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 학벌 문제

1. 의외로 법조계에 목표로 하시면서도 학벌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 학벌이 중요한지는 의문입니다.

2. 판검사 임용의 경우는 100% 성적 순이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승진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고위 판검사들은 합격자 출신대학이 극히 편중되었던 시대에 합격자들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그리 참고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래에 통계를 보면 정원대비 임용자는 설법(24%), 고법(21%), 연법(30%), 성법(20%), 한법(19%), 이법(30%), 경북법(8%), 부산법(18%) 정도입니다.(판검사되는 사람들이 적은 것은 합격자의 절대수의 부족때문이지 자신이 능력이 뛰어나면 임용될 확률은 어느 집단이나 큰 차이가 안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에서 학벌을 본다는 소리가 있지만 크게 신경쓸만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벌이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성적이 좋은데도 학벌 때문에 고용이 안되는 경우를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통계를 보면 설법(4%), 고법(3%), 연법(9%), 성법(3%), 한법(3%),  이법(0%), 부산법(0%), 경북법(0%) 입니다. 워낙 적게 뽑으니 정원대비로 보면 크게 차이가 안나는 듯 합니다.(성법, 한법은 각각 1명 씩 입니다)

4. 기타 법무법인에서도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아래의 통계를 보면 설법(15%), 고법(21%), 연법(10%), 성법(17%), 한법(13%), 이법(54%), 경북법(30%), 부산법(36%) 입니다.

5. 비록 한 해의 수료자들 현황이지만 32기가 이례적인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으며 실제로 32기 이후에는 사시 합격자의 인적 구성이 더욱 다양해졌으므로 법조계의 진출 시에 현실적으로 학벌문제가 큰 핸디캡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6. 요하자면 법조계 진출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학벌 때문에 재수나 반수 등을 생각하시는 것은 그리 의미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8대 법과대학, 연수원 32기 총 477명의 진로>

32기는 42회 합격자가 주력이며 연수원생 800명 시대였습니다. 42회 시험때 서울법대는 200명 가까이 붙었는데 42회 시험 이후에는 180명 내외의 합격자를 배출하였고 그외 법과대학은 대체로 합격자가 10~20명 정도 늘었으며 합격자가 1000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러니 이 표를 보면서 그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출처는 로앤비(www.lawnb.com) 법조인명록 검색에서 출신 대학 별로 32기로 검색하여  법대출신(한 번이라도 법대학부를 거친분들)들만 모아본 겁니다. 오차가 있어야 2~3명 정도일테니 대략적인 추세는 맞을 듯합니다.

32기로 검색한 이유는 아직 34기(최신), 33기에는 군법무관, 공익법무관이 정확히 반영이 안 되어있어서였구요. 수료후 2~3년후에 어떤 직역에 종사하시는지 보는 것도 의미있을 듯해서였습니다.

%는 끝자리에서 무조건 반올림했습니다.(총합이 100%가 안될 수 있습니다)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5대 법무법인(7명, 4%), 그외 법무법인(28명, 15%), 합동법률사무소(0명, 0%), 개업변호사(13명, 7%)

군법무관(54명, 29%), 공익법무관(33명, 17%)

사내변호사(3명, 2%), 공기관(2명, 1%), 판사(33명, 17%), 검사(13명, 7%), 미상,휴업(3명, 2%) (총 189명)



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5대 법무법인(4명, 3%), 그외 법무법인(28명, 21%), 합동법률사무소(8명, 6%), 개업변호사(20명, 15%),

군법무관(13명, 10%), 공익법무관(16명, 12%)

사내변호사(8명, 6%), 공기관(6명, 5%), 판사(16명, 12%), 검사(12명, 9%),  미상,휴업(2명, 2%) (총 133명)



3)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5대 법무법인(5명, 9%),  그외 법무법인(6명, 10%),  합동법률사무소(8명, 14%), 개업변호사(7명, 12%),

군법무관(2명, 3%), 공익법무관(7명, 12%)

사내변호사(3명, 5%), 공기관(2명, 3%), 판사(7명, 12%), 검사(10명, 17%), 미상,휴업(1명, 2%) (총 58명)



4)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5대 법무법인(1명, 3%), 그외 법무법인(5명, 17%) 합동법률사무소(4명, 14%), 개업변호사(8명, 28%),

군법무관(1명, 3%), 공익법무관(2명, 7%)

사내변호사(1명, 3%), 공기관(0명), 판사(3명, 10%), 검사(3명, 10%), 미상,휴업(1명,3%) (총 29명)



5)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5대 법무법인(1명, 3%), 그외 법무법인(4명, 13%) 합동법률사무소(1명, 3%), 개업변호사(10명, 32%),

군법무관(1명, 3%), 공익법무관(5명, 16%)

사내변호사(1명, 3%), 공기관(0명), 판사(4명, 13%), 검사(2명, 6%), 미상,휴업(2명, 6%) (총 31명)



6)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5대 법무법인(0명), 그외 법무법인(7명, 54%) 합동법률사무소(1명, 8%), 개업변호사(0명),

군법무관(0명), 공익법무관(0명)

사내변호사(1명, 8%), 공기관(0명), 판사(2명, 15%), 검사(2명, 15%), 미상,휴업(0명) (총 13명)



7)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5대 법무법인(0명), 그외 법무법인(4명, 30%) 합동법률사무소(1명, 8%), 개업변호사(4명, 30%),

군법무관(1명, 8%), 공익법무관(1명, 8%)

사내변호사(0명), 공기관(0명), 판사(1명, 8%), 검사(0명), 미상,휴업(1명, 8%) (총 13명)



8)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5대 법무법인(0명), 그외 법무법인(4명, 36%) 합동법률사무소(0명), 개업변호사(4명, 36%),

군법무관(0명), 공익법무관(1명, 9%)

사내변호사(0명), 공기관(0명), 판사(1명, 9%), 검사(1명, 9%), 미상,휴업(0명) (총 11명)


*참고*

1) 군법무관, 공익법무관은 군미필인 연수원생이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10년 근무하는 장기 군법무관이 아닙니다.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은 성적순으로 군법무관을 뽑고(군에서 원하는 만큼만) 나머지는 공익법무관이 된다고 합니다. 군법무관은 대체로 임관이 가능한 성적이라고 하며 공익법무관에서도 검사임용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분들은 전역 후 판사, 검사, 변호사 등 각 직역으로 가는데 젊은 나이에 대체로 좋은 성적으로 붙으신 분들이라 대우가 좋습니다. 실제로 대형로펌에서는 법무관 TO가 따로 있으며 그냥 연수원생보다 법무관출신을 더 많이 뽑는 일도 있습니다.

2) 합동법률사무소는 개업할 변호사끼리 모여서  만드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새내기 연수원생들로 구성된 곳은 거의 개업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과 구분하여 따로 분류했습니다.

3) 올해 수료생은 35기 입니다. 그 점을 유념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