정으로도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법이 주인 미국은 '리걸 마인드'라고 하죠. 헌법의 조항보다도 생각하는 법을 고치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나중에 (Bar Exam)이라는 변호사 시험을 칠 때나 헌법을 암기하려고 하죠 패스율의 경우 70~80% 라고 하는데 고시정도의 난이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럴필요도 없구요.
우리로 따지면 사법시험은 누구나 패스하기에 로스쿨의 학벌과 학점이 중요해집니다. 로스쿨이 약 200개이니 어쩔 수 없는 현상이구요. 당연히 명문학교로 가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공부 역시 피터지게 하죠. 물론 사회서도 마찬가지구요 아무리 미국이라도 과잉공급이다보니 분야도 제각각에 법조인 사이에서도 층이 너무 다양하죠.
하지만 큰 문제 없이 아직도 로스쿨제도가 계속 이어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예기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국의 경우 아직 법률계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명가까운 로스쿨
졸업생들의 인원을 보고 법조계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할 수 밖에 없죠.
이만한 공급에 수요가 따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공무원 사법서사 노무사 세무사 기업법무팀 등 그나마 로스쿨 졸업생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좀 되는 서양에 비해 우리나라는 다양한 직종이 따라주질 못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며 넘쳐나는 로스쿨졸업생들을 위한 직업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처음의 혼란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법대 출신자가 3년의 로스쿨 과정에서 (고시+연수원)이상의 효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 교수들부터 어디서 어떤 분들을 모셔야하는지요 미국처럼 소크라테스식 교수법을 차용한다는 것을 기사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로펌에선 고시합격자들을 선호할 수 밖에 없고 로스쿨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물론 아무리 미국서 따온 시스템이라 해도 우리식으로 수정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러다보면 자츰 일본처럼 흐지부지 되다 고시로 다시 역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뿌리깊은 법체계에 기반한 (다른 분야에 비해 보수적 성격이 짙은) 법조계 전체의 수 많은 변화가 동반되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등록금의 경우도 법률전문대학원으로 전환시 그에 해당하는 돈은 학생들이 대부분 부담하게 될 겁니다. 이 초비싼 등록금의 경우 전 학자금 대출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냥 평범한 가정의 경우) 졸업 후 갚는 식으로 해서.. 은행쪽과 연계하는식의 타협을 이루어나가는게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글쓴분도 지적했듯이 전문대학원의 등록금은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가차원의 지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전 로스쿨의 도입을 찬성하는 편입니다. 아직 첫 로스쿨입학자들만이 발표되었을 뿐이지만 고시문화도 조금씩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LEET와 학점이 입학에 있어 중요요소이기에 학과공부에도 어느정도 신경을 쓰게 될 것입니다. 다른 스펙은 그 다음의 문제이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로스쿨제도가 법조계를 사법고시제도때 보다도 한단계 발전가능한 상태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로스쿨의 효용성에 대해 논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우선의 기대를 걸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의 도입이 잘못된 결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대 교수님이 절대 가지말라고 하시더군요 ...
관련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로스쿨을 만들고 학생(원생?)을 받고 휴..
사회가 다양화 되면서 다양한 전공지식을 가진 전문법조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로스쿨의 순기능도 있습니다. 사시야 전공공부 무시하고 그냥 냅다 골방에서 수험서만 파지만 로스쿨은 엄연히 전공지식의 성취도를 보니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고학력 고시낭인 양성이라는 국가발전에 저해되는 현 상황을 보고만 있을수 도 없구요. 이왕 만들어진 거 이제 제도를 얼마나 잘 갈고 닦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글 잘 봤습니다. 저도 많은 부분에서 글쓴분과 생각을 같이합니다..
미국은 로스쿨 과정동안 리걸 마인드를 기르는 훈련을 하며 ( 특정 주제 하나를 놓고 한 학기 동안 토론하기도 함 ) 실무는 로펌에 취직한 후에 로펌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로스쿨은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로스쿨은 학생이 기본적인 법률 소양을 가졌을 것을 전제를 하고 처음부터 세미나식 수업 등의 강도 높은 수업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로스쿨은 비법학도의 법학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교육이 이뤄집니다. 분명 학생들이 법학 실력 저하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며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스쿨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학교 다니며 사법시험 1차용 강의를 듣고 있더군요. 로스쿨 제도가 이미 도입되었고 거스르기에는 너무 멀리왔다고 본다면 경쟁력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