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 학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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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외로 법조계에 목표로 하시면서도 학벌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 학벌이 중요한지는 의문입니다.

2. 판검사 임용의 경우는 100% 성적 순이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승진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고위 판검사들은 합격자 출신대학이 극히 편중되었던 시대에 합격자들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그리 참고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래에 통계를 보면 정원대비 임용자는 설법(24%), 고법(21%), 연법(30%), 성법(20%), 한법(19%), 이법(30%), 경북법(8%), 부산법(18%) 정도입니다.(판검사되는 사람들이 적은 것은 합격자의 절대수의 부족때문이지 자신이 능력이 뛰어나면 임용될 확률은 어느 집단이나 큰 차이가 안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에서 학벌을 본다는 소리가 있지만 크게 신경쓸만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벌이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성적이 좋은데도 학벌 때문에 고용이 안되는 경우를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통계를 보면 설법(4%), 고법(3%), 연법(9%), 성법(3%), 한법(3%),  이법(0%), 부산법(0%), 경북법(0%) 입니다. 워낙 적게 뽑으니 정원대비로 보면 크게 차이가 안나는 듯 합니다.(성법, 한법은 각각 1명 씩 입니다)

4. 기타 법무법인에서도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아래의 통계를 보면 설법(15%), 고법(21%), 연법(10%), 성법(17%), 한법(13%), 이법(54%), 경북법(30%), 부산법(36%) 입니다.

5. 비록 한 해의 수료자들 현황이지만 32기가 이례적인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으며 실제로 32기 이후에는 사시 합격자의 인적 구성이 더욱 다양해졌으므로 법조계의 진출 시에 현실적으로 학벌문제가 큰 핸디캡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6. 요하자면 법조계 진출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학벌 때문에 재수나 반수 등을 생각하시는 것은 그리 의미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8대 법과대학, 연수원 32기 총 477명의 진로>

32기는 42회 합격자가 주력이며 연수원생 800명 시대였습니다. 42회 시험때 서울법대는 200명 가까이 붙었는데 42회 시험 이후에는 180명 내외의 합격자를 배출하였고 그외 법과대학은 대체로 합격자가 10~20명 정도 늘었으며 합격자가 1000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러니 이 표를 보면서 그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출처는 로앤비(www.lawnb.com) 법조인명록 검색에서 출신 대학 별로 32기로 검색하여  법대출신(한 번이라도 법대학부를 거친분들)들만 모아본 겁니다. 오차가 있어야 2~3명 정도일테니 대략적인 추세는 맞을 듯합니다.

32기로 검색한 이유는 아직 34기(최신), 33기에는 군법무관, 공익법무관이 정확히 반영이 안 되어있어서였구요. 수료후 2~3년후에 어떤 직역에 종사하시는지 보는 것도 의미있을 듯해서였습니다.

%는 끝자리에서 무조건 반올림했습니다.(총합이 100%가 안될 수 있습니다)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5대 법무법인(7명, 4%), 그외 법무법인(28명, 15%), 합동법률사무소(0명, 0%), 개업변호사(13명, 7%)

군법무관(54명, 29%), 공익법무관(33명, 17%)

사내변호사(3명, 2%), 공기관(2명, 1%), 판사(33명, 17%), 검사(13명, 7%), 미상,휴업(3명, 2%) (총 189명)

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5대 법무법인(4명, 3%), 그외 법무법인(28명, 21%), 합동법률사무소(8명, 6%), 개업변호사(20명, 15%),

군법무관(13명, 10%), 공익법무관(16명, 12%)

사내변호사(8명, 6%), 공기관(6명, 5%), 판사(16명, 12%), 검사(12명, 9%),  미상,휴업(2명, 2%) (총 133명)

3)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5대 법무법인(5명, 9%),  그외 법무법인(6명, 10%),  합동법률사무소(8명, 14%), 개업변호사(7명, 12%),

군법무관(2명, 3%), 공익법무관(7명, 12%)

사내변호사(3명, 5%), 공기관(2명, 3%), 판사(7명, 12%), 검사(10명, 17%), 미상,휴업(1명, 2%) (총 58명)

4)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5대 법무법인(1명, 3%), 그외 법무법인(5명, 17%) 합동법률사무소(4명, 14%), 개업변호사(8명, 28%),

군법무관(1명, 3%), 공익법무관(2명, 7%)

사내변호사(1명, 3%), 공기관(0명), 판사(3명, 10%), 검사(3명, 10%), 미상,휴업(1명,3%) (총 29명)

5)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5대 법무법인(1명, 3%), 그외 법무법인(4명, 13%) 합동법률사무소(1명, 3%), 개업변호사(10명, 32%),

군법무관(1명, 3%), 공익법무관(5명, 16%)

사내변호사(1명, 3%), 공기관(0명), 판사(4명, 13%), 검사(2명, 6%), 미상,휴업(2명, 6%) (총 31명)

6)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5대 법무법인(0명), 그외 법무법인(7명, 54%) 합동법률사무소(1명, 8%), 개업변호사(0명),

군법무관(0명), 공익법무관(0명)

사내변호사(1명, 8%), 공기관(0명), 판사(2명, 15%), 검사(2명, 15%), 미상,휴업(0명) (총 13명)

7)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5대 법무법인(0명), 그외 법무법인(4명, 30%) 합동법률사무소(1명, 8%), 개업변호사(4명, 30%),

군법무관(1명, 8%), 공익법무관(1명, 8%)

사내변호사(0명), 공기관(0명), 판사(1명, 8%), 검사(0명), 미상,휴업(1명, 8%) (총 13명)

8)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5대 법무법인(0명), 그외 법무법인(4명, 36%) 합동법률사무소(0명), 개업변호사(4명, 36%),

군법무관(0명), 공익법무관(1명, 9%)

사내변호사(0명), 공기관(0명), 판사(1명, 9%), 검사(1명, 9%), 미상,휴업(0명) (총 11명)

*참고*

1) 군법무관, 공익법무관은 군미필인 연수원생이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10년 근무하는 장기 군법무관이 아닙니다.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은 성적순으로 군법무관을 뽑고(군에서 원하는 만큼만) 나머지는 공익법무관이 된다고 합니다. 군법무관은 대체로 임관이 가능한 성적이라고 하며 공익법무관에서도 검사임용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분들은 전역 후 판사, 검사, 변호사 등 각 직역으로 가는데 젊은 나이에 대체로 좋은 성적으로 붙으신 분들이라 대우가 좋습니다. 실제로 대형로펌에서는 법무관 TO가 따로 있으며 그냥 연수원생보다 법무관출신을 더 많이 뽑는 일도 있습니다.

2) 합동법률사무소는 개업할 변호사끼리 모여서  만드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새내기 연수원생들로 구성된 곳은 거의 개업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과 구분하여 따로 분류했습니다.

3) 올해 수료생은 35기 입니다. 그 점을 유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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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킬君 · 21296 · 06/01/10 19:42

오히려 대학 학맥보다 말이죠, (평준화 이전의)고등학교 학맥이 더 강한 포스를 발(했었다고)합니다.

보통 흔히 말하는 KS마크라든지, 뭐 기타 명문고 출신들이 대부분 SKY에서, 특히 S대에서 다시 만나서 또다시 메인스트림으로 진출하다 보니 그것이 대학 학맥인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다 고등학교 인맥이다- 라고 \'그쪽\'에 계신 분이 그러시더군요.

결국, 고교평준화 이후 세대가 주류가 될때는 학맥중시 경향이 어느 정도 희박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러고보니, 외고출신들이 뜬다는 기사를 본것 같기도...-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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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쌘돌이 · 63992 · 06/01/10 19:45

유익한 게시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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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2 The Basic · 23430 · 06/01/10 20:49 · MS 2017

결국 10-20년 뒤에는 ㅚ고 출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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抑强扶弱 · 1150 · 06/01/10 22:42 · MS 2002

이대는 역시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이 없는 ㅎㅎ
(어쩌면 당연한 거지만)
그냥 부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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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Ben · 26895 · 06/01/11 00:14 · MS 2003

정말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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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g · 27033 · 06/01/11 09:11 · MS 2003

그래도 설법의 46%에 달하는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이 결국 판검사나 대형 법인에 입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본다면 결국 격차가 상당히 벌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이것이 학맥이라기 보다는 군대가기 전에 붙고 성적이 좋기 때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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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dfl · 82199 · 06/01/11 18:27

법조계 학맥은 고교학맥이죠...

변호사 개업도 그 지역 명문고 출신이 유리합니다..

현재 법조인 ( 판사, 검사, 변호사)의 50%가 서울대 출신입니다...

대학출신은 별 의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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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 · 70781 · 06/01/11 19:37

이화여대에 왜 사내변호사가 있죠?

사내변호사는 남자만 될 수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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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우유★ · 11968 · 06/01/11 21:16 · MS 2017

사내 변호사는 여자도 될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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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나에 · 85524 · 06/01/12 01:20

연세우유님//윗분 개그한거 아닐까요? <사내>변호사 그러니깐 <사내=남자> 이런 ;;

그리고 연세우유 먹지 마십쇼

탈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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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2 The Basic · 23430 · 06/01/12 01:52 · MS 2017

ㅎㅎ 이스나에님도 개그 ㄲ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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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키 · 118663 · 06/01/12 03:04

연세우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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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행합일 · 18364 · 06/01/12 11:53

글 쓰신 분이 자료해석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설법(24%), 고법(21%), 연법(30%), 성법(20%), 한법(19%), 이법(30%), 경북법(8%), 부산법(18%) 정도입니다-->이에 따르면 이법=연법>>설법>고법>성법>한법이네요. 이 자료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상당히 표면적인 자료고 실제로 서울대에서 법무관으로 가는 비율을 생각하면,
서울대의 임용률은 압도적이죠.
물론 확실한건 판검사 임용이 학벌에 의해 결정되는게 아니라, 실력에 의해 결정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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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2 The Basic · 23430 · 06/01/12 12:07 · MS 2017

그래서 뒤에 \'판검사되는 사람들이 적은 것은 합격자의 절대수의 부족때문이지 자신이 능력이 뛰어나면 임용될 확률은 어느 집단이나 큰 차이가 안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쓰신 것 아닌가요...ㅇ_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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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없는이 · 39214 · 06/01/12 13:12 · MS 2003

로펌이면 모를까 판검사 임용이나 승진에서는 학벌이 영향이 없다고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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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kthorn · 49023 · 06/01/12 15:17

본문과 무관한 질문 하나만...-_-

사법연수원 성적이 못미쳐 판검사 임용에 실패하면 그걸로 영영 임용될 기회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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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mi · 12802 · 06/01/13 04:08

이건 어디까지나 자기가 잘나야하는거 아닌가요.

하지만 자기 실력을 떠나서 \'학벌\'은 그 뒤를 받쳐주는 일종의

받침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기가 판사인데, \'어디나오셨어요?\'하면

\'설법이요, 고법이요\' 이러면 \'아 이사람은 엘리트코스로 왔구나\'하는거고

\'어디법대요\'라고 하면 일반적 인식에는 \'노력 많이 했구나\' 이런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뭐 학벌은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됩니다.

고교학벌이 중요하다니 ㄲㄲㄲ 제가 학교다니면서 느끼는건데

옛날에 경기고지존에-서울고,경복고가 좌우를 형성한것처럼

대원외고지존에-한영외고,명덕외고가 좌우를 형성할 것 같습니다.

정말 대원은 고등학교떈 몰랐는데 대학와보니까 포스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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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랑 · 9023 · 06/01/13 10:30 · MS 2003

제가 아는 분은 지금 판사신데 고법 나오신 것으로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계셨어요.

그외에 고법에서 반수해서 설법가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은 뭔가 있긴 있는게 아닐까요.

지나가다 그냥 덧붙여봤습니다. ^^;; 저는 법조계에는 관심이 없어서 전혀 아는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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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dfl · 82199 · 06/01/13 18:27

tmdfl
IMIN: 82199, IP: 147.46.24.134

작년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법조계 대학출신 조사한게 있죠...

차관급인 검사장 42명중 성법 3명, 고법, 연법, 한법 2명, 동국대, 청주대 각 1명씩.. 서울대가 31명...

법원은 이보다 더 심한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86% 이상이 서울대 출신이랍니다...

대법관 13명중에 11명, 헌재재판관 9명중 7명이 서울대 법대죠...

그러나, 선배들에게 물어도 서울대라 우대받는건 아무것도 없답니다.. 서울대 법대든 아니든 특별취급이나 우대 같은건 전혀 없단거죠...

단지 20명 50명,100명 뽑았던 과거 시절 80.90%를 차지했던 압도적 점유율의 덕택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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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jang · 17873 · 06/01/14 00:04

대원이 아무리 요즘 대단하다고 해봤자 과거 경기의 포스엔 발톱만큼도 안될걸요;;

예전 경기는 정말 설법만 30~40명가도 못간 편이었고 학교에서 중간만 하면 설경제가던 학굔데;;;

이과의 경우도 중간만 해도 설의가고-_(예전 설의는 지금만큼의 포쓰는 전혀 아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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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kthorn · 49023 · 06/01/14 12:23

평준화 이전 경기야 뭐 말 다했죠ㅎ
반에서 중간정도 하면 서울대가던 학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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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대박제발좀ㅠㅠ · 62454 · 06/01/14 18:12

(딴소리) 서울과고에서 작년에 서울대 50명 붙었다던데... (정원 138명)
의대, 포공, 카이스트 합치면 3분의 2 이상 될 듯...
예전 경기고는 지금 서울과고 정도로 생각하면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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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dfl · 82199 · 06/01/14 22:03

법원, 검찰에 서울대 출신만 반인데...

서울대 법대 나왔다고 엘리트 코스를 밟았네요...

이런거 전혀 없답니다...

한두명이라야지요...

법원, 검찰 곳곳에 다 널려있는데요 뭘...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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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mi · 12802 · 06/01/15 04:41

tmdfl분 말씀이 정확하십니다

법원은 설법이 깔려서, 저희 고법출신 판사꼐서 강연오셔서, 제발 검찰만 가지말고

법원에 좀 들어오라 그러실 정도였죠. 물론 판사점수가 높은것도 요인이긴 합니ㅏㄷ ㅋㅋㅋ

위에 상부가 설법출신들인데, 같은점수면 설법출신 뽑겠습니까, 고법출신 뽑겠습니까??

상부의 인맥은 무시못하는겁니다. 학벌이 상관없다고 불릴만한 사람들, 코털만큼이나 될까요,

물론 뭐 조무제 전 대법원관같은 분들은 동아대인가? 나오셔도 대법관까지 가셨지만

그 이외엔 자기 능력만큼 올라가기 쉽지않죠. 한마디로 \'특출\'나야 합니다.

저도 고법다니지만, 판사로 좀 인맥얻으려면 설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꿈이라면

고법도 괜찮지만요,,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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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향초(茶半香草) · 83507 · 06/01/15 23:58

요새학교 중에서는 경기고 맞먹는 학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경기출신 밀어주고 끌어주고 너무 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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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que · 30854 · 06/01/17 17:40

대학 교수 사회에서도 경기고출신 對 비경기고출신 세력싸움을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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